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두륜

[기고]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의 구별

2023.11.28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의 구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대표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본문).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사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양자는 크게 다릅니다. 먼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가. 19)호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개별기준 2. 나. 3)호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부과될 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의료행위와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는 그 처벌이나 행정처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에서 이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할 사안이 의료법 위반 즉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어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이비인후과용 CT 촬영을 보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CT 촬영행위의 일부를 보조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의율하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였고, 검찰 역시 이를 의료법 위반 즉,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만약,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의사는 재판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검찰 역시 죄명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이 아닌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의사는 보다 경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고, 행정처분 역시 훨씬 감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되는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박태영

여성 근로자 많은 의료기관, 태아산재법 대비됐나

2023.11.24

여성 근로자 많은 의료기관, 태아산재법 대비됐나 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A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선천성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반영해 개정된 산재보험법, 소위 ‘태아산재법’이 올해 1월 12일 시행됐다.태아산재법 시행의 주된 배경이 의료기관에서의 산재인 만큼 의료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이행여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병원은 각종 방사선 검사장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물리적 유해인자, 감염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및 각종 약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이 빈번한 근로장소이기 때문이다.위 사건 간호사들은 A의료원에서 항암제 등 화학적 유해인자를 취급하던 근로자였다. 이들은 7년 이상 법적 다툼을 했고 원심은 ①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간호사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간호사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고 ②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간호사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며 간호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산재보험법, 모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등에 근거해 7년 넘는 법적 다툼에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258출처 : 청년의사

변호사 김선욱

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2023.11.21

선고유예도 위험...'면허취소법' 이해와 대처 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대표변호사‘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0일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의료법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다.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도 발효됐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면허취소법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는 법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면허취소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339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변호사 김진주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2023.11.14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고 이름만 빌려 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도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 그 의료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A씨는 11회에 걸쳐 사무장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원장인 의사B씨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장병원과 의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 법원은 무죄로 보았다.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 B씨의 진료 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제 사무장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166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현두륜

페라미플루 부작용 투신 사고 손해액 7억 적정했나?

2023.11.03

페라미플루 부작용 투신 사고 손해액 7억 적정했나?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독감 주사제를 맞은 후 아파트 7층에서 추락한 학생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사건은 2018년 12월에 발생하였다. 당시 중학생이던 원고는 고열과 근육통 등 독감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A형 독감으로 확인되자, 피고병원 의사는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이후 증상이 호전되자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를 귀가시켰는데, 귀가 당시 원고나 그 보호자에게 페라미플루 주사제의 부작용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원고는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그런데, 그 당시 페라미플루 의약품설명서에는 '이상반응' 중의 하나로 '정신, 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 행동, 섬망, 환각, 망상 등)'이, '일반적 주의'으로 '유사약물의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지만 투약 후에 이상행동 등의 정신신경증세를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자택에서 요양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일 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환자,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00출처 : 의협신문

변호사 여유리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판례 변경, 의료인도 주의해야

2023.10.11

강제추행죄 폭행 · 협박 판례 변경, 의료인도 주의해야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폭행 · 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의를 40여년 만에 변경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나 직장 동료 간 강제추행 등 다영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의사가 행위자일 경우 형벌뿐만 아니라 최장 10년 이상 취업이나 개업 제한 등 면허 취소 보다 더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 수준이 아닌 단순한 폭행이나 공포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성립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할 판례 변화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142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김진주

민간 병원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 보상은?

2023.09.21

민간 병원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 보상은?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를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 비중이 높아 국가예산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그렇기에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행정부담 가중에 따르는 비용 역시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공적비용의 민간 부담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다.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출생 통보 의무화에 따른 행정부담과 비용이 가중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마련돼야 한다. 한편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출생통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추후 개정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522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여유리

의료분쟁조정법 반의사불벌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판결

2023.08.24

의료분쟁조정법 반의사불벌죄 확대 시 고려해야 할 판결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외에도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단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단서 등과 같이 의료 관련 법령에도 반의사불벌죄가 규정되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사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의미한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는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고 그 후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피해자는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정법원은 피해자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시키고 그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 그 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표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712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박태영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려도 '정당' 판결, 수술실은?

2023.08.18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가려도 '정당'판결, 수술실은?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근로자들이 가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월 29일 선고, 2018도1917)이 사안에서 근로자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던 중 근로자들이 검은 봉투로 해당 CCTV를가린 행위가 문제됐다.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같은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588출처:청년의사

변호사 김진주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예술행위인가

2023.08.11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예술행위인가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최근 반영구 눈썹 화장 등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40대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기존의 법리와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2022년 10월 19일 청주지방법원 2022고정825)"문신(Tattoo)=의료행위" 라는 근거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1992년 5월 22일 대법원 91도3219판결)이에 반해 이 사건 재판부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의료행위 정의에 대해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합헌적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의료법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동안의 관련 판례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진찰 · 치료를 위한 행위'라는 의료 본래 의미를 넘어 확대되지 않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확장해석금지를 위배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문신사들의 직업 수해 및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신 시술을 원하는 국민의 개성 발현 자유까지 침해하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860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이서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려진 개인정보 2차 활용

2023.08.0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려진 개인정보 2차 활용법무법인 세승 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논란이 많았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라고 일컫는다. 필자는 지난 기고문(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을 통해 이 법안이 의료법이 아닌 보험업 육성에 관해 규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데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법안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실손보험 청구에서 전송 대상인 보험금 청구 서류에는 가입자인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의료인 등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정보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잠재적으로는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기존 법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적 계약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앱(App)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안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744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한진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 줘야 하는 이유

2023.07.18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 줘야 하는 이유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 변호사, 변리사)최근 실무에서 접한 '설명 후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원고(환자)는 지난 2018년 6월 7일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해 '며칠 전 넘어져 통증이 심화 됐으며, 움직일때마다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파서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치료를 원한다고 했다. 피고 병원은 X-ray 및 MRI 검사 등을 통해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척추센터 의사는 이날 환자에게 “즉시 수술이 필요한 요추 4·5번 외에 향후 악화 소지가 있는 요추 3·4번, 요추 5번과 척추 1번에 관해서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술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4일 뒤인 6월 11일로 수술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수술일인 2018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 병원 내과의사가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환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설명했고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다.이후 피고 병원은 약 6시간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했고 좌측 편마비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 측 의료상 과실을 부정하면서 설명의무에 관해서도 “피고 병원이 2018년 6월 7일 원고에게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고 수술 당일인 6월 11일 내과 의사가 원고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설명의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17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한진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

2023.07.14

재소금지 원칙 깨고 병원 변심 허용된 사례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변리사)최근 필자가 실무에서 접한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의사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해둔 약을 간호사가 추가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부정청구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 절차 중 복지부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직권 변경해주었다. 그러자 A씨는 즉각 대전지방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전에 제기한 소는 취하했다. 새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은 본안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본안 판단 대신 소 자체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돼 부적접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기초가 되는 위반 행위도 동일하지만,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거 법령과 효과도 다르며, 그렇기에 어느 한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이 위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재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874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이서형

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2023.07.10

엇갈린 의료감정 결과 나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동일한 진료기록감정사항에 대해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결과를 회신한 경우, 법원이 그중 한편을 들려면 감정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4월 27일 나왔다(선고 2022다303216)의료소송에서 각 감정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정결과를 회신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그 중 하나를 그대로 선택해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사안은 이러하다. 이 사건의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고, 유족은 망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해 상이한 두 감정결과가 회신됐다. A의료원장은 망인이 '질식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거나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음식물이 흡인됨에 따라 질식했다'는 질식과 급성심근경색증 모두 공동의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반면 B대학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고, 질식이 심정지 원인일 가능성이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 된다는 것으로 , B대학병원장의 감정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었다. 1. 2심에서는 감정결과 중 A의료장의 감정결과를 채용해 질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됐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의료장의 감정결과를 선택하기 위해선 서로 모순된 감정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거쳐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 ·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17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김진주

환자에게도 과잉진료 방지 의무 있나

2023.07.10

환자에게도 과잉진료 방지 의무 있나 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과잉진료가 있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인 환자도 의사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A씨는 B실손보험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실손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A씨는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35일간 C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4,300여만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진료비 중 2,000만원을 C병원에 결제하고 퇴원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에 대한 입원은 29일이 적정하고 그 이후에는 외래 주3회 통원치료가 적정하다고 보아 요양급비용을 감액했다. A씨는 B사에 4,300여만원을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B사는 A씨의 치료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약 32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5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박태영

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

2023.07.07

착오로 비급여 이중청구해도 면허정지될까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시행 후 일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한 의사들이 이중청구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의사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선고 2021누75742 판결).비급여 이중청구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를 비급여로도 청구하고 요양급여로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용목적 시술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는데 이에 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급여 이중청구에 대해 의료법은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면허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록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는 의료법위반의 비급여 이중청구에 책임 있는 사정이 인정됐지만 재판진행과정에서 고의가 없는 비급여 이중청구도 의료법 위반의 '거짓 청구'로 보고 면허정지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845출처: 청년의사

변호사 여유리

병원 취업규칙 바꾸려면 직원 과반 동의 구해야

2023.06.30

병원 취업규칙 바꾸려면 직원 과반 동의 구해야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병원도 일반사업체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에 대해 법원은 일정한 판례를 형성해 왔다.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한 종래 대법원 입장을 변경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003출처:청년의사

변호사 여유리

사망진단서 작성시 의사가 주의할 점

2023.05.12

사망진단서 작성시 의사가 주의할 점법무법인 세승여유리 변호사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된다. 그렇다면 사망진단 시 의사가 직접 사망한 환자를 대면해야만 할까.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사망환자를 대면 후 사망진단서가 작성돼야 한다. 환자 사망 당시 의사의 부재로 사망진단이 어렵다면 그 후에라도, 적어도 환자가 관에 안치돼 장례식장 등으로 이송되기 전에 의사가 사망환자를 본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기고]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사가 주의할 점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변호사 박태영

병원도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필요

2023.05.09

병원도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필요 법무법인 세승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의료계 역시 외부 인력 불법파견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외주 용역 요금수납원 100여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민자고속도로 운용사에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운용사의 불법파견을 확정한 최초 판결이다.불법파견 문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문제 되어왔다. 그러나 불법파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최근에는 서비스산업, 시설·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산업 등 기존에 문제 되지 않았던 다양한 산업군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파견법이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병원도 시설·전산관리, 간병, 급식, 위생·청소용역 등의 업무에서 외부 인력 도움을 받는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도 앞으로 불법파견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변호사 이서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

2023.04.25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만으로 개인정보 전송 가능한가 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종이와 같은 서면 대신 온라인 방식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한편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 반면, 보험회사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의료법은 제21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의료법 제21조가 현행과 같은 형태로 개정되기 전인 2009년에는 의료법이 아닌 여러 다른 법률에 근거해 환자가 아닌 자가 의무기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기존 의료법 규정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각기 다른 법률에 의무기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할 경우, 정보주체인 환자는 물론 법률 전문가조차 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규정들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인 의료인, 의료기관 역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열람 또는 교부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 그에 따라 현행과 같이 의료법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해 환자 의무기록 등을 열람 및 사본 교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9년 의료법 제21조가 개정됐다.그러나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의 연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2009년으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현재는 의료법이 아닌 보험업법 상에 환자의 의무기록 등의 전송이 규정되더라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을까.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변호사 한진

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2023.04.18

로봇수술 법적분쟁, 법률정비는 앞으로의 과제 법무법인 세승한진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변리사) '기존 수술방식 vs 로봇 수술' 객관적 안정성 기준 마련 필요환자에게 상세한 로봇수술 방법 설명으로 분쟁 대비해야현대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의료의 영역에까지 전달되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이른바 ‘로봇’을 이용한 수술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술로봇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갖추지는 않았고, 수술의 전부 또는 일부 과정을 의사와 함께하는 정밀 자동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로봇수술에 있어 행위 주체는 여전히 의사이고, 수술로봇은 의사를 돕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될 뿐이다.다만, 수술로봇은 단순 자동화된 기계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기계는 인간과 상호작용 없이 사전에 정해둔 알고리즘대로만 움직이는데, 위 수술로봇은 어느 정도 인간과 기계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을 지닌 인공지능과 현재의 수술로봇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듯이, 메스나 영상장치 등과 같은 단순 의료기기와 수술로봇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위자인 의사가 수술로봇을 이용하여 수술하다가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일반 의료사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수술로봇에 대해서도, 가까운 미래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한적이나마 위 논의를 연결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로봇수술로 인한 민사상 책임에 있어 과실을 검토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로봇수술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로봇수술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의 계약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주로 문제된다. 다만, 새로운 진료 방법과 기술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이 발견된다.우선 의사의 재량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의사는 진료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의사가 로봇수술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로봇수술 방법의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변호사 김진주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2023.04.13

환아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세승김진주 변호사주치의는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아이를 수술할 때 부모에게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일까? 지금까지는 부모(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병원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를 한 결과, 미성년자인 아이도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의료행위 모습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아이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보다는 항소심 판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기결정권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변호사 이서형

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

2023.03.17

정보는 반드시 유출된다법무법인 세승이서형 변호사(법학박사, 약사)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다. 개정된 의료법은 촬영 대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 방법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장비를 써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는 외부 해킹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변호사 한진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

2023.02.23

교통사고로 면허 취소? 지나치다 의사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제기 가능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2023. 2. 18. (토)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승 한진 수석변호사는 간호법과 함께 3월 본회의 회부될 전망인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는 면허 취소 가능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원을 위한 ‘개원 길라잡이’···노무부터 마케팅까지 - 의사신문 (doctorstimes.com)

변호사 현두륜

실손의료보험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

2023.02.10

실손의료보험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백내장 수술 사례] 보험사에서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상품으로 판매할 당시 백내장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한다는 점,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초점렌즈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가 개발될 수 있고 의료소비자나 의료인들은 이러한 최신의 장비를 선호한다는 점, 백내장 수술비용의 대부분은 비급여항목으로서 의료기관이 그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하였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보험설계의 잘못이다. 예전에 요실금 실손보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내장 수술 이후의 인공수정체 삽입시술은‘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시력교정술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 최근 선고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2539 판결)에서도, 법원은 “백내장 환자들에 대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시술은 개정된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변경을 승인해 준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변호사 현두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의 의미

2023.01.19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 및 환송한 것과 관련해 "그간 방치되어 있던 의료-한방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먼저 이번 판결이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구별에 관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예전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는게 한의학 학문적 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이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반대로 이제는 넓게 보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의학 의료행위에 입각해 이를 적용 및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는 걸 명백히 입증해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013[출처: 의학신문]

변호사 한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2022.10.05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법무법인 세승한진 수석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메디칼타임즈에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medicaltimes.com)

변호사 조진석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2022.09.16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법무법인 세승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방사선사에 관해 방사선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관련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의협신문 -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법률칼럼</span>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 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doctorsnews.co.kr)

변호사 조진석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2022.05.10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제기 등 행태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jscho@sslaw.kr02-3477-2131 “인보사케이주”는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국내 모 제약사에 의해 개발된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어 여러 환자들이 투여받았는데,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일부 민간실손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를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하 “의료기관 측”이라 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소송에서의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주장사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무릎 골관절염에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하여 투여한 후 해당 약제비용 등 진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받았고, 이에 관하여 환자들이 민간실손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에 관한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민간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는 약사법이 판매를 금지한 의약품으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도 무효이므로 민간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의 “백내장수술”사례, “도수치료”사례 및 “맘모톰시술”사례 등에서 민간실손보험사들이 주장한 논리와 유사하게 관련 의료기관 측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인보사케이주”가 환자들에게 투여될 당시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제약사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의료기관 측이 가담하거나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은 심히 부당해 보인다. 특히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그 비용에 관한 환수처분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점에서도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인보사케이주”처방 및 투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측의 비용수수가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자행되고 있는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의료기관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에도 남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와 관련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인식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인보사케이주”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사용과 수술, 검사 등의 의학적 처치 등 의료의 전 영역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에서는 일부 종별 의료기관, 일부 진료과목 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변호사 조진석

