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 |
- 자동차보험사기와 의사면허자격정지
-
자동차보험사기와 의사면허자격정지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지난 한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는 자동차보험사기사건이 커다란 이슈였으며,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했다 하더라고 끝이 아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
최재혁 |
4,120 |
2010.01.29 |
|
36 |
- 의료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
-
의료사건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문제
대외법률사무소 류경재 변호사
사례) 산모는 경산부로서 임신 3개월 경 소변검사결과 요당에서 약양성의 반응이 보였다. 그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에서 혈압, 산모의 체중증가, 태아심박, 태아성장도 및 태위는 모두 정상이었으나 병원측에서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기왕력 또는 가족력을 조사한 적은 ...
|
류경재 |
3,982 |
2010.01.29 |
|
35 |
|
장보혜 |
4,111 |
2010.01.29 |
|
34 |
- 과대광고의 범위
-
과대광고의 범위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에도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등에서는 헌재의 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최고, 최상, 최초 등”의 광고에 대하여 과장광...
|
최재혁 |
4,101 |
2010.01.29 |
|
33 |
- 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두륜 변호사
1. 서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유형화하면, 1)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적인 분쟁, 2) 진료비(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포함) 부당청구로 인한 민사·형사·행정적 분쟁, 3)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발 또는 행정처분, ...
|
현두륜 |
4,462 |
2010.01.29 |
|
32 |
- ‘순회진료’ 보험청구의 법적인 문제
-
‘순회진료’ 보험청구의 법적인 문제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욱
최근에 네트워크병원이다 프랜차이즈 병원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같이 쓰며 진료하는 병원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대게는 브랜드만 공유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곳의 병원을 돌면서 이른바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
|
김선욱 |
4,281 |
2010.01.29 |
|
31 |
- 약제비 판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약제비 판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외법률사무소 현 두 륜 변호사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환수해간 원외처방 약제비를 병원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서부지방법원에는 유사한 소송이 30여건 계류 중인데, 그 중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원석 원장과 서울대학교병원 사건에 관한 판결...
|
현두륜 |
4,109 |
2010.01.29 |
|
30 |
- 의료민사소송의 쟁점
-
의료민사소송의 쟁점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1. 서론
의료소송은 그 전문성과 비공개성으로 인해 다른 소송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는 감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
최재혁 |
4,248 |
2010.01.29 |
|
29 |
- 요양급여기준이 강행법규인가?
-
요양급여기준이 강행법규인가?
현두륜 변호사
1. 문제의 소재
‘요양급여기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를 행함에 있어 그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동법 ...
|
현두륜 |
4,375 |
2010.01.29 |
|
28 |
- 의료형사사건
-
의료형사사건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1. 의료형사 사건의 유형
의료형사사건은 크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의료법 위반 사건, 형법상 사기(보험청구 사기) 사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의료과오 민사소송과 연결되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으로 종래 꾸준히 형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법...
|
김선욱 |
4,516 |
2010.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