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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대표변호사]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06 17:44 조회수 : 171

 
 청년의사 사진 캡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30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에서 개최한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개정을 통해 중상해 등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판단, 의료사고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 법정구속 자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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