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의 문제점

2022.04.12

안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민간실손보험사들의 소송 제기의 문제점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이 실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최근 맘모톰이나 페인 스크램블러, MRI검사, 상급병실 사용 등과 관련한 보험회사들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안과의원과 안과병원 등 안과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해당 보험회사 측은, 안과 의료기관 측이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였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치료재료대를 줄이고 검사비용을 증액하여 청구하는 방식 및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면서 안과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검사를 실제 시행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안과 의료기관 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의 주장은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우선 보험회사 측은 2016. 1.경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안과 의료기관 측이 표준약관을 위반하여 치료재료대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과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치료위임계약관계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환자로부터 다초점 인공수정체 치료재료대 등 백내장 수술비용을 지급받았을 뿐, 안과 의료기관 측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안과 의료기관 측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이 안과 의료기관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안과 의료기관은 치료재료대 등 백내장 수술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안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수술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이에 더하여 보험회사들은 가입자(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무기록과 상세진료비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검토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범위 등을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보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실제 검사 결과와 치료재료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직접 검토하여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회사 스스로 직접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사안에 관하여 보험회사 내부의 업무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닌 안과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 측은 안과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 및 가입자(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실제 사실관계로 볼 때 보험회사 측의 주장은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모두 부당하며 안과 의료기관 측을 겁박하여 소송을 보험회사 측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자행되고 있는 실손보험회사 측의 법적 대응은 여러모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회사 측은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안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을 한 의료기관 측이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의료기관 측을 겁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보험회사 측의 행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MRI검사, 상급병실료, 백내장 수술 등에 관련한 소송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과 관련한 실손보험회사들의 인식이나 대응으로 볼 때 특정 진료과목의 특정 진료행위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의료의 전 영역에 관하여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소송에 관하여 일부 종별 의료기관, 일부 진료과목 만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출처: 의료정보 (http://www.kmedinfo.co.kr/)

변호사 김선욱

2021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내년 전망

2021.12.27

2021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내년 전망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2021년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나 싶었지만, 다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가 염려되고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연말이 매우 어수선하다.대선정국으로 인해서인지 모든 이슈가 대선에 몰려 있기는 하나 2021년에도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 관련 입법이 있었고, 시행됐으나 숨 고르기를 거쳐 2022년에 본격적으로 병원 현장에서 문제가 될 법들도 있어 살펴보고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2020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의료법 개정이 있었지만, 2021년에는 9월 24일 한 차례만 개정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그 내용은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CCTV법 개정(의료법 제38조의 2 신설)이었다.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하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려 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2년 후인 2023년 9월경 시행된다.그런데 실제 CCTV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이 법이 예상치 못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법을 위반해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기관장이 CCTV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 개정 법률이 도모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해 의료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너무도 과잉되고 더 나아가 지켜야 할 환자의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기술적 위험은 언젠가는 민간병원의 조악한 보안 수준을 넘어설 것은 분명하므로 형사처벌의 위험은 현실이 될 것이다.적어도 민사소송의 제소기한인 10년을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법에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한다) 보관의 위험은 사실상 항구적이다.위 법에 대해 의협 등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으나 정작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접하지는 못했다. 법이 시행되고 난 뒤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등의 피해 위험 및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보안책임에 따른 형사처벌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일 것이다.늦기 전에 하루속히 법 시행 전이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성 여부의 판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징수금 체납자 명단공개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은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규정 개정은 과거 사무장병원에만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를 확대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한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위 개정규정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역행한 입법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이중개설(1인 1개설 원칙) 금지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보류나 환수처분에 관해 ‘의료법을 위반해 이중개설을 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의료법위반(이중개설)을 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지급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고 판결한 바가 있다.이 판결로 인해 이중개설에 대해 적어도 공단이 환수할 근거가 없게 됐었다. 그런데 국회는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의료법 이중개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도 지급보류나 환수처분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위 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행정처분 강화규정과 연장선에 있다. 명의 대여를 하거나 1인 1개소를 위반해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과거에는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은 없었는데, 지난해 의료법은 이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사유로 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또한 의료법 제33조의 3을 통해 사무장병원 공표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의료법인, 성형외과 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 예상되고 현재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처벌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에 따라 병원 내의 의료인력 간의 업무 분담체계를 보다 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분리해 관리해야 할 것이다.직접적인 보건의료법규는 아니나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대학병원 등 병원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법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병원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형사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하거나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물림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동 법령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교법인 부설 병원의 병원장이나 의료원장도 경영책임자로 위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2021년 발의됐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던 대표적 법안들을 볼 때, 내년에도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된다.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환자·의사 간 원격 모니터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다. 관련 법안들을 보면, 원격의료의 대상이나 범위를 소극적인 관찰이나 상담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의료취약지구에 한정되기는 하나 원격진단이나 처방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법 내에 규정된 간호사의 지위를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이른바 간호법 제정 움직임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문병원 대리수술 여파로 인해 전문병원지정취소 사유에 대리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지정취소사유 추가 의료법안도 논의될 것이 전망된다.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난 수십여 년간 법안으로 나와서 결국 입법화돼왔다. 이러한 경향은 내년에 대선의 향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20년이 넘는 동안 필자가 변호사로서 처음 의료법을 접했을 때 처벌규정은 불과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량도 더 높아지고 처벌규정도 대폭 증가돼 다 기억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이러한 처벌 일변도 규제입법은 국민이나 의료인에게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민의 건강을 현장에서 직접 책임지는 의료인들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도록 그물망을 촘촘하게 쳐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병원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차별을 받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존중받는 해가 됐으면 한다.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변호사 현두륜

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21.09.13

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현두륜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 8.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18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 제78조는 전문간호사에 관하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등 주로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제3조는 전문간호사를 보건, 마취, 정신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2호의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안 제3조 제2호는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다른 의료법 규정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제2조 제2항 제1호),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임무로 한다(제2조 제2항 제5호).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 이유는, 진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마취전문 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마취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취전문 간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앞의 개정안 제3조 제2호의 가.목 내용은, 마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마취전문 간호사도 마취에 관한 처치, 주사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것이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또는 무시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과 무관하게 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특칙을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 중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Medical Times(http://www.medicaltimes.com)

변호사 김선욱

병원계 이슈-면허취소 사유 확대 방안

2021.08.25

병원계 이슈-면허취소 사유 확대 방안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문민정부라 불리는 김영삼 정부는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쳐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정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다.이전 정부가 국가개발 독재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선진적 입법이었다. 이러한 규제완화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에도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해서도 과거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2000. 1. 12. 개정 공포한 법률 제6157호 의료법 개정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조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사견이기는 하지만, 1999. 12. 7.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 정책이 약사법 개정으로 시행되었는데, 당시는 의약분업 사태로 불릴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했었다. 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의료계의 여러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의료법 규제완화를 받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세월이 흐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폐지나 완화의 정책은 어느 사이 잊혀졌다. 더불어 의약분업정책 시행을 결사 저지하던 의료계의 대응도 희미해졌다.그사이 특이한 의료사고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반 의료계 정서는 포퓰리즘이 되었다. 급진적 여론은 국회의원들에게 땜질식 입법을 부추기게 하였다. 사회여론이다,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이유로 입법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특정 사건 해결형 입법’이 폭증했다.신해철법, 민식이법, 주사기재활용금지법, 대리수술금지CCTV법안 등이 그러한 유형이다. 출처가 불확실하고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아니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법안 중 하나가 이른바‘의사면허법’이다. 의사면허법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추진되어왔다.앞서 본 2000년 ‘면허취소규제완화법’이후, 별다른 규제 입법은 없었으나, 2016년 주사기 재사용이 사회문제화되자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그 다음이, 2020년 의료법 개정이다.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수술, 수혈이나 전신마취에 있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다.그런데 2021년이 되자마자 모든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하여도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면허취소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끝판왕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검토되고 있다. 대강의 개정안 내용은 의료관련법 위반 이외에도 일반적인 형사벌을 위반하여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선고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집행유예기간+2년’동안, 실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한다.또 금고 이상의 형으로 2차 면허취소 땐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 ‘1차 면허취소+재교부’에 이어 자격정지 사유 행위 땐 면허취소(현행대로 최장 3년)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한 수술 등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현재 국회의 상황상 법률로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규제의 정점을 찍는 의사면허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법안의 합리적 사유로 들며 자랑하고 있다. 국민여론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자는 생각 자체에 경악감을 느낀다. 전문가 직종을 국민의 눈높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관리하자는 것은 전문가 직종에서 전문을 빼고자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연장 선상에서 그러면 향후 의사 등 전문가도 국민의 눈높이나 여론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면허는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국가의 행정 처분을 의미한다. 이는 직업으로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규제 설정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다만 의료행위가 국민의 보건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면허주의를 도입한 의료법의 기본권 제한이 수긍되고 있다(헌법재판소 94헌가7 결정 등). 의과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학위를 받은 이후 국가고시를 통과하여야만 면허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어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만든 교육 및 국가 시험제도를 모두 거쳐야 한다. 아무리 명의라도 제도 밖에서 배출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그런데 일단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국가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하는 규제 영역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비해 직업수행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법에 따라 박탈하거나 사실상 박탈에 가까운 제한을 하는 규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제한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도 모두 면허를 받은 국민이다.이러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업무관련성 범죄(예: 음주운전 등) 이외의 잘못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생업을 못 하게 할 방법은 없고 법률적이나 헌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업박탈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공직 박탈은 상식적으로도 가능하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의 세금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당연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옷을 벗을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를 국민이 주장하여 공직자의 직업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위헌의 시비는 없다.하지만 수십 년간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면허를 받아 직업을 얻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지는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한다.변호사나 의사도 우리의 이웃이고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일 뿐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직업이 아니다. 단지 특정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에 해당할 뿐이다.이들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이지 일반 국민보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국민 중에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 다른 사회적 신분을 만드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변호사도 그렇지만 의사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을 때, 사전에 도덕 시험을 본다던가 과거 행실을 탐지하여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성평가를 하지는 않는다.이들 특수 전문직의 직업적 윤리성이나 자질에 관하여는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의 자체적인 규율이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전문가를 다룸에 있어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방식이 아닌 전문가단체가 소속 전문가들의 자질을 평가하고 징계를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나 회계사도 지금 제시되는 의사면허규제법과 같은 방식으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니, 의사만 특별대우를 받고 있어 현행 변호사 면허취소 사유처럼 규정하는 것에 형평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없다고 한다. 틀린 말이다.변호사가 한때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국가로부터 연수의 기회를 부여받은 시절에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도 공무원과 같은 면허취소 기준을 갖는 것에는 수긍할만한 이유는 있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금은 아니다.변호사나 회계사도 과도한 규제에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헌적이며 덜 규제적이고 합리적이다. 현행 의료법의 의사면허취소 사유와 같이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만 면허가 취소된다는 2000년 개정 의료법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덜 규제적이다.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보다 더 규제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 개탄스럽다. 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혐오하고 있는 문민정부 이전 시절의 규제가 더 좋았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전문직은 윤리적으로 일반 국민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의견은 편파적이며, 선민의식을 내세우는 봉건적이거나 후진적 사고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군인이나 소방대원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의사 직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그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 때문이다. 2021년 현재 의사 개인의 인격이나 윤리성이 일반 국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의사도 일반 국민과 같은 인간이며 생활인이다.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이미 20여 년 전에 철폐된 규제를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소수인 의사를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감정적 이유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정말로 다수의 국민이 이런 편협하고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사실이 그렇다면 좋지 아니한 감정을 법으로 객관화하면서 정작 아플 때는 좋은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다.연기 같은 정치적 인기를 위해 국민 사이를 갈라치고 상처를 주는 입법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또한, 과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된 묵계도 관련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이상 잊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행정부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나비효과처럼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변호사 김선욱

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2021.01.07

2020년 보건의료 입법 경향 및 2021년 전망 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은 한 해 동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였고 내년에도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계를 둘러싼 법적 환경도 규제강화로 나가고 있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된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입법 경향 및 2021년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코로나를 통해 급격히 변화된 점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다. 코로나가 닥치니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비대면진료 허용 정책이 갑자기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 2. 23.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하였다.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상담 및 이에 따른 처방이 한시적으로나마 가능해졌고, 처방전도 대리수령이나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초진환자도 대상이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 6. 25.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몇 대학병원에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초진·재진 여부와 무관하게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하여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0.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가 마련(제49조의3 신설)된 것이다. 감염병에 관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한편, 병원 계가 주목하여야 할 의료법 개정도 있었는데, 2020. 3. 4.개정된 의료법과 2020. 12.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2020. 3. 개정 의료법 내용이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제33조의2 신설). 법 개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개설허가신청을 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상위 시도지사가 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취지는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겠다는 입법취지였으나 허가 심사의 내용 중 개설 장소의 적합성 등을 보아 당해 지역의 병상수를 쿼터제로 관리하려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규정은 공포된 지 6월 후인 2020. 9. 5.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과도한 허가권 남용에 따라서는 지역 독점 등 허가제의 폐해가 발생될 소지도 있다.다음으로 병원계에게 그동안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 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의료법 제43조 제3항). 이 규정은 2021. 3. 5.부터 시행된다. 법규의 해석상 치과의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과거 종합병원이상인 경우에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는 규정(의료법 제62조 제2항)도 2021년부터 시행된다.2020. 12.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공포를 앞둔 의료법 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사무장병원의 공표제도를 두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규정(법 제33조의3)이 신설된다.비급여진료 보고의무부과이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법 제45조의2). 과거에는 비급여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자발적 보고를 의무화하였다.병원계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처벌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위험한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에 무면허의료행위가 개입된 경우 과거 면허정지사유였던 것을 면허취소가 되도록 하였다(법 제27 제5항 등).PA문제가 법적으로 완벽히 정리되지 아니한 현 실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료법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자칫 이해관계자나 경찰이나 검사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주장에 따라 면허범위와 관련된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판단된다면 소속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어 병원 계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것이 예상된다.마지막으로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강화이다. 명의 대여를 하거나 1인 1개소를 위반하여 2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과거에는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내용은 없었는데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사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보건의료는 국가의 허가권 등이나 행정처분권을 통해 규제와 억제가 가장 많은 사업영역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본다. 코로나 등의 사태로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보다 강화되고 있고, 사무장 병원이나 무면허의료행위 등 언론에 나쁘게만 보도되는 영역에 대하여는 강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고 있다. 이러한 제도 규제적 태세가 계속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회영역보다 더 큰 준법경영이 필요하다.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변호사 김선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2021.01.0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년, 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법무법인 세승대표변호사 김선욱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 직장은 꿈을 이루게 하고 생계를 유지하게도 하지만 생활방식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준다.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 등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갈등이 외형적으로 표출되어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불리는 사회의 어두운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꾸준히 사회 문제가 되어 왔었다.가장 대표적인 예가 ‘병원 내 태움문화‘라고 한다. 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좋은 직장임에도 이러한 낯선 용어가 생기게 된 것이 안타깝다.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법에 도입하고 2019. 7. 16.부터 시행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화된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 병원계에 있어 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이하 금지제도라 한다)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에 괴롭힘이라는 이상한 문화를 직장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없어지게 하자는 취지이다. 금지제도를 직장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사업주로서 병원장 등이 알아 두어야 한다. 이하에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첫째, 병원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금지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금지제도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둘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 된다.셋째, 괴롬힘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즉각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피해자근로자가 동의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넷째, 조사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근로자에 대한 장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에 있어 사업주인 병원장 등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양정을 판정하는 위원회의 성비나 직원 관여 정도도 중요하다.위와 같이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 이외에도 다른 법규의 변화도 이끌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게 되었다. 직장의 구성원이 아닌 고객이나 환자 등으로부터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이를 병원장 등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이 법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간호사 등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병원장 등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금지제도의 주요한 내용인,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병원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업주인 병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도 병원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위에서 살펴본 법규에 관한 이해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직장문화일 것이다. 대표적인 구습을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첫째, 직장 내에서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괴롭힘 현상은 직장인 공적 영역에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의 사적인 의도나 욕심에 의하여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회장이 직원인 기사에게 막말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원 이상으로 친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직원을 대하다 보면 부하 직원에게 업무가 아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더 나아가 사적 감정이 발현되어 성추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둘째, 정기적으로 병원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금지나 괴롭힘 금지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금지된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하여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셋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은폐를 하여 화를 키우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나 이 또한 현재의 법적인 잣대를 대면 문제가 된다. 과거부터의 관행이라고 해서 일을 무마하거나 은폐하지 말아야 한다.넷째, 사건 규명도 중요하지만 규명에 관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프로세스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절차적으로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자체 규정에 합당한 프로세스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주목을 받게 된다.마지막으로 직원들과의 단합도 중요하나 이는 병원의 공식행사로서 업무시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선의로 진행한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가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업무 내지는 괴로움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과거 모 병원의 체육대회 관련 행사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에 따른 음주폭행이나 음주 중 노래방 등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성추행 등의 문제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후적인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선제적이거나 예방적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가 자리 잡혀야지 비로소 없어질 것이다. 태움이라는 좋지 못한 용어가 발생된 원인이 된 만큼 사회 내 여러 직장 중 병원이 선도적으로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출처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변호사 김선욱

