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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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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혜승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전 국민이 가입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보험 적용은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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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3,971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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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건 관련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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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건 관련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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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
4,028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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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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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변호사 조우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의사의 면허자격취소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법률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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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
4,465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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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의 의료적용,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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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의료적용,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각종 생활 영역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쟁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관련하여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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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
4,196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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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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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A 환자는 B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절제 및 세척술과 나사제거술을 다시 받았다.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발견되었다. A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어깨 관절에 장애가 남았다. B는 A와 녹농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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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
5,158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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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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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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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
5,832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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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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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과연 필요한가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정부는 2017. 3.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사법경찰관법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사안에 한하여 행정공무원(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히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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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055 |
201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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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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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개정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최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의료인들의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의료분쟁 발생이 민사, 형사, 행정의 각 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듯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이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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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
5,163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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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가진 도매상과 거래금지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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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가진 도매상과 거래금지법의 문제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현행 약사법 제47조에는 의약품 판매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그 유명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도 위 규정 제2항에 있다. 제4항은 도매상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끼리끼리 밀어주기식 영업과 이에 따른 유착관계를 막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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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114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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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 사망과 의사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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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 사망과 의사 금고형 선고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영국시인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실수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렇다 우리는 실수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 인간이다.
실수는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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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4,005 |
2017.07.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