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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1 16:51 조회수 : 251
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0일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의료법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도 발효됐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면허취소법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는 법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면허취소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