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등 규제 비교

2020.05.04

우리나라와 외국의 원격의료 등 규제 비교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원격의료의 국내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전염병의 속성상 당연하고 합리적인 대처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외 여러 국가에 비해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이면에는 의료인들의 노력을 빼 놓을 수는 없다.전염병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수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코로나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에 노출되는 장소이다. 병원에 갔다가 병 걸렸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 간 현실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기관 방문 진료’ 원칙(이하 간략히‘방문진료’라 하며, 편의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비 방문진료’라 한다)이라는 도그마를,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고집스레 지켜왔다. 이유를 보자면, 의료민영화 우려와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집중 반대라는 논리로 파악된다.OECD 회원국의 입법례를 볼 때, 우리의 ‘방문진료’원칙을 고집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이미 ‘비 방문 진료’를 1990년대부터 시행해왔고, 우리의 의료법의 모체가 되고 있는 일본 의료법체계에도 2015년 ‘비 방문진료’를 허용했고 2018년부터는 이에 대하여 보험수가도 적용하고 있다.중국은 ‘비 방문진료’를 2016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행하여 약품까지도 택배를 통해 받는 이른바 '인터넷 의료' 시장이 4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EU도 마찬가지로 ‘비 방문진료’를 금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외국 법체계는 의료에 대하여 공급자(의료인)의 관점이 아닌 환자의 편의라는 입장을 우선시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다.그런데 전 세계에 보편적인 ‘비 방문진료’방식의 허용을 우리는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의료 민영화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또한 정치적 이슈가 있는 추상적인 이유 보다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더 명확한 논거로 보인다.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복지부가 ‘비 방문진료’를 허용하였을 때,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복지부 올해 2월의 실태조사가 관심을 끈다.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병원은 56%가 ‘비 방문진료’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상외로 의원급은 72%나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점이 확인되었다.대형 병원 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 방문진료’에 더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의 ‘비 방문진료’에 관한 부정적 의견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법리적으로 볼 때, 우리 대법원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미 ‘비 방문진료’도 진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통하여 의료법의 “직접 진료”의 규정을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방하여 의사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규범해석을 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나 법제처는 대법원과 같은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법규의 해석의 최종적 역할을 하는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은 결코 무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또한 이러한 ‘비 방문진료’를 의미하는 ‘원격의료’라는 개념은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 때문인데, 실상 의료법의 ‘원격의료’라는 개념은 의료인이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등을 지원하는 지원행위이지 본연의 의료행위는 아닌 것이다.입법 기술적으로 원격‘의료’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잘못이다. ‘원격지원’이 맞는 용어이다. 더 나아가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금기시되다 보니 ‘비 대면진료’, ‘비 접촉진료’를 원격의료라는 명칭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하지만 통상적인 언어습관을 볼 때, 위와 같은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 20세기 초도 아니고, 전화로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비 대면으로 깜깜이 진료(‘비 대면진료’)를 하자는 말은 아닐 것이다.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의료적 이유가 없으면 접촉(촉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니, ‘비 접촉진료’도 일반적인 용어라 할 수 없다. 미국은 ‘virtual vis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단순 번역을 하면 ‘가상 방문’ 또는 ‘사실과 다름이 거의 없는 방문’정도 일 것이다. 가상 방문 등의 용어 또한 우리의 언어의 통상적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료계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다. 예배나 교육도 화상(畫像)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제화된 시대라 기업은 화상회의를 이미 많이 해오고 있다. 필자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들과 최근에는 화상회의를 보다 많이 진행하고 있다.진료에 있어서도 화상(畫像)진료는 이미 폭 넓게 시행되고 있어 왔다. 환자가 직접 의사 앞에 위치하지 않아도 엑스레이, CT나 MRI 사진의 영상을 가지고 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광학기술이나 컴퓨터 영상음성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촉진(觸診)을 제외하고는, 환자로부터 정보를 알기 위한 문진(問診)이나 시진(視診)을 위해서 화상(畫像)진료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규로 규제하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 간섭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2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진료의 방식 선택은 공공위생에 큰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화면이나 화상을 통하여 의료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환자의 거소에 방문(출장진료)하거나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내원하도록 하여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불허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고 본다.의료인이 화상진료만의 제한된 정보로 성급히 오진을 하였다면 응당 그에 따른 민사와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고 이미 관련 법 및 판례에 따른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화상진료를 허용하면, 진료의 오남용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나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의 우려 때문이라면, 현재에도 의사 1인당 진료환자수를 제한하는 유사 보험규정을 참조하여 규제방식을 마련한 후시행하면 된다.대형병원의 경우 현재에도 있는 비싼 진료비(본인부담금) 등으로 쏠림현상을 제한 할 수도 있다. 화상진료의 기술적 특성상, ‘빨리 빨리’를 선호하고 예약제 대신 직접 가봐야 맘이 놓이는 생각을 가진 환자가 많다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면, 화상진료를 진료의 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열어 놓는다고 해서 특별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본다. 오히려 환자의 편의나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라는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위해 진료방식에 다양성을 줄 필요가 있다.환자의 관점에서 진료방식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것이 화상진료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대법원이 이미 현 의료법의 해석에 화상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복지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잠정적으로 화상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단도 수가 방침을 내놓고 있어 화상진료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도 이미 구축된 바와 다름이 없다.코로나 사태는 어느 시점 회복되거나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교훈도 있어야 한다. 화상진료[화상(火傷)진료를 의미하는 말과 혼동될 수 있어 용어로서 부적절하다면, 화면(畫面)진료라 해도 되겠다]가 의도치 않게 시행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이점이나 부작용도 또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이점이 많다면 의료민영화 도그마에 빠져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는 폐기하고 ‘화상(화면)진료’를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 보호 입장에서 인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미 의료법의 처방전 등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이 ‘화면진료’도 인정한 바가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에서 별 쓰임도 없어 사문화된 의료법의 ‘원격의료’규정에 대한 입법적 개정은 필요하다.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료수가를 규율하는 건보제도

2020.03.27

의료수가를 규율하는 건보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의료제도를 구성하는 마지막 구성요소인 ‘의료수가 제도’에 대하여 지난 호에 이어 살펴보면서 의료에 관한 쟁점 소개를 이번 호로 마감하겠다. 관심을 주신 독자께 감사드린다.수가는 지난 호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위임에 의한 세부 고시나 기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규칙에 의하여 정해지고 운영된다. 이들 고시는 행정청의 내부 행정업무 처리 기준에 불과하나, 보험제도 영역에서는 요양기관 개설자 등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여 대개는 법규명령으로 판단되거나 행정처분성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등).위 고시의 위법성에 관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고 보거나, 위 입법재량권 행사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1헌마123)”라고 하여 위 고시 등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수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과 공단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건보법은 계약 당사자인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행정법상 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에 따르게 해 집행의 편의를 공단에 주고 있다. 환수처분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에 가중된 불이익 처분이 있다. 한편 요양기관의 당연(강제)지정제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헌법재판이 2차례 있었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한다(헌재 2000헌마505 및 2012헌마865).판례가 가장 많이 형성된 건보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부당청구 여부의 해석에 관하여도 법리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고시나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의 위반도 부당한 청구의 원인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아 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등). 그런데 수가고시에 따르지 않고 환자와 의사간에 임의로 수가를 정하여 적용한 사안(이른바 임의비급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고시위반이 있어도 부당청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기준(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보인 이후 최근에는 의료법 위반 사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나 식품위생법 위반(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만을 이유로 바로 부당청구가 되어 환수처분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등 비교적 과거와는 다른 법 해석을 하고 있다.출처: 대한변협신문

변호사 정재훈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2020.03.03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의료법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정하여지게 된다. 쟁점이 되는 점을 나누어 본다면 첫째,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의사가 직접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이다. 둘째는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때, 의사가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이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는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법원의 판결 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그 기준이 확립된 사안이 아니라면 의료현장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최근 물사마귀 제거 시술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아동인 환자가 피부염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3개월 정도 뒤에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전염성 연속종 즉, 이른바 물사마귀로 진단되었다. 이에 의사는 큐렛을 사용한 간단한 제거 시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아 간호조무사에게 제거 시술을 지시하였고 간호조무사가 제거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의료행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물사마귀의 경우 치료방법의 선택 및 치료시기의 결정이 중요한 반면 구체적인 제거 시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행위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되고 가정에서 스스로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의사가 직접 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큐렛을 이용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제거 시술과 관련된 의사의 다른 진료행위가 적절했다는 점,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결국 간호조무사의 큐렛을 이용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간호조무사에 의한 정맥주사를 일응의 기준으로 보았다. 정맥주사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진료보조행위의 범위에 관한 비교적 확고한 리딩케이스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진료보조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관련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라면, 먼저 정맥주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정재훈

[기고문]_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행 

2020.02.12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 명의의 처방전 발행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발행할 수가 없다. 최근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원고는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휴가를 가면서 대진의를 고용하였다. 대진의가 환자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지 않고, 원장인 원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발행할 수가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대진의는 환자를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원고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처방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원고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었다. 당시 사용되었던 처방프로그램은 대진의가 신규아이디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하면 수월하게 대진의 명의의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법원은 판단하기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규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에게 위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인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법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진의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운영자로서 관리 소홀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 있으나, 처방전에 원고 명의가 사용된다는 인식을 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진의가 원고의 도움 없이 처방프로그램의 신규아이디를 만들어 처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았고,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 원고의원에 그동안 근무하였던 대진의가 60여명이 되는데 당시에는 모두 대진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되었던 점, 원고 명의의 처방전 발행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검찰 수사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원고와 대진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즉, 법원이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함에 있어, 해당 규정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 의료법 상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처분이나 과징금 처분 등과 달리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의료법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출처 : MD저널) 

변호사 정재훈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2020.02.12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최근 보험사가 의사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 진료에 대해서 이른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피보험자(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약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임의비급여 진료계약은 위법한 것이므로 환자(피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위와 같은 논리로서 수많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진행되는 사건의 판결의 결과에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몇몇 판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각하판결이 나오고 있다. 먼저 보험사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3자 관계(의료기관 - 피보험자 -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채권자인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자, 즉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보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하나가 ‘보전의 필요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의 무효 여부 즉, 임의비급여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사가 제기한 소는 각하된다. 최근의 각하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① 피보험자들 개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진료비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피보험자들이 다수이고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단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보험자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들의 입장과도 관련된 것인데,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대위권 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보험사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후 유사사건의 판결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김선욱

의료수가 제도

2020.02.12

의료수가 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지난 네 차례에 걸쳐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행위와 의료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마지막 구성요소인 ‘의료수가 제도’에 대하여 다음 호까지 연이어 살펴보겠다.의료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무상의료라는 용어가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짜의료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보면 무상의료는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무료는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일부 나라는 국가가 의료공급을 책임을 지고 있어 환자의 부담이 없거나 낮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의 나라에도 보충적 또는 병렬적으로 환자가 의료비용을 직접 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급하는 유상의료제도가 존재한다.우리나라는 유상의료제도를 채택해왔다. 유상의료는 시장경제 원칙상 당연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작은 계층에게는 돈이 없어 생명이나 건강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의료공급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나 세금과 별도로 마련한 기금으로 의료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1963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보험제도를 최초 도입했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 1970년에 들어 5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1979년 공무원 등에게도 적용되게 했고, 점차 의료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1989년에는 사업장 이외 자영업자(지역)까지 포섭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성형수술 등 비급여 요양행위 이외의 대부분의 의료공급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물론 세금에 의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제도도 보충적으로 가지고 있다.우리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는 정치적 원인도 개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가 재정이나 국민소득이 넉넉지 못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했다. 하지만 전 인민건강보험제를 미리 시행한 북한의 외교적 우위자랑으로 우리나라도 서둘러 의료보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정부는 의료수가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던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했었다. 의료계는 당연히 의료인 이외의 일반인(속칭 사무장)이 의료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이 불법이 되는 의료법 개정이 1973년 강행된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도 의료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한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가 그 무렵 나오게 되었다.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수가는 의료행위 그리고 의료업과 서로 불가분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다.출처: 대한변협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

2019.12.05

의료업(醫療業)과 비의료인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 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이어 의료업에 관하여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흔히 ‘의료업은 비영리’라고 생각한다. 비영리성이라 함은 여러 의미를 가지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업을 통한 수익이 지분에 따라 배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이나 지분이 있어 배당이 가능한 상법상의 영리회사는 의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의료법의 연혁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다. 건국 이래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이외 사(私) 경제주체로서 상법상 회사나 일반인도 허가를 통해 의료업을 할 수 있었다. 1973년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특별법상 비영리법인만으로 의료업 수행 자격이 축소되는 규제가 신설되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1973년 이전에는 합법이었던 것이다.대법원은 의료업 제한의 취지를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는 것(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으로 보았다.법원은 형식상 명의는 의료인으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의 실질에 있어 비의료인이 병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한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약정을 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더 나아가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구성이 실질적이지 않고 소수의 비의료인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조합인가 등에 있어 허위보고나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설립을 한 경우나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개설주체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비의료인의 사업도구로 비영리법인 등이 활용된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 분사무소를 내어 그 장소를 주사무소와는 독립적으로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인 이사진 간에 내부적으로 지분약정이 있고, 이사회가 지인이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 경우, 이사장인 비의료인과 의료법인간의 거래가 빈번하여 법인을 사실상 사적인 금고로 이용한 경우도, 행정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인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이러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사기청구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선고형량이 높게 된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환수처분으로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행정처분이 개설 명의 의사는 물론이고 사무장에게도 나온다.출처: 대한변협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

