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김진주 변호사] 태아 성별 알려준다고 낙태 더 늘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2 16:49 조회수 : 445
태아 성별 알려준다고 낙태 더 늘까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장군감입니다" 혹은 "엄마를 많이 닮았네요"

태아 성별을 궁금해 하는 부모에게 추측이 가능한 이같은 간접적인 정보만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