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칼럼
[현두륜 변호사] 의약품 가격 할인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0.24 21:51
조회수 : 4996
2010. 11. 28.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제약회사, 의료인, 약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에도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적용 과정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위헌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약품 가격할인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