2019.10.31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지난 호를 통해 우리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과 의료행위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업(醫療業)에 대한 의료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무면허자가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 의료업은 의료행위를 전제로 한다. 개념자체부터 제한적 업무이다. 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상행위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사건에 관해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한편 대법원은 의료업에 대해 상행위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인정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가지고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대판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이와 같이 법원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에 대해 상행위성이나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아 특수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의료업은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반 직업과는 다른 광범위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업의 수행 주체를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장소적 제한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비교적 광범위한 의료광고의 제한 및 사전 심의제도, 의료인의 복수 영업장 개설 금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통한 환자유인의 원칙적 금지 및 리베이트 수수 금지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폭넓은 규제가 있다.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수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원은 의료인의 수가(보수) 결정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허위, 과대청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이 일반적 영업행위와는 다른 제한이다.이러한 의료업에 대한 규제의 입법취지는 의료업이 가지는 공공성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성형수술 등)이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출처: 대한변협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무죄판결의 법리에 관하여

2019.10.15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무죄판결의 법리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sslawmedilaw/221678222283

변호사 김선욱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2019.09.23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법무법인 세승의료전문변호사 김선욱 지난 호를 통해 의료인제도 중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의료인의 면허 대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인간의 여러 활동 중 신체에 관한 질병을 치료, 예방하거나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 의료행위라 불리는 영역은 의료법이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규범적 정의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지 않다. 소극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무엇인가는 결국 형사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에 따르게 된다.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1974년 이전에는 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과 관련된 전문적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본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342 판결)”라고 보았다. 그런데 1974년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질병과 무관한 미용시술도 시술과정에 감염 등 인체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코 높이기와 같은 미용시술도 수술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의사만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의료행위는 그 범주가 대폭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질병이나 건강 관련 행위 뿐 아니라 이와 관련이 없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되게 된 것이다.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들이 학회나 협회를 조직하여 꾸준히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또한 1974년 전후 국가에 의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도 원인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은 의사의 수가 결정의 자유가 희생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반발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정부는 무면허의료행위 단속을 위한 의사의 면허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거쳐 질병과 관련이 없는 행위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의사만이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흔히 대학가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귀걸이를 위한 귓불 뚫기나 미용문신행위도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만이 해야 하는 의료 행위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귓불 뚫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미용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다.시대가 발전하면서 미용과 의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료행위 정의로 인하여 관련 산업이나 시장이 규제를 겪고 있다.출처: 대한변협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료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

2019.09.16

의료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법무법인 세승김선욱 의료 전문변호사 의료전문 분야라고 하면 대개 의료과오소송 영역을 생각하게 된다. 의료영역에는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등 다양한 소송과 자문 사안이 존재한다. 본 호를 포함하여 6차례에 걸쳐 비교적 덜 알려진 의료와 관련된 소송 분야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의료제도는 의료인, 의료업 및 의료수가로 구성된다. 각 부분별로 법적 쟁점이 다양하다. 첫 번째로 의료인제도의 이해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료인제도는 자격제도와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제도가 복합돼 있다. 의료법은 법이 정한 자격절차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면허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를 취득하면 의사협회 등 단체에 등록이 없어도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가면허관리주의를 택하고 있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도 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소송 영역이 타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변호사가 관여할 영역이 많다.의료법에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간호사나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제도가 있고 개별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방사선사나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제도가 있다. 문제는 의료인별로 면허된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별 의료행위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거나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의사가 침을 놓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면허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의료법은 일반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인이라도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정지처분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행정적으로도 규제하고 있다.2016년 대법원은 피부과 전문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주사행위를 치과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로 판단했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한의사가 레이저시술을 통한 피부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하급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반대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의료영역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처벌되고 있다. 형사판단의 결과를 행정처분에서 반영한다. 따라서 검사나 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처분 근거가 된다.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하여 추상적인 사전적인 통제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별 상황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의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검사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의료행위성 여부 판단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마551 결정 등 참조).출처: 대한변협신문

변호사 김선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2019.02.19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고 임세원 교수의 희생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사망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가 된 사건이 방송을 탔다. 개원의 회장을 지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출근 전부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환자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실상을 SNS를 통해 알려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 난동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거부터 늘 있었던 일이었지만, 언론이 새삼 보도하여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또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으면 시나브로 잊힐 것이다. 국회는 고 임교수님의 타계에 발맞추어 법안을 내놓고 있다. 크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의료법 개정 내용이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자의입원의 경우 법원을 통한 심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험사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개정사항으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안전한 지료환경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구조개선이나 인력배치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안전관리 기금도 신설하자고 한다. 정신응급환자 후송지원을 위해 경찰과 119의 지원체계를 요청하고 있으며 정신응급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정신응급지정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안정병실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하여는 수가를 적정화하자는 내용이다.과거부터 의료계가 걱정해왔고 입법으로 논의하자고 한 내용이 안타까운 사태를 통해서나마 호응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환자를 이용한다는 류의 부정적 여론이나 인식이 수정되어야 한다. 개개의 환자의 권리 보호만큼이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안전도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평범한 생각이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향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쪽에만 치우쳐있었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입장은 경계하여 왔던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일부 극히 나쁜 실제 케이스를 두고 법을 만들다보면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이번 사태도 어찌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 가치지상적인 법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까한다. 금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론의 인식 변환이 필요하다.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언론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주의감을 가져야 한다.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잠재적으로 의료진 개인에 대한 분노감을 정당화 하거나 심화 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대한 처벌 보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가 엄한 벌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보도는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비록 사이다 같이 일반 국민에게는 흥미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는 제2의 피해자는 다른 환자나 일반 국민이다. 간접적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버스나 택시의 운전기사 상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같이 수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와 행정입원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주취자 등이 난동을 부리는 경우 현행범 체포 법집행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실을 틈타 병원에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처벌불원서를 내도록 하거나 아예 입건을 하지 않고 난동자를 훈방하는 것은 경찰행정력의 부담감경을 위한 편의일 수는 있지만 엄정한 법집행은 아니다. 직무유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적 행정실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난동의 원인이 주취인 경우 재발 방지 및 치료를 위해서도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제도가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자를 경찰이나 구급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병원에 알려주는 것을 강제하는 입법도 난동사태 이후 막연한 불안에 떨 수 있는 진료환경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출처: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병원정보보안의 최근 이슈<1>

2019.02.13

병원정보보안의 최근 이슈<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점 및 자율규제 필요성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에도 병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다. 병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입법들은 여전히 병원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환자권리나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하는 수술방 CCTV 설치 여론에 대응하는 입법안은 법리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예방적 조치를 하자는 것이다. 일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하고 있다. 빅데이터,AI,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에 DATA가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DATA는 석유와 비견되고 있다. 석유(원유)처럼 여러 변환과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적 유용성이 큰 만큼 반대로 DATA의 보호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약학정보원 사건을 보면 환자나 의사 또는 약사의 의료나 처방관련 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개인의 내밀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EU는 올해 5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다. EU거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유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GDPR은 이를 위반한 경우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정해놓았다. EU회원국 이외의 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병원이라도 EU거주민의 개인정보를 잘못 활용하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미 페이스북과 같은 굴지의 회사가 GDPR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다. 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함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취득되는 의무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미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법인 형법에 이미 의료인의 비밀보호의무 형사처벌 규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모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의료법 제23조 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내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의료법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넘어서 면허정지처분까지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 의료법 체계는 이미 환자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 일부 국회의원은 진료현장에서의 성적 문제 예방이나 의료과실 확인 등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자 한다. 그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이다. CCTV라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취득 기구를 활용하자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범죄의 예방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제한되는 기본권들은 환자의 초상권, 의사의 기본적 행동의 자유 등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CCTV라는 감시와 모니터링 방안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확대될수록 과거 인권의 제한이 대폭 강화되었던 경찰국가로 회귀하는 꼴이 된다. 의료사고나 성추행 등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는 하다. 전체 병원의 수에 비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고 실제는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벼룩을 잡기 위해 광범위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입법조치를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형벌의 보충성’이라는 법 원칙이 있다. 다른 제제나 감독수단이 있으면 형벌의 개입은 자제하고 이러한 수단이 없을 때 비로소 형벌이 최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최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형사적으로 당해 의료진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성추행 등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이미 존재한다. 더 나아가 성추행 의료인은 취업이나 개업이 제한되는 막대한 행정처분도 같이 있다.따라서 현행 법체계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법(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과잉한 규제를 또 다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다. 소수의 감정풀이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소수의 잘못된 의료인들을 잡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피해는 환자들의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침해 및 피해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초의 입법취지와 그 실제 결과가 달라질 것이 명확하다. 병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CCTV에 찍힌 연예인 사진이 병원 직원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이 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정보는 모이면 언젠가는 유출되기 마련이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잘못된 관리나 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 병원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CCTV나 개인정보 채집 및 관리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갖아야 한다. 병원은 정보관리 책임자를 두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환자 등 채집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현행법에 따라 관리하고, 정보침해나 유출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 병원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취약점이 어디인지 어떻게 보완하거나 정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고 관리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병원장이 양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의료진 및 행정직원에 대한 정보관리에 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GDPR 입법례와 같이 개인정보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우리 병원들은 더욱 개인정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이제 병원의 개인정보관리는 선언적인 수준을 넘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JCI 등 외부인증을 받을 목적으로 그 순간에만 형식적인 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외부자의 해킹이나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 등으로 병원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거액의 민사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개인정보는 법에 의하여 강제되어 억지로 하는 소극적인 관리수준이 아니다. 크게 보면 환자의 안전관리의 한 부분으로 병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출처: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사면허 취소 확대 법안의 문제점

2018.11.26

의사면허 취소 확대 법안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올해 초부터 꾸준히 특정사안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일부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현행 법은 면허취소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모든 법위반이 아니라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데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도 면허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부터 의사는 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면허에 지장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과거 의료법 규정으로 돌아가 보자. 현행 법은 2000. 7. 13. 시행된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의료법(이하 2000년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2000년 의료법 이전에는 현재 발의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2000년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조정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대다수의 법률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법이 유독 의료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비판적이고 감성적인 언론 경향은 결국 이러한 시대 역행적 입법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고 있다. 선행적인 의료를 보도하기 보다는 소수의 악행자들에 대한 보도가 절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언론의 취재경향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수 직역인 의료직에 대한 전 사회적인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의 자긍심 추락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위해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 다시 최근 법안으로 돌아와서 문제점을 살펴보자.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부주의한 상황에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공사업무를 하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심지어는 개와 산책을 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면 당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생업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법은 형사처벌 이외에 생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을 규제하는 것이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너무 과도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 물론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도 죄를 범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엄격한 규제가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인하여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면허나 자격은 일정한 전문적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사람에 대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평가 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 사회의 일반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역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적 업무를 하여야 하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업무환경이 감안되어야 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의무나 책임의 영역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적 배상 책임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사배상책임과 또한 형사 죄를 묻고 더 나아가서 생업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다른 형벌로 이중의 처벌은 아닌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의성에서 행위 동기가 설정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악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획일적으로 엄단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의료에는 타 직업에 없는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병의 난이도나 급박성에도 불과하고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위급한 환자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 하더라도 진료가 강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사는 사전에 자신에게 주어질 위험 요인을 선택하거나 회피를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만일 위 법안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려면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규정 또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처벌되고 또한 생업을 못하게 하는 위험한 일을 법에 의하여 강제하고 결과를 기다려 이중 처벌하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사회 구성원 일부에서 발생한 슬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상호부조의 미덕에서 출발하고 마감되어야 한다. 슬픔을 위로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더 나아가 타인의 슬픔을 공분으로 연대하여 가해자를 집단으로 다시 가해하는 것은 집단보복에 불과하다. 선진 문명에 반하는 야만적인 현상이다.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주의에도 맞지 아니하다. 최근 입법은 일종의 보복 연대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출처: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의료행위 CCTV 관련 법 개정안 등에 관한 문제점

2018.10.25

의료행위 CCTV 관련 법 개정안 등에 관한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의료행위 녹화 필요성과 관련된 주장이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불신의 빌미를 제기한 소수 병원들의 문제도 있다.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 의한 이른바 유령수술이나 심지어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의한 수술 가담 그리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나 수술실에서 생일파티 등 누가 봐도 희한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된 일이 있어왔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국회(2015년)에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이 다시금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경기도지사가 도립병원에 2018. 10.부터 수술실 CCTV를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과거 의료법 개정안과 경기도의 접근법은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다. 의료법 개정안은 CCTV 녹화 내용을 의료사고 증거로 하여 분쟁해결에서 사용하자는 취지였다. 경기도의 입장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경기도 도립병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의 업무방침이다. 업무방침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하여 보아야겠지만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외부 유출이 없는 이상은 뭐라 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 현재에도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의 상황을 촬영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 더 나아가 필자는 환자의 동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기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과거에 종이에 의한 기록이 현재에는 방사선 사진을 거쳐 전자의무기록 등 컴퓨터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데이터로 보관되는 경우도 법이 허용하고 있다. CCTV에 담긴 수술관련 영상정보도 결국은 데이터이다.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행법상 법적으로 기록과 보관의 의무가 챠트에는 있지만 CCTV에는 그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볼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개개 병원의 업무 방침으로 환자와 사적 계약(동의)를 통해 업무방법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과 달리,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우선 우리 증거법에 관한 사법체계와 충돌될 수 있다. 의료사고 증빙을 위한 증거로서 촬영을 하자는 것이다. 증거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를 환자와 병원이 합의를 하여 변경할 수 있는가? 사법적 영역인 증거에 대하여 환자와 병원이 동의 여부에 따라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을 입법기관이 법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입법안이 우리 사법질서에서 용인될지도 의문이다. 입법목적 자체가 사법체계와 모순된다. 다음으로 입법이 추구하려는 또 다른 목적(성희롱 예방, 유령수술 금지, 무자격자 수술 방지 등)은 그 자체로는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다른 무수한 규제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 성희롱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그 보다 더 한 의료인 취업이나 개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령수술 금지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형사처벌도 부과 되어 있다. 무자격자 수술은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가중처벌 되며, 관련된 의사는 면허취소도 된다. 명찰제 등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를 설명하도록 의무화도 되어 있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입법된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타 법과의 충돌도 문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에 의한 기본권(사생활) 침해가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행위를 소매치기나 강도 등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면 의료행위의 선의성(善意性)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특히 신체의 생김새나 수술시 발생하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아니하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한다.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도 충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등은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15년 개정 가이드라인에도 유지되고 있다. 입법안은 분쟁조정 목적이외에 CCTV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분쟁조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CCTV의 내용이 어찌되었든 환자 측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 전달된 정보는 법적 분쟁조정이 아니라 비 법적으로 합의 강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환자 수술 장면이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된 사례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될 것임이 예견된다. 의료사고 여부인지 분쟁조정중재원에서 논의되기도 전에 CCTV촬영 장면이 언론사에 흘러들어가서 병원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언론은 수술의 과실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CCTV에 담긴 당시의 의료진의 태도만을 가지고 감각적인 비난으로 일관하였다. 병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여론에 밀려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누가나 다 병이 든다. 이 법안을 성안하여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환자로서 병원을 이용하게 된다. 자신들이 환자로서 수술 받은 내용이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은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모든 쌓인 정보는 유출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데이터 보관은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오히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병원이 자신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환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포괄적 동의만을 받고 촬영을 해두는 것을 금지하자는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출처: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8.10.12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2018년 3월 9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인력이 부족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둔다(제15조의2 신설)는 내용이다.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으나, 그 방식에는 헌법상 위헌의 문제가 있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준수를 위해 적정 인원의 간호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장에 대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개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 조항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해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적정 환자수를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 정하게 한 것이다. 규제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구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더욱이 대통령령이 어떻게 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의료기관의 장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 중 하나인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또한 이미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다(의료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1차) 및 업무정지(2차)의 행정처분이 부과(동법 제63조 내지 제64조)되는 등 간호 인력에 대한 환자수의 제한을 규제하는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이미 있는 규제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사한 입법례를 보면 그 문제점이 더 들어난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검진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및 절차를 지정하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령 건강검진 시행 의사 인력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국가건강 검진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행정처분만이 부과되고(동법 제16조), 달리 건강검진기관의 장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31조의2),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동법 제62조 제1항), 달리 응급의료기관장에 별도의 헝사벌칙이 부과되는 규정은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해 규정하고(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1차) 및 업무정지(2차),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고(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달리 정신의료기관의 장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현재에도 차등수가제를 실시하여 보험수가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의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수가조정 또는 수가신설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간호 인력을 보충하게 할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부과 및 위반 시 형벌 부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의사인 의료기관장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법리적인 면은 아니지만 국민 법정서에도 반한다. 만일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의 아니게 병원들은 진료거부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위 법안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 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환자의 입원 등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의료법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해석상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불신을 받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재정 등 상황에 고려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자는 발상은 너무도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출처:병원신문>

