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24'를 개최하고 '필수의료의 위기와 법적 책임 완화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필수의료 위기와 법적 책임 완화 대책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입법화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번째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의견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을 이유로 중과실의 형사책임을 면책시키는 경우 위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법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법리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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