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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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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변리사)최근 필자가 실무에서 접한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의사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을 간호사가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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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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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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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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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동일한 진료기록감정사항에 대해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결과를 회신한 경우, 법원이 그중 한편을 들려면 감정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4월 27일 나왔다(선고 2022다303216)의료소송에서 각 감정기관마다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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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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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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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게도 과잉진료 방지 의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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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도 과잉진료 방지 의무 있나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과잉진료가 있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인 환자도 의사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A씨는 B실손보험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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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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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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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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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시행 후 일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의사들이 이중청구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의사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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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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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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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취업규칙 바꾸려면 직원 과반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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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취업규칙 바꾸려면 직원 과반 동의 구해야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병원도 일반사업체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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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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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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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작성시 의사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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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작성시 의사가 주의할 점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된다. 그렇다면 사망진단 시 의사가 직접 사망한 환자를 대면해야만 할까.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사망환자를 대면 후 사망진단서가 작성돼야 한다. 환자 사망 당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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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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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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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도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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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필요 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의료계 역시 외부 인력 불법파견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외주 용역 요금수납원 100여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민자고속도로 운용사에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운용사의 불법파견을 확정한 최초 판결이다.불법파견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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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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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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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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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 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종이와 같은 서면 대신 온라인 방식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 반면, 보험회사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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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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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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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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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법무법인 세승한진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변리사) '기존 수술방식 vs 로봇 수술' 객관적 안정성 기준 마련 필요환자에게 상세한 로봇수술 방법 설명으로 분쟁 대비해야현대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의료의 영역에까지 전달되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이른바 ‘로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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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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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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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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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주치의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를 수술할 때 부모에게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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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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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