변호사 최민호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와 법 해석 원칙

2018.10.05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와 법 해석 원칙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환자의 진료내용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교해 더욱 민감하고, 외부에 누설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과 제21조 제2항, 형법 제317조 제1항). 의료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한편,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는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환자 정보 누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정보 누설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A의사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의원의 환자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병원 광고 효과 분석 등 업무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시스템에는 환자의 이름과 내원 경위, 수술 일자, 수술 부위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A의사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 환자 정보 누설을 친고죄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 위반죄가 기소되어 사회에 알려지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은밀한 정보가 누설되어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명예를 손상케 할 염려가 있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또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함인 점, ② 행정처분 역시 고소가 없음에도 제재를 강행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비밀이 널리 누설될 우려가 있는 점, ③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고자 했다면 부령에 불과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정 후 20여 년간 피해자의 고소 없이 환자 정보를 누설한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A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있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영역에서의 법적 분쟁은 민·형사와 행정법령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조우선

법원에 우리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

2018.08.14

법원에 우리 환자의 기록을 제출해도 될까?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사고병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제3의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신청을 하고, 법원이 제3의 병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서류를 받은 병원이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했으니 합법적이겠지’라는 생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출했다가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환자가 아닌 자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는 경우, 민사소송에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서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소송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제출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제3자에게 해당 문서의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제출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에 이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제3자를 소환하여 심문한다. 이에 불응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인용되고 법원은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발하게 된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결국 병원은 법원에서 온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내달라는 서류를 받는 경우 해당 서류가 ‘문서제출명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조회’ 혹은 ‘문서송부촉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온 서류가 ‘사실조회촉탁’ 혹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라면 해당 기록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환자의 기록을 제출하고 환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법 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온 서류가 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이라면 조속히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라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경우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문서제출을 위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된다. (출처: 보네르)

변호사 조진석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 권리 보호 방안

2018.08.09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살펴본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 권리 보호 방안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8년 7월말, 기획재정부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과정을 납세자가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증명하기가 불가능하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하여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웠지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 관하여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도 세무조사와 유사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라는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 의한 강압적 자료 제출 요구,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비협조시 불이익한 처분 고지 등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자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존재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현지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으로 다투어도 의료기관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몇몇 의료인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사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법령인 행정조사기본법을 볼 때 현지조사시에 조사대상자가 조사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더라도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서 쉽게 적용할 수 없는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에서 쉽게 따르지 못할 절차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시에 변호사 등의 조력자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녹음권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계에서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강압적 조사와 같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조사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식적 수단만으로 조사대상자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현지조사시 조사대상자가 변호사 등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현지조사시 다른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녹음권을 규정하는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감시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정당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정재훈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2018.08.03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등장인물은 환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는 진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는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관계에서는 보험급여비용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은 문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해석에 있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3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달랐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된 것이다. 문언상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는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환자가 서류 또는 신분증의 부정한 사용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에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사건 처벌규정은 ‘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병원이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비록 보험급여비용 청구와 지급이 불가한 사무장병원의 경우라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앞서 예를 들었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사유로서 구법상 법률에 규정되었던 사항이다.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험급여비용이 포함된다는 해석 하에서 기소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또한 같은 해석 하에서 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장병원에 관한 것이었던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본다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한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적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상상하기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른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최민호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2018.08.03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응급환자 진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90조, 제66조 제1항 제10호).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의료법 제39조 제2항).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9년 12월경부터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이 있다. A의사는 전주시에 안과의원을 개설하였는데,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서울 소재 B의사가 개설한 안과의원에 방문하여 총 환자 58명에 대한 안과 수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1심은 ①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업’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③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④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를 통한 성과가 그 의료인에게 귀속됨이 요구되는데, A의사는 B의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료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①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 귀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② 해당 의료인이 단순 지시·종속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지, ③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신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A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A의사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A의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그 판단에 개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의료의 공백을 막고,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해 복수 의료기관 진료 허용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김선욱

최근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

2018.08.01

최근 의료사고 관련 법 개정안의 헌법적 문제점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국회는 2018년 5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여러 개 내놓았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법과 관련된 개정안 중 안전사고 보고를 자율에서 의무로 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자는 개정안과 의료사고 시 병원에게 보상방안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 개념이나 법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사고’라 함은 통상 특별한 가치판단이 없는 ‘무가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진의 과실이 증명된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과는 다른 개념이다.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모든 사건(의료사고라고 약칭할 수 있겠다)과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료사건과는 다르다. 그 중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와 의료진의 과실과 법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라 결론을 내리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된다. 법리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회가 사전적으로 개개의 사안에 결론을 미리 내리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법원이 해야 할 일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르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헌법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다. 헌법은 제12조 2항을 통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라고도 한다. 강요나 고문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정해야 할 사법체계가 교란되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위법행위 여부에 관한 자신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코멘트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만일 국회나 정부가 법이나 행정행위로 국민에게 특정한 진술을 강요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공개되어 다른 병원이 이를 학습해서 그 교훈을 의료현장에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과실로 판정되는 의료과오사건도 있지만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의료인이 안전사고를 보고하면 마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본능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이외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도 모두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강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현행법이 보고를 자율에 맡기게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도 고려한 입법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도외시하고 사망 등 일정한 사건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위헌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개정안은 ‘의료사고’라고 하고 있다)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환자 측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악결과를 마치 병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좁은 의미의 의료사고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측에 대하여 가치판단이 전제된 ‘피해자’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충분히 설명하라는 규정도 같은 의미이다. 귀책사유가 없어도 악결과(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만일 그렇다면 더 큰 헌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 무과실에 대하여도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은 아니어도 ‘보상’을 하라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체계에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피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규정들이다. 국가기관이 아닌 엄연한 사적 경제주체인 의료기관에게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는 규정은 초유의 입법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산부인과 불가항력의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에서 연유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 보상 재원은 사실상 사경제 주체인 의료기관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이 되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하다. 환자와 병원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한 해결 등 법적 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가 다수인 환자의 편만을 들어 대향적 타방 당사자인 병원에게 보상방안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 악결과가 발생하여 그에 대하여 병원이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는 윤리나 양심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이 아니다. 대처를 잘 하지 못하는 병원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되는 것이다. 요사이 같이 인터넷, SNS 및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된 상황에서 환자와의 갈등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병원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어있다. 억지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 국회는 입법을 함에 있어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한 제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은 비록 의무규정(보상방안 등 설명) 위반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는 꼼수이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위반은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향후 처벌규정이 없어 설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처벌규정을 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의료관련 입법례에서 한 패턴으로 경험되고 있다.<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조진석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2018.07.18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의료사고의 유형과 영향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최근 척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 후종인대 골화증 등 여러 척추 질환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 또는 비수술적 치료가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척추 질환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에 비하여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척추 관련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척추 내에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으로 구성된 척수(spinal cord)가 위치하기 때문에 치료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감각이상, 통증,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척추 관련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부학적 특성상 다른 질환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수년전에는 경추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6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통증치료를 위해 요추부위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혈종이 발생하여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장애 등이 나타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척추 질환 치료 관련 사건에서 과실로 인정된 주요 사실들을 살펴보면, 수술중 수술도구에 의한 혈관이나 척수 손상, 시술후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에도 필요한 검사 미시행, 수술후 척수부종 소견이 있음에도 스테로이드 치료나 감압술 미시행, 시술후 감염 소견에도 항균제 미투여, 수술전 검사에서 응고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특별한 추가조치 없이 수술 시행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척추 치료 관련 사고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 본인, 그 가족이나 의료기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진 개인의 역량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착오나 과실, 기타 문제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들은 척추질환자를 진료하거나 관리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를 이중으로 확인하게 하거나, 검사결과·활력징후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될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되어 확인하게 하는 검사결과전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척추질환자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안전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료·관리상의 착오나 과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착오·과실 사례를 보고·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하여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안전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척추질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척추질환 진료·관리체계 개선과 시설·인력 확충에 대하여 진료수가반영, 개선자금 지원, 의료기관평가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척추질환자 진료·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MD저널>

변호사 최민호

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

2018.07.11

의료과실과 진료비 청구 법무법인 세승최민호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의료과실 있는 병원(원고)이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인 피해자(피고)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병원을 상대로 한 1차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과실과 그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소송 감정의가 추정한 기대여명기한보다 오래 생존하자 병원을 상대로 다시 추가 발생한 손해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는 2차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년경까지의 향후치료비와 2037년까지의 향후개호비를 각 청구하여 인정받았는데, 향후치료비는 2차 의료소송 감정의가 추정한 기대여명기한을, 향후개호비는 우리나라 여성 평균여명 종료일을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2차 의료소송 감정의가 추정한 기대여명기한이 지나서도 생존하였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2014년 이후의 향후치료비 등 지급을 구하는 3차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치료비 부분이 2차 의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에 병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2015년분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후 그 후유증세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를 계속한 경우,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병원은 환자에게 그 치료비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2차 의료소송에서 2013년 이후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 별도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2차 의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그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병원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피해자가 2차 의료소송에서 2013년 이후 향후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채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병원에 소송으로 향후치료비 지급을 구하거나(소구력) 그 지급을 강제(집행력)할 수 없지만,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피해자가 원고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면서 원고병원을 상대로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3차 의료소송 때와 같이 피해자의 청구가 2차 의료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각하하였을 것이다. 결국, 병원으로서는 의료과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는지에 따라 그 치료비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병원과 환자 간 치료위탁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민법 제689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병원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의료과실에 관한 분쟁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실체법상 손해배상의 법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적 쟁점이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의료소송 분야에서의 독특한 법리들이 사안에 내재한 경우가 드물지 않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김선욱

의료진 폭행, 경찰청 차원 대응 매뉴얼 필요

2018.07.06

의료진 폭행, 경찰청 차원 대응 매뉴얼 필요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몇 달 전 단식 투쟁을 하던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다. 7월1일. 익산의 한 병원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상해 및 살인 협박 사건은 앞선 국회의원 폭행사건에 비해 경찰의 대응 양상은 확연히 다르다. 법의 집행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가해자는 응급실 의사의 코뼈가 불어지게 상해를 가하였고 더 나아가 살인하겠다고 말했다. 협박할 당시 경찰은 이미 그 옆에 있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간단한 조사만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한다. 의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은 것인가? 법치주의는 법의 적용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후진적인 사회다. 지방으로 갈수록 법보다는 지역 정서나 관행이 더 중요한 사법처리 기준이 되는 것 때문인가? 정말 창피한 나라다.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료인폭행방지법)이 신설됐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병원 내 의료인 폭행사건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4월13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삭의 여성 응급구조사가 한 남성에 의해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하는 폭행사건이 발생 했었다. 당시만 해도 매우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가해자가 어찌 되었는지는 언론보도를 찾기 어렵다. 병원 내 의료인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죄이다. 형사소송법으로 긴급체포의 요건(3년 이상)에도 넉넉히 해당된다. 그런데 의료인 폭행범을 현장에서 임의 동행이 아닌 긴급 체포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의료인들만의 자위에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이 사안을 보면 제일 먼저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상해사건이 발생한 응급실은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장소이다.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의 부재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응급 의료인력은 사회 어느 구성원보다 우선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중 하나인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 익산 사건에 있어 경찰의 태도는 응급실이라는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했다. 취객들의 소란 사고가 많은 유흥가 폭행 사고 때와 응급실 폭력사고 현장에 경찰이 임하는 자세에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맞는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탓이다. 당시의 현장상황이 담긴 녹화영상을 보면 경찰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싸우지 마세요’식의 ‘동네 아저씨’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보인다. 가해자는 경찰이 있는 현장에서도 욕설을 하며 기물을 걷어차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다. 이럴 바에 경찰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협 회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문제가 된 경찰서의 서장이 아니라 전국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에게 병원 내 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기준은 당연히 현행범 체포 및 무관용 원칙으로 해야 마땅하다. 그간 경찰은 병원 의료진 폭행사건을 당사자 간 고소 고발사건으로 치부해 사실상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아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자를 보기에도 바쁜 의료진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인 진술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피해자인 의료진에게 떠 넘겨 암묵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경찰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러한 소극적인 경찰의 입장 때문에 그간 피해를 입은 의료진들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는 절차를 포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인지사건으로 처리할 충분한 사회적 이유와 증거방법적 환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을 관할하는 경찰청은 병원 내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청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그에 따르지 않고 동네 아저씨 같은 경찰들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강제가 돼야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비로소 실제 실효성이 생기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러한 난동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 등 엄정한 법적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적극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 법원도 영장발부나 병원 내 의료인 폭행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당분간이라도 법의식이 제고될 때까지는 응급실내 경찰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 응급실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화된 사회 악덕 범죄중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응급실 의료인 폭력은 생명을 다투는 다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요인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응급실 배치는 예컨대 성폭력사건, 음주 운전사고 등 응급실에 내원하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 구조와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익산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특히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최민호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2018.07.05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 법무법인 세승 최민호 변호사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본문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같은 법 제66조 제9호는 이와 같은 ‘리베이트’ 행위를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등은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의 경우 그 수수액을 처분의 기준으로 삼는데, 과거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1차 위반)이라도 ‘자격정지 2개월’이던 것이, 2013. 3. 29. 개정(같은 해 4. 1.부터 시행)에 따라 ‘경고처분’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개정 부칙 제3조는 2013. 4. 1. 이전 300만 원 미만(1차 위반)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 4. 1. 이전 300만 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2013. 4. 1. 이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이 법원에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수차례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번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에서, 원고는 서울 소재 재활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합계 15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6. 8.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2개월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첫째,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소급 적용과 둘째, 자격정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두 번째 주장을 인용하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의약품 처방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자격정지처분 당시 리베이트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7. 6. 15. 선고 2017구합51044 판결).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현행 개정 시행규칙은 그동안 제도 운용 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로 처분의 경중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56867 판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 3. 15. 위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73389 판결).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에도 유사한 사안에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6128 판결). 이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2013. 4. 1.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2013. 4. 1. 이후 위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개정 시행규칙을 참작하여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 변경은 형사처벌의 공소시효 및 자격정지처분의 처분시효(5년)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한 법원의 판단은 ‘리베이트’ 외에도 위반행위 시 법령과 처분 시 법령이 변경된 사안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 등 의료관계법령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MD저널>

