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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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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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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면접시험 시 차별적 언급 주의해야
장애인 면접시험 시 차별적 언급 주의해야 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 중 ...
여유리 45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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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 의료기관도 주의해야
바뀐 연장근무시간 기준, 의료기관도 주의해야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지난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위반과 관련해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합’이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박태영 60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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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
한진 89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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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환자 입증 책임 완화됐다
의료소송 환자 입증 책임 완화됐다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수술 전 환자 B씨에게 전신 및 국소마취를 하고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다음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수술 중 B씨에게 저혈압 증상 등이 반복되자 간호사는 A씨에게 전화했다. A씨는 간호사에게 혈압상승제 투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
김진주 230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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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의 구별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의 구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대표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현두륜 241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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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많은 의료기관, 태아산재법 대비됐나
여성 근로자 많은 의료기관, 태아산재법 대비됐나 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A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선천성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박태영 228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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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대표변호사‘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0일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의료법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도 발효됐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면허취소법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 여부가 판가름 날...
김선욱 252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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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고 이름만 빌려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도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 ...
김진주 25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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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미플루 부작용 투신 사고 손해액 7억 적정했나?
페라미플루 부작용 투신 사고 손해액 7억 적정했나?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독감 주사제를 맞은 후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학생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사건은 2018년 12월에 발생하였다. 당시 중학생이던 원고는 고열과 근육통 등 독감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
현두륜 32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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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판례 변경, 의료인도 주의해야
강제추행죄 폭행  · 협박 판례 변경, 의료인도 주의해야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폭행 ·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의를 40여년 만에 변경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나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등 다영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의사가 행위자일 경우 형벌...
여유리 373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