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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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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필자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최신 의학지견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연수평점을 받고 있다.
필자는 2014. 6. 모대학병원에서 개최한 연수강좌에서 한 교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강의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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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149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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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 진단서를 환자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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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환자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병원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에게 진단서가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외국에 있다거나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환자의 가족이 대신 온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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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5,530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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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부당이득환수 대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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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부당이득환수 대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공단이 의료법 기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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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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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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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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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일선 요양기관에게 진료 접수 시 환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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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4,253 |
201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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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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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낙상은 병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서, 해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10%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두부손상, 연조직외상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고,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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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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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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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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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죄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최근 의료인이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같이 의료인이 관계된 보험사기 범죄에서는 진단서 등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형법 제233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진단서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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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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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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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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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 필러, IPL, 물리치료사 지도에 대한 계속되는 사법부의 판단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 및 면허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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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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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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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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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메디텔,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메디텔 등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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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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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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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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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축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도급금액의 10∼20% 정도를 계약보증금으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약정된 계약보증금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위약금 규정을 포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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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5,233 |
201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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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검진과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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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과 무면허 의료행위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 간다. 다름 아닌 소위 유병장수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젠 질병이란 사람들에게 관리 대상의 하나로 여겨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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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
4,306 |
2014.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