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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변호사]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23 16:35 조회수 : 1400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2023. 2. 18. (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는 간호법과 함께 3월 본회의 회부될 전망인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는 면허 취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