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업무소개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형사 사건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의료형사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통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고객들의 실질적인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변호사 참여 하에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 무진찰 진단서 등 교부
- 허위진단서 등 작성
-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 비밀누설, 태아 성 감별 행위
- 진료기록부 등 기록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대여
-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
- 사무장병원
- 리베이트
- 의료광고
- 환자유인
- 기타 의료법 위반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마약류관리법 위반
- 정신보건법 위반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 무자격자 개설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 무허가 의약품 수입
- 무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 리베이트
- 비밀누설
- 기타 약사법 위반
-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등
- 부작용 보고 위반 등
- 기타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 업무 사례
- - S병원, H병원 리베이트 사건
- - D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 - P성형외과 사무장병원 사건
- - 의사국가시험 문제 유출사건
- - 정신건강의학과 무자격자 조제 사건
- - B병원 면허대여 사건
- - J병원 보험사기 사건
- - 기타 각종 의료형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