변호사 정재훈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2018.07.05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른 약국 개설 장소의 제한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약사법상의 인접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하게 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를 병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1층에 약국이 개설등록신청을 한 사례이다. 관할 행정청은 건물의 1층에 병원안내데스크가 있고 병원 직원이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안내를 하는 점을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로 판단하여, 지상 1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상 1층은 병원이 임차한 장소가 아닌 점, 지상 1층에는 해당 약국 점포 외에 다른 점포에는 은행과 빵집 등이 입점해 있는 점, 지상 1층에 안내데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인이 이를 병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병원과 약국 점포 사이에 바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관할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두 번째는, 4개의 의원이 입주한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층 건물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가 된 사례이다. 법원은, 4층 건물에 4개의 의원이 입주해 있어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하는지 또는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한 곳에 위치하는지에 대하여 개설등록불가처분이 특정하지 못한다는 점, 4층 건물과 단층 건물이 같은 부지 위에 있고 4층 건물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는 있지만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 사례 모두 건물의 구조 및 의료기관의 시설 구조상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건물 및 시설 구조상 의료기관과 별개의 장소에 해당하면 약국 개설 장소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 즉,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병원과 약국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대한치과교정학회>

변호사 김선욱

의료사고시 면허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2018.06.28

의료사고시 면허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변호사 2018. 3. 29.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또는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 위법일탈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위 개정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형을 받는 경우, 자격정지(벌금형)나 면허취소(금고형)를 한다는 내용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 개정안은 시사적인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면을 앞에 내세우고는 입법적 문제점은 감추고 있다. 위법일탈행위로 보아 법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을 먼저 보자.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또는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현행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위 일탈위법행위들은 현행법으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진료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미 상당기간 취업이나 개업이 금지되어 있다. 면허취소와 다름이 없어 굳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면허취소를 할 실익이 없다. 무허가 주사제 사용 행위는 매우 애매하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어도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식약처 허가는 행정 절차적 영역이다. 개인이 면허를 박탈하는 영역과는 관련이 없다. 허가를 받은 주사제를 학문적 원리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의학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학문의 다양성상 보는 각도나 입장에 따라 의학적 정당성은 유동적이다. 의료인의 대리수술 부분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여러 의료인이 협동하여 수술 등을 할 때 모든 관여 의료진을 미리 환자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렇듯 행정처분법규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대부분의 행정처분 규정은 형사처벌규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은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필요한 강제 수사권이 없으며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판단을 먼저 받아 보고 그 이후 형사사건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앞서 거론한 위법일탈행위 중 무허가주사제나 대리진료 등은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없다. 형사처벌규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장식품처럼 사용될 뿐 실효성은 매우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러니 형사처벌규정도 만들자는 의견은 더더욱 아니다. 금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 부분은 역시 의료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에 대하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여 국가가 환자측을 대신하여 분풀이를 하자는 것이 입법의 목적은 아닐 것임은 명백하다. 의료사고에 있어 국민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적 벌을 국가가 대신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추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면허취소 규정은 면허제로 운영되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문제 행위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사고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도 통상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제도가 용인할 수 없는 특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정지나 취소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입법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국회는 2000. 1. 12. 의료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 사건으로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취소를 했던 과거 의료법 규정을 개정한 적이 있다. 국회는 당시 당해 규제가 합리성이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의료법의 면허취소사유는 형법상 낙태죄나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개정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허취소의 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의료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면허의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국회가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시의적절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나타난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거나 진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여론을 반영한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전문적 영역에 관한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국가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영역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법률에 넣은 나라이다. 전 세계에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보태어 전 세계에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제도가 실상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국회가 법을 통해 만천하에 밝힐 필요가 있을지도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출처: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

2018.06.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김서욱 변호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는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다. 위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제2항에 근거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법규이다. 고시로 인하여 병원(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기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고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검사할 권한을 주고 있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반송할 수 있게 하여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국민인 요양기관개설자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병원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물론 사전에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비용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있어서 이제는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되었다. 건강보험체계를 관리하는 국가(복지부)입장에서는 심사청구가 적절하고 효율적이 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도 아닌데 병원이 정부의 행정직원이 알아야 하는 행정청의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인 고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 고시 개정안의 내용이다. 고시는 국민인 병원 개설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고시의 원래 제정 취지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는 심평원과 병원간의 소통의 도구가 되는 청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공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위 고시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병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심평원 심사청구와 무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보태어 약사법상의 의약품안전사용에 관한 정보시스템까지 추가했다. 이럴 바에야 의료사고방지 프로그램이나 기타 필요한 모든 행정적 필요사항을 추가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고시는 관할 행정청의 장관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상위법규인 대통령령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규정이 성안되어야 한다. 이 고시의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연하자면 ‘심사청구와 관련된’사항에 관하여만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약사법 제23조의 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위 고시에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모법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하위 법규가 운영되어야 함이 법치행정의 당연한 기본 원칙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기본권제한을 법률에 유보한 헌법 위반이며,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정법규로 만드는 꼴이 되어 위헌 또는 위법하게 된다. 약간 다른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만일 심사평가원의 본연의 기능인 심사의 적정성 평가업무 이외에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업무나 약화사고 방지 업무까지 추가하려면, 국회가 심평원의 권한에 대한 법(규정의) 개정을 하여야한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통과가 쉬울까? 아마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매우 거셀 것이 분명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고시나 행정규칙의 일부 내용을 행정부가 임의로 바꾸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복지부의 견제되지 아니한 공권력 사용(고시개정)으로 국민(병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순간의 일이지만 복구하는 것은 매우 지난하다. 금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다른 원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병원은 자율적으로 환자나 개인의 정보보호를 하고 있다. 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들은 인증평가 등으로 유인되고 있다. 관련한 법규들은 병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병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금번 고시안이 추구하려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는 단순히 청구프로그램 하나의 보안체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정보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며 따라서 병원에는 큰 비용부담이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고시안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타 법률에서 규율할 내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병원 측에는 추구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큰 희생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못하다.<출처:병원신문>

변호사 조진석

의료현장에서의 민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06.19

의료현장에서의 민간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연루 위험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이 활성화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및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인 환자들이 어깨 및 무릎 관절과 관련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고, 수술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후 퇴원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는데, 해당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이 특정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환자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해당 보험사는 이들이 중점적으로 수술 받은 A정형외과병원과 환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환자들을 소환하여 실제로는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보험모집인과 A정형외과병원의 묵인 아래 퇴원처리는 되지 않았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A정형외과병원의 의료진 역시 환자들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사기방조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죄로 기소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성장기 소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클리닉에서, 각종 검사 후 환자들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투여한 후 이에 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는데, 해당 환자들의 거주지가 성장클리닉과 수십 km이상 떨어져 있고, 환자들이 학생임에도 평일 일과시간에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 및 처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해당 보험회사는 환자 대부분을 진료한 B성장클리닉 및 환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들을 소환하여 실제로는 거리 관계상 직접 B성장클리닉에 방문하지 않았고 환자의 보호자가 B성장클리닉에 전화로 처방전만 요청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았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B성장클리닉의 원장 역시 환자 측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C안과의원에서 시력교정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한 것으로 하여 진료내역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하였고 이에 환자들은 시력교정술을 받았음에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다. 그런데 환자와 C안과의원 사이에 시력교정술후 부작용에 관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환자가 C안과의원에서의 진료상 과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던 중, 실제로는 시력교정술을 시행받았지만 보험회사에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C안과의원의 원장은 진료상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사기죄 및 허위 진단서 작성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환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오로지 실제 행해진 진료 내용대로만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진료를 시행하였는지 사실대로 진료기록에 상세히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환자들에게 먼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료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환자들이 먼저 실손보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는 안내가 가능하겠지만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야와 관련한 수사는 의료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고 관련자의 진술 또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보험사기 및 그와 부수되는 진단서 허위 작성과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들은 실손보험 등 보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보험사기행위로 오인 받아 수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정재훈

리베이트 수수와 법률적 쟁점

2018.06.04

리베이트 수수와 법률적 쟁점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사건은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 법률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최근 대법원은 의료인의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최초 리베이트를 수수한 시점 및 그로부터 일정기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리베이트 금액은 가장 마지막 리베이트 수수 시점 기준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도 모두 범죄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료인이 반대급부 없이 단순히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 촬영 등의 일정한 용역제공을 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 지급 차원에서 의료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안이 있었다. 법원은 강의 촬영 등의 용역 제공과 의료인에 대한 보수의 지급 사이에 상당성이 없다고 하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강의 촬영의 횟수, 시간, 강의 주제의 선정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의 촬영 대가로 지급된 강의료가 상당한 고액이라고 판단하여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해석하면 용역 제공과 보수 지급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1인이 비교적 소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후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식, 병원의 비품 구입 등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같은 병원의 다른 의료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했을 때 담당자 1인이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지, 5명의 의사가 있었고 공동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을 5인이 200만원씩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없이 경고로 그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쟁점이다. 1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5인이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1인에 대하여 5로 나눈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규정은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하는 것일 뿐, 수수 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금원의 수수는 1인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수수의 방식, 실질적인 금원 배분 여부, 다른 의료인의 지급 요구 여부 등에 따라서 담당자가 단지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1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한 것이 아니고, 5인이 리베이트 수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근 이슈가 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숙지를 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위험이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정재훈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2018.05.11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범죄단속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경우에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정도의 차이는 엄청나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주의·감독 의무자에게 대한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의 경우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점죄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등록 등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 목적과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부정식품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950~60년대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의료인의 수가 적었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부의 결단으로 1969년 보건범죄단속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입법 목적 및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영리적이고 계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까지도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의료인을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기소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단계까지는 아직도 의료인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할 경우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면허 취소 등 매우 강력한 행정적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해당 의료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적용 법률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의료인의 법률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2018.05.11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8년 4월 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6년 11월 30일 의료분쟁에 관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을 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법이 시행되고 약 1년이 경과한 때에 발간된 것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을 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신청이 26.9% 가량 증가하였고, 조정절차 개시율도 11.3% 가량 높아졌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료중재원으로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의 홍보를 통하여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 진행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의 경우 90.5%로 2016년 전체 사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하여 약 3.3%가 하락하였고, 특히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8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비율이 전체 사건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 수치로 볼 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관하여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자동개시로 인하여 절차는 진행되지만, 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에 따라 비록 조정절차 개시율은 상승하겠지만 조정각하 및 조정불성립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필자 및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한 내용이다. 분쟁의 법적 해결방식 중의 하나인 조정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는 절차 시작여부 결정에서부터 존중되어야 하는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하여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어 버리고, 이에 더하여 조정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인식까지 있다보니 결과적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의료분쟁의 특성상,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의 의료과오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은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임에도 강제적으로 거치게 한 것에 해당하여 오히려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으로 인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면서도 수월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던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 자동개시로 인하여 의료분쟁 해결에 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번 통계연보상의 통계수치를 통해 나타난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현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행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 등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문제점이라 인식되고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보완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중재원에서의 절차가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임원택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

2018.05.08

개인정보 수집시 중요내용 표시 의무 신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개인정보처리자(환자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는 병의원도 해당할 수 있다.)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 수집ㆍ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만 하였으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중요한 내용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안정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글씨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지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3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다. 일선 병의원은 종래 사용하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식을 미리 검토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자. <출처 : 치과교정학회>

변호사 임원택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2018.04.0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최근 ‘미투(Me too)’ 캠페인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일차적으로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여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의료기관 포함) 의무사항을 정리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2조 2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13조). 만약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안 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한편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법 14조 2항). 또한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법 14조 3항).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법 14조 5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법 14조 7항).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성적인 언동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한 경우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화,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법 14조의2 1항). 마지막으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개정법 39조 2항). 특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개정법 37조 2항 2호).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현두륜

병원 감염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2018.04.05

병원 감염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내에 있던 미숙아 4명(남아 2, 여아 2)이 연이어 심정지를 일으키고, 80여분 만에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환아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는 하였지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미숙아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신생아들이 짧은 시간에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연쇄적으로 사망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신생아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분노,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의 ‘세월호사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워낙 이례적인 사건이다 보니, 집단 사망의 원인에 관해서 많은 추정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2017년 12월 19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하여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를 검출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론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임을 발표하였다. 감염의 경로는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수액영양제를 나누어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구체적인 감염원인으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의 감염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담당 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였고, 3월 30일 그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수사기관은,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하였다.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4월 4일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의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내막을 전해듣는 제3자적 입장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떨쳐 버리기 어렵다. 이미 이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수사 전담팀이 구성되어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국과수에 의한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 필요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안다.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론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발표한 때가 2018. 1. 12.인데, 그로부터 70여일이 지난 후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관련 의무기록은 모두 압수되어 있고 역학조사와 부검결과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판과정에서는 사망의 원인은 물론 감염 경로, 감염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치열한 의학적 논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구속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우리나라 의료계의 감염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의 감염관리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이러한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의 구속영장 발부가 병원 감염사건에 있어서 선례나 기준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병원 감염 중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병원 감염은 병원에서 상당히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년에도 수천건씩 병원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일부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병원 감염으로 해당 의료진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히 의료진이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 등에서도 병원 감염에 관한 관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병원 감염을 100% 방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병원 감염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면회객 등 의료기관 이용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 관련 기관 등이 모두 긴밀히 협조해야 해결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를 의료진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의학신문>

변호사 조진석

줄기세포 관련 치료행위에서의 기망 및 정보 왜곡에 따른 법적 책임

2018.04.03

줄기세포 관련 치료행위에서의 기망 및 정보 왜곡에 따른 법적 책임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2017년 12월경, 줄기세포 시술 후 사망한 환자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 대상 사건의 경우, 전이가 동반된 유방암 환자에 대하여 피고 측이 환자로부터 자가줄기세포를 채취하여 배양·보관하였고, 환자는 피고 측이 보관하던 자가줄기세포를 투여받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 같은 줄기세포 시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암세포의 전이가 진행되어 사망하였다. 줄기세포(Stem cell)란 하나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중분화능을 가진 미분화 세포로, 줄기세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시술(이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통칭함)은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이나 백혈병(Leukemia)과 같은 혈액질환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고형암이나 퇴행성 질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단계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연구단계’ 혹은 ‘치료적 시도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상당수의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 중이라면 환자에게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의료광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수단 또는 의약품 등에 관하여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점을 설명하고 표준적 치료법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 또는 ‘치료적 시도’로써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법 또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치료법 또는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소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환자를 현혹하여 환자로부터 시술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받기 위하여 환자에게 해당 치료법 또는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었고 표준적인 치료보다 우수하다고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은 기망 행위, 즉 ‘치료를 빙자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위 판결의 대상 환자의 경우 자가줄기세포 투여 당시 기준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방암 치료가 연구단계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서 항암제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가 없음에도, 피고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에 관하여 치료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측이 제작한 홍보자료의 치료 성공사례를 신뢰하여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측은 환자에게 줄기세포 시술의 치료효과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당시까지 알려진 의학적 결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피고 측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줄기세포 시술에 따른 치료효과와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환자에게 과장된 기대를 가지게 한 결과 표준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통상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시술에 관하여 환자 측이 지출한 비용까지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이 기망이나 과장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대하다고 평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료기술이 새롭고 특별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암이나 신경계 질환과 같이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되는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이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할 때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관한 홍보물이나 치료자의 설명 등을 신뢰하여 치료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눈 미백수술’ 사건이나 ‘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사건 등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기망이나 왜곡 등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치료를 빙자한 사기’로 평가받을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줄기세포 시술 관련 판결을 통하여 의료계 및 사회 일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법 또는 치료제와 관련하여 합법적 ‘임상시험’이나 건전한 ‘치료적 시도’와 악의적인 ‘치료를 빙자한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임상시험’이나 ‘치료적 시도’는 보호받되,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를 빙자한 사기’는 민사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의 응분의 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 등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선량한 의료진 및 연구진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 임원택

이혼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다.

2018.03.22

이혼시 지급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이혼을 하는 부부는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정해서 주고받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간혹 재산을 더 많이 준 쪽이 세금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넘겨 준 남편은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아내는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자료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자료 지급 방법으로 자신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이행을 갈음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 명의의 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92누1891 판결). 다만 위자료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예외사유가 있다.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 지분만큼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 위자료 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언제나 과세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할 후 자산 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은 유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남편이 처음 취득할 때를 부동산 취득시기로 보게 된다. 나중에 아내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남편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이전 받은 아내는 일정 범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하기 쉽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위자료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측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양육비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 과책 정도 등에 따라 적정 비율이 결정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처분도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자. <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정재훈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

2018.03.20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지난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가 비급여 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급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력교정술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그 수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 있은 후 보건복지부가 판결 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진료내역을 조사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고, 의사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이 진행되어 최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후 시점인 2013년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진료내역이었다. 진료내역 조사 결과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적발하여 2015년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에 관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따르면서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찰·검사·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된 진료내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인데, 이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시력교정술 비급여 대상 범위에 관한 논란이 정리되기 이전이었다는 점과 당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시력교정술 전후에 시행하는 검사나 진료는 급여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던 점 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하였고 확정되었다. 2심 법원이 제시한 판결이유는 첫째로,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미확정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이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 범위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 및 동기’ 등의 사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환수금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신뢰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원고의 비급여 수납대장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관련 내용이 없어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환자별로 비급여 비용이 같지도 아니하므로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시력교정술 전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서도 가입자에 대하여는 비급여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신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 등은 비급여 대상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인부담금에 관한 부분이 특정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 또한 이 판결이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현두륜

A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의미와 그 내용

2018.03.08

A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의 의미와 그 내용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A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용청구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수가기준을 위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4억 8,000여만원 및 의료급여비용 4,000여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부당금액의 4배(건강보험) 및 3배(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합계 2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A병원은 2013년 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5년여 기간의 심리를 거쳐 2018년 2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유 및 A병원의 주장 요지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유는 대부분 임의비급여에 관한 것이다. 즉, A병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기준을 위반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역은 의약품비용, 치료재료비용, 이학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선택진료비 등으로 진료영역 전반에 두루 걸쳐 있고, 각 내역별 세부항목도 많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약품비용에는 호의주, 스모프리피드주, 겜빈주, 맘테라주, 옥살리틴과 옥사플라주, 히알주 등이, 치료재료비용에는 수액유량조절세트, 급속항온주입기,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미세카테터 치료재 등이, 검사료에는 종양표지자검사, 심근경색진단검사, 결핵초기진단검사, 혈액가스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례는 총 30,000건 정도에 이른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당시 급여기준 위반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30,000건에 대해서 일일이 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다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에 따라 A병원은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일부 항목의 경우 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당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입증하였다. 또한, 만약 A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해당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비용을 병원측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항목인 경우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과징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의비급여 허용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당금액의 4배 및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A병원의 행위는 상당 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최선의 진료행위가 요양급여행위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익의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의 3∼4배 제재까지 가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다. 특히, "병원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음에도 의학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3∼4배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병원으로서는 특수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환자의 귀중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서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였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부당청구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 사례별 부당청구사유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대해서 부당청구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에 따라 병원은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만을 추려내서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5년의 재판기간 동안 수많은 서면과 증거자료가 제출되어 사건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해준 재판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임상현실을 이해하고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병원계의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A병원이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요건에 해당되어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이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 법원이 병원측에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을 전부 입증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12년 대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불법(부당청구)에 해당하지만, 1) 의학적 필요성과 유효성, 2) 절차적 시급성, 3)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허용요건이 상당히 엄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부 병원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비급여 진료를 하게 될 경우 해당 병원이 면책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본 건의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원이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을 전부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부당청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임의비급여는 개별 의료기관의 잘못 이외에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최선의 진료의무를 요구하는 반면,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인에게 의무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이 도입됨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영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급여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요양급여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심사관행 등으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임의비급여로 인한 분쟁과 갈등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등상황을 대법원의 법리에만 의존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의비급여 문제는 그 유형과 발생원인이 다양하므로 다른 부당청구 유형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대한병원협회>

변호사 임원택

연명의료결정법 Q&A

2018.03.08

연명의료결정법 Q&A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Q. DNR은 앞으로 의미가 없나요A. DNR(Do Not Resuscitate)은 일반적으로 급성 호흡 혹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정지’라는 특수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과는 적용 평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인은 1차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DNR은 응급환자의 의사 내지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과 DNR(내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아무리 가망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CPR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A.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연명의료중단결정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라면 담당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처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심정지로 인한 임종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된 경우라면 환자 등과 미리 의논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A.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려는 담당의사는 먼저 ① 이행 대상 환자인지 판단하고, ②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③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들입니다. 따라서 위 문서들을 통해서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A. 연명의료중단 결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이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문제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는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A.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은 ①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② 위 방법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라면 환자가족(19세 이상) 2명의 일치하는 진술로, 또는 ③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D저널>

변호사 조진석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등의 행사에 관한 제한이 필요하다.

2018.03.05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등의 행사에 관한 제한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의료기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사고이후 환자에 대하여 관련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건보공단이 사고 의료기관 측에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기관과 환자 측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의료사고가 알려질 경우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의료기관 측에 구상권이나 대위권 등(이하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연금공단도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이 의료과실로 인한 보험급여 또는 연금 비용지출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구상권 등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위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측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에게 보험급여 또는 연금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의료기관에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이 구상권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난이도 수술을 회피하고, 고위험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의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제3자의 행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 영역까지도 정부가 규제할 정도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의료이므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일종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행사가 가능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소신있는 공무수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행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경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이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이 소신과 의학적 지식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대위권 등 권한 행사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고, 응급진료·고위험환자에 관한 진료 등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상이나 대위에서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 정재훈

한국판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첫걸음

2018.02.19

한국판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첫걸음 법무법인 세승정재훈 변호사 의약품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었고, 올해부터는 지출보고서 작성제도인 이른바 한국판 ‘선샤인 액트’가 시행된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그리고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내역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들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지출보고서의 제출을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무의 주체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출보고서의 작성의무, 보관의무,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등이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인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지출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내역에 관하여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해당 의료인 본인만이 가능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소속 의료인에 대한 내역을 확인요청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선샤인 액트는 정부의 제출요청이 없어도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지출내역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관한 데이터가 일반인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등의 지출 규모와 그에 따른 순위 등을 검색까지 할 수 있다. 의료인 역시 어떤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많이 제공받았는지 검색할 수 있다. 지출내역 등에 대해서 일반인에게까지 완전 개방하는 대외개방 제도가 한국판 선샤인 액트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개방 제도가 빠진 한국판 선샤인 액트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 선샤인 액트라고 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복제의약품 위주이다 보니, 단계적으로 규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한국판 선샤인 액트가 처음으로 시행된 역사적인 연도로 기념하고 싶다. 부당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잘 정착되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시장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조우선

병원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2018.02.06

병원 이름을 정할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병원 개원을 앞둔 의사라면 병원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환자들에게 쉽게 기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예전에는 의사 자신의 성명을 넣어서 OOO 의원이라고 정직하고 담백한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요즘은 세련된 영어이름이나, 기억되기 쉬운 이름, 아니면 진료과목을 떠올리기 쉬운 이름을 선호하는 것 같다. 개원 전에 병원 이름을 정할 때는 먼저 특허청 상표검색 사이트인 Kipris에 들어가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름을 누가 먼저 등록해 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구분에서 병원업, 의료업은 44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Kipris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병원이름으로 누가 미리 44류 등록을 해두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고, 자신의 상표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표권등록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해보지 않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용했다가는 한참 병원을 홍보한 이후에 선등록한 병원으로부터 사용금지청구를 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병원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다른 의사가 44류로 등록해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표등록만 해두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원하는 상표를 등록해두고도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취소심판을 구해서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후 자신이 다시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등록해둔 상표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권자가 이는 자신의 상표이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는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이른바 선사용에 따른 상표사용권). 따라서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일을 확인해보고, 내가 출원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병원 명칭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 명칭을 정하기 전에 미리 이 명칭이 선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 분쟁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 <출처: MD저널>

변호사 정인회

존엄사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8.02.06

존엄사 가능하게 할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법무법인 세승 정인회 변호사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그 시행을 약 1달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도 발생했다. 우리 모두가 그 적용대상자 또는 관련자가 될 수 있는 이 법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에 관하여 환자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2)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여 3)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는 ‘임종과정’ 중에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점은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 총 2인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확인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법 제16조).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우선 ①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하거나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이행하고자 할 때 담당의사는 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때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환자 대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법성의 확인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호 및 2호, 제2조). 환자가 위와 같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의학적으로 새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자가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하여 의사가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해온 의사가 있고, 이에 대하여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로 확인하는 때에는 환자의 의사가 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만일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 해당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해당할 수 있다.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앞선 방법에 의해서도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결정할 수 있고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법 제18조). 담당의사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연명의료중단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법 제19조). 2017년 10월 23일부터 진행되어 1월 15일 종료예정인 시범운행 중에는 선정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실시 약 50일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제한된 기관에서만 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고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와 악용가능성, 의료인들의 인식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2인 이상 가족의 확인으로 그 의사를 대체하는 경우 그 외의 가족은 배치되는 의견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DNR (Do not Resuscitate) 동의서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전혀 두지 않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등의 문제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총15회에 걸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법이고 오랜 논의 끝에 시행되는 법인만큼 연명의료결정법이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임종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출처: 대한치과교정학회>

변호사 조진석

이인위감(以人爲鑑),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2018.02.02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얼마 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던 중 ‘Y모 법률사무소 의료 전문센터’의 홈페이지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 홈페이지에는 최근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E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미숙아 실명 관련 사건을 맡아 수억원대 승소를 하였다는 내용이 첫 화면에 아주 크게 기재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Y모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경우, 만약 해당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의료기관의 실명을 밝혀 해당 의료기관이 패소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면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누설 뿐만 아니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인다. 의료인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수년 전, TV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총을 쏘아 검거하였다는 뉴스를 보도하였는데, 해당 뉴스에서 검거된 운전자의 것으로 보이는 CT영상과 방사선단순촬영영상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해당 운전자를 진료한 의사가 CT영상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이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형법이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내원여부, 진단명, 과거력, 진료내용, 수술명, 검사결과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되는 모든 정보가 환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뉴스에 나온 CT영상과 방사선단순촬영영상은 해당 운전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이며, 진료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로서, 환자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나 담당 의사가 운전자에게 운전자의 검사내용과 진료결과 등 진료정보를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운전자의 검사내용과 진료결과 등 진료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면, 이는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의료법이 정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비밀누설로 인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TV뉴스 사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홍보, 시사정보 프로그램 촬영, 교육발표자료 등을 위하여 환자의 정보를 사용하면서 환자에 관한 영상이나 진료기록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모자이크처리와 익명처리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고 환자의 진료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진료하였던 환자가 사망하여 환자의 유가족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해당 환자의 진료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진료과정중 알게 된 환자,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비밀이 누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도, 정보전달, 홍보 등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자정보보호에 관한 직원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변호사 임원택

유언장을 씁시다.

2018.01.24

유언장을 씁시다.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2018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가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주식이 발견되었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을 근거로 “딸들에게는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 확고한 의사이다.”고 하였다. 유언장에는 ‘세 자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는다. 딸들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언제든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하거나 죽은 후 최대 5년 까지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할 수도 있다. 다만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만 인정한다.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방식에 작은 흠결이 있어도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종이에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쓰고, 무슨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분배할 것인지 상세하게 자필로 쓰면 된다. 일단 내용이 완성되면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와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연월일 중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번지수를 적지 않은 유언장은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다. 몸이 아파 자필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은 구수증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유언장 작성을 위해 병원으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환자는 의사소통만 겨우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적합하였다. 구수증서는 환자가 유언 내용을 말로 하면 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후 환자가 다시 정확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2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고, 법원에 검인도 받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안전하고 간편하다. 다만 공증 비용이 들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치료 결정법이 대표적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치료 등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죽는 것에는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포함되지 않을까. 모두들 자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상속 문제로 인한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 작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정혜림

동업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18.01.22

업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A씨는 동료의사들과 동업하여 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동업기간은 개원 후 5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원 후 3년 만에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동업자들에게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동업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이전에 탈퇴하는 A씨는 지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들이 개원 초기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대한 책임의 부담 때문에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업관계의 의사결정, 업무집행, 탈퇴 및 해산 등에 대한 법률상 관계는 ‘조합’ 관련 조항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동업계약의 체결, 즉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당시 모든 사정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동업관계가 문제되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갈등도 발생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동업계약 체결 시 동업의 탈퇴하는 시기 등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하거나 권리금의 정산 여부를 달리하여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업 탈퇴로 인해 지분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지분평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병원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입장차이로 인해 법적분쟁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합의가 있다면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고 지분을 평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대법원은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조합의 재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상황,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탈퇴 요청에 따른 지분 평가 시 영업권이 갖는 무형의 가치는 자산에 포함하되, 이 사건 병원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도 함께 고려하여 지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사안에서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탈퇴시기에 따른 지분을 받되, 영업권 및 병원의 자산과 나머지 부채까지 함께 고려하여 평가된 지분을 환급받으면서 동업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민법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탈퇴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가중하는 조합계약은 가능하나 탈퇴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물론 위 사안처럼 조합의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조합계약 시 탈퇴 조건으로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하여 별도 약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동업계약은 의료기관의 경영과 수익이 순조롭다면 원만하게 지속되지만, 의료기관 운영 방침에 대한 견해차이라든가 수익의 저하라는 경영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면 일순간에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친분에 의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원을 하더라도 동업계약서의 작성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설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나 수익분배와 같이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오히려 그 동업계약서가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며 동업계약을 체결하되, 체결 및 추후 그 적용에 있어 법적 쟁점까지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조진석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2018.01.15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2018. 2. 4.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 중에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다. 둘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은, 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②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한 경우. ③ 담당의사가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또한 ④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 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환자의 의사로 본다. 셋째,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전원합의와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환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다섯째, 의료기관의 장은 ① 연명의료계획서,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③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④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의 결과에 관한 기록 및 ⑦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환자가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자가 법무법인 및 종합병원 법무팀에서 근무하면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관련 실무를 담당한 경험에 따르면 의료진, 행정직원 등 의료기관 구성원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 및 실제 적용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 내부 규정 마련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도 관련 법령 규정의 모호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및 제도의 내용과 의료현실 사이의 간극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도 분명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관한 여러 난점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의료진을 의도하지 않은 법적 위험성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하여 안정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구성원들도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제도 변화의 추이를 살펴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등이 존중됨과 동시에,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정재훈

행정처분의 지연과 그 위법성

2018.01.05

행정처분의 지연과 그 위법성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재훈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결론이 엇갈린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다섯 명의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견제출을 하였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의견제출 후 의사들에 대하여 약 3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1심은 원고들인 의사들이 승소하였다. 행정청이 신속하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1심 법원은 설시하였다. 그리고 행정청은 의견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이 지연되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3년 6개월의 기간 경과로 인하여 의사들에게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가 형성된 반면에, 행정청의 처분 지연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다고 보아 지연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뒤바뀌어 원고가 패소하였고, 이러한 2심 판결은 3심에서도 바뀌지 않아 결국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다.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행정청의 신속 처분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절차법에 처분시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제약회사 대표 등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에 따라 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사건이라서 행정청 내부적 검토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한 점, 행정청은 관련자들의 형사판결 결과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이라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던 점, 행정청에서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할 것임을 공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의사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신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심 판결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면이 있다. 2심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사건 원고들인 의사들에 대하여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처분이 지연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막연히 처분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 행정청은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이라는 절차는 처분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인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 이전까지 처분을 위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이러한 의견이 처분 여부에 영향이 없다면 신속히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규정의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당사자의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처분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조사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적·사실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하여는 2016년 의료법의 개정으로 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신속한 처분 의무에 관한 논의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효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기타 처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 조진석

외상성 골절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중 발생한 심정지에 관한 판결

2017.12.12

외상성 골절 환자의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 중 발생한 심정지에 관한 판결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얼마전, 필자가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의료분쟁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방성 골절과 흉부 손상 등이 발생하여 이송된 후, 골절에 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에서 마취 유도를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이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근처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개방성 골절, 흉부 손상 등을 진단받았고, 이에 A병원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형외과로 입원하여 외상에 관한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측이 연고지 부근 병원에서 수술을 원한다고 하여 연고지와 가까운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그런데 B병원에서 수술이 지연되자 환자측은 다시 즉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 상태가 호전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으나 환자측이 원하여 C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켰다. 한편 C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외상에 따른 급성 구획증후군(Acute compartment syndrome)과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추가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액 증량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골절에 관하여 응급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환자를 수술실로 옮겼다. 수술실에서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마취유도를 위한 진정제를 투여하다가 마취유도가 되자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그로부터 수 분 후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하강하고, 심전도 모니터상 무수축(Asystole)이 발생하여 C병원 의료진은 즉시 흉부 압박과 승압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관하여 환자의 유가족은 C병원을 상대로, ① 수액투여 등 횡문근융해증에 대한 조치 미흡, ② 마취 유도약제 과다 투여, ③ 심정지 상태에서의 기도 삽관 지연 등과 ④ 마취유도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주장에 관하여 필자는 진료기록 검토 및 관련 의학 자료 확인을 통하여, ① 환자는 A병원 및 B병원에서부터 충분한 수액이 공급되어 C병원에서 횡문근융해증 대응을 위한 추가 수액 투여의 필요성이 없었고 횡문근융해증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한 정형외과 수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②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은 마취유도를 위한 약제를 적정 용법에 따라 감량하여 투여하였다는 점, ③ 마취를 유도하던 중 발생한 심정지에 대하여 C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인 승압제 투여 및 흉부압박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기도 삽관이 아닌 마취기에 연결된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한 산소포화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고 진료기록부와 여러 의학 전문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④ C병원 의료진이 마취의 방식과 부작용, 위험성 등에 관하여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의사를 확인한 동의서를 제출하여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진료기록감정과 각종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필자와 C병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여 유가족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인위적으로 호흡과 의식을 통제하는 마취의 특성상, 마취가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상당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취 도중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과실여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마취기록지 등 진료기록이나 동의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불이행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응급실 기록지부터 마취 기록지, 중환자실 기록지 및 동의서까지 적시에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보존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수술을 위한 마취를 유도하다가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지만 심정지의 발생은 불가항력적 상황이었고 심정지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밝힐 수 있었다. 마취와 관련하여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필자가 대리한 이 사건 C병원 의료진과 같이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이를 적시에 기록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임원택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

2017.12.06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동네의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간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이미 개원하였던 의사가 봉직의사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개원을 포기하는 의사가 많아졌다. 봉직의사는 의료행위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봉직의사와 봉직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봉직의사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반드시 의료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선후배, 지인으로 서로 얽혀 있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구두로 전체 연봉만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직접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직인을 받아 둔다면 그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는 보통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합한 연봉제를 선호한다. 연봉제를 선택할 때는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야간·휴일수당 등)을 구분하고, 시간외근로에는 일주일당 몇 시간의 추가근무를 정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봉총액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귀속 문제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봉직의사의 경험이나 급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미리 병원과 책임비율을 정하거나, 일정 금액 미만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택할 수도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다. 의사는 보통 퇴직금을 포함하는 네트방식으로 연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일정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봉직의사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중간에 옮긴 경우에는 종전 병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면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종전 병원이 폐업해 버렸다면 폐업한 병원의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현두륜

의료분쟁의 원인과 그 대처법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2017.12.06

의료분쟁의 원인과 그 대처법-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1.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의 특수성 변호사로서 의료분쟁을 처리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위원으로서 활동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의료분쟁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는 의료인측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료과실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의료인측의 과실보다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일반적 부작용이나 후유증 또는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즉, 그 누구의 잘못도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과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환자측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측에 있든 간에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 특히, 그 환자가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 그 부담감은 더욱 심하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아이들의 잘못을 탓하기는 어려운 데 비해, 아이들은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을 평생동안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그 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의 부모들은, 앞으로 자신의 아이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될 수 있을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고 그러한 치료비를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부모들과 다른 자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 등의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고통과 번민, 불안은 간혹 그 부모들에게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의 잘못으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거나, 의료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잘못의 정도에 비해 훨씬 과다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소송 이외에 폭력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는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질환이나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질환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하여 커다란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은 주로 선천적인 기형이나 유전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분쟁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러한 분쟁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쟁사례 첫 번째 사례는 척추측만증 환자 수술 사건이다. 환아(내원 당시 6세)는 백혈병을 진단받고 조혈모세포 이식 및 항암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다. 그러던 중 신경섬유종이 흉․요추에 광범위하게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척추후․측만증이 발생하였다.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피부의 다발성 병변, 뇌의 종괴, 흉․요추의 척추강내 종괴, 우측 대퇴와 하퇴의 이상 소견 및 종괴, 변형각 90도의 척추후만증 및 측만증이 있었고, 척추 변형의 진행과 그로 인한 마비, 심폐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척추후․측만증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척추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에 좌측 하지의 통증, 운동저하, 감각저하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환아의 부모는 집도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환아에게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병원은 위와 같은 증상은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환아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후 환자측이 계속 병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수술한 의사도 환자의 상태가 측은하여 도와주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병원은 입장을 바꿔 환자측에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환자측은 병원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피고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집도의사등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 시도가 있었으나, 환자측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는 결렬되었고, 현재 5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환자측은 그 외에도 심평원 등에 수술과 관련한 각종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폐결핵 오진 사건이다. 환자(내원 당시 14세)는 2014. 5. 30.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검사, 흉부 및 부비동 방사선촬영후 천식 약제를 처방받았고, 이후 실시한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이었고, 천식치료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해 7. 14. 및 8. 16. 기침이 지속되었고 같은 달 27. 천명음이 있었는데, 병원은 천식약을 증량처방하였을 뿐 결핵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9. 25. 일주일 전부터 기침 및 가래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CT 및 기관지내시경검사상 기관지결핵소견, 객담도말검사상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격리입원하여 이후 항결핵제 등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병원에 내원하여 천식진단으로 2014. 5. 30.부터 5개월 동안 매월 1회 가량 총 7회에 걸쳐 천식치료만 받았을 뿐 폐결핵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없었다고 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감정부는 1-2개월 정도의 천식치료로 호전이 없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담검사 등 좀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이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감정결과와 조정준비기일 및 조정기일에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들었다. 조정부는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병원에 과실은 존재하지만 신청인의 기왕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소송 진행시 발생한 비용 부담 등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병원에 대해서는 진단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에 수긍하여 결국 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세 번째는 모야모야병 진단 지연 사건이다. 환아(내원 당시 7세)는 2017. 3. 18. 두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았고, 3. 29.에도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환아의 부모는 그 동생이 이전에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얘기하였고, 그에 따라 병원은 감별진단을 위해 3. 29. 뇌 MRI, 4. 1. 뇌 MRA 촬영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두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환아에게 진통제 등을 처방하면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하였고, 그 후 두 달 동안 환아는 소아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두통과 분출성 구토 증상으로 환아는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실시한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자, 환아의 부모는 그 동생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피신청인병원에서 실시한 MRI 및 MRA 영상자료를 다시 판독하였고, 그 결과 모야모야병을 진단하였다. 환아는 같은 해 8. 17. 서울대병원에서 1차로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고, 앞으로 2차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환아의 부모는 피신청인병원을 상대로 모야모야병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3. 시사점 위에서 세 가지 분쟁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가지 분쟁사례가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의 모든 유형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분쟁사례들은 대부분 환아에게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었는데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질환의 특성상 그 부모들은 환아의 운명이나 질병 경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안감에다가 질병과 그 치료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겹쳐지면, 의료진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의료사고 분쟁에 비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 척추측만증 수술 사건에서 환아의 부모들이 의사의 잘못에 집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야모야병 오진 사건에 부모들이 특히 화가 난 이유는, 그 동생이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얘기하고, 의사들이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 MRI 및 MRA 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야모야병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기간 동안 환아가 엉뚱하게도 소아정신과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 하였다. 만약 피신청인병원이 검사 초기에 모야모야병을 진단하였더라면, 환아의 예후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환자나 그 부모는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분쟁의 당사자인 병원의 진술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쟁 해결에서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의견이 더욱 필요하다. 폐결핵 오진사건에서 의료분쟁이 조기에 종결되었던 이유는, 양 당사자가 법률 및 의료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수긍하고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척추측만증 수술 사건의 경우, 환자측은 자신들이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에서 수술의사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민사재판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감정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소송은 그 결과를 떠나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악결과 못지않게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준다.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위 사례에서 우리는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진료과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에서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아픈 아이들의 미래 때문이다. <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변호사 임원택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2017.12.06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 폐업한 요양기관이 4,52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종합병원이 7곳, 병원이 120곳, 의원 1,324곳이었다.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난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의료기관의 폐·휴업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들이 선결제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의료기관의 폐·휴업 과정에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6. 12. 20. 개정되어 2017. 6. 2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폐·휴업과 관련한 주요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사전에 관할 시장, 구청장 등에게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탁물 처리 완료’, ‘진료기록 이관 여부’, ‘환자 권익보호 조치’ 등에 대한 확인 조치를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 넘겨야 한다.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 등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등 이관 등,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 입원환자 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휴업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황망한 일이지만, 환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억울하게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조우선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2017.12.06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다음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다. 미용가는 수능 직후를 ‘성수기’로 보고 있다.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다수의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수능을 치루는 1999년생은 만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에 의하면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은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성형수술 등의 수술을 하는 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진료비 지급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수술동의서에 기반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 보톡스나 필러같은 미용시술은 간단한 시술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이며 진료계약에 기초한 진료행위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이 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수술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미성년과 방문해서 수술동의서에 자필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방문하기 어렵다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서명을 위조할 수 있으니 부모의 인감도장을 찍고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정도는 되어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정도가 아닌 단순 전화통화를 통한 동의의사 확인은 전화 상대방이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동의의사 확인방법으로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서명을 임의로 위조해서 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은 경우 부모가 수술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술비가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부모가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수술비를 환급받아갈 수 있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예뻐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수술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을 함부로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아직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수술 이후 신체 성장에 의하여 수술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성인에 비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병원 역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수술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기보다는 미성년자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성년의 경우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MD저널>

변호사 임원택

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2017.12.06

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과로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근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로시(過労死)라는 일본 말에서 유래하였다. 과로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세 나라 모두 단기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면성과 희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이 되어 과로사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에서는 과로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소개하겠다. 과로사는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근로자가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자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이나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자측은 법원에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때의 상당인과관계는 규범적 판단이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등에 사용주의 고의, 과실이 개입될 필요도 없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둘째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였거나, 동종근로자로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강도가 바뀐 경우, 마지막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킨 경우이다. 특히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부담을 발생시킨 요건과 관련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일주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일주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면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였다고 판단한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과도한 업무가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으며, 기존 질병을 가진 근로자도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평균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라 하더라도 기존 질병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업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 고혈압이나 부정맥을 가진 근로자도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자살하는 경우, 즉 과로자살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월간안과>

변호사 조우선

공사소음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2017.12.06

공사소음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병원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요구하는대로 무조건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먼저 건축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므로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내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침 및 저녁(05:00-07:00시, 18:00-22:00시)은 60dB, 주간(07:00-18:00)은 65dB이하, 야간(22:00-05:00)은 50dB를 넘어서는 안 된다. 진동은 주간(06:00-22:00)에는 65dB, 심야(22:00-06:00)에는 60dB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로부터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법원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공사지역과의 인접성, 생활소음기준 초과여부, 소음의 지속시간, 소음방지조치를 취하였는지, 소음기준 위반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진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가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한 배상이 인정하고 있다. 가축의 경우 최근 법원은 생활소음 기준치에 미달한 소음이 발생했음에도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복선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인근의 애견 훈련학교의 어미개들이 유산하거나 새끼들이 폐사한 사건인데, 당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한 점을 감안,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사장 인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어류나 가축의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서 통상적인 소음 및 진동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재정, 조정, 알선을 통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리기간도 1년을 넘지 않으며 환경분쟁에 대한 입증도 위원회가 지원한다. 조속한 분쟁의 종결 및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면 중재, 재정, 조정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출처 : 의료정보 >

변호사 임원택

포인트 적립 마케팅과 부당환자유인행위의 구별

2017.12.06

포인트 적립 마케팅과 부당환자유인행위의 구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거나 할인권 내지 무료쿠폰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의료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다. 환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은 기존 환자의 충성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홍보의 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병원이나 홍보회사들의 의료광고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의외로 그들 중 다수가 이러한 마케팅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판례를 토대로 병원이 포인트 적립 마케팅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A는 2015. 7. 25.경부터 같은달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주년 기념 이벤트/비보험료 (예) 임플란트, 보철, 레진/교정 등등/포인트를 적립해드려요/2015년 8월부터 시작!!/ 쌓인 포인트는 저희 치과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합니다.”라는 광고를 팝업창 형식으로 게시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는 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대신하여 결제할 수 있는 금전과 동등한 가치가 있으므로, A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당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A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①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는 비보험진료 분야는 A 스스로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② 적립과 동시에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수 있으며, ③ 광고를 게재한 기간이 3일로 짧았고, ④ 환자 스스로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만 광고를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마213 결정).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보면 포인트 적립 마케팅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히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쿠폰 제공과 같은 이벤트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먼저, 포인트나 할인 쿠폰도 사실상 금전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이벤트는 반드시 의료인이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 진료에 한정되어야 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환자가 적립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방문 시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 짧을수록, 적립되는 포인트 비율이 낮을수록 의료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적어진다.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할인이나 쿠폰제공은 그 자체로 부당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출처 : MD저널>

변호사 조우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다투려면 90일 이내에

2017.12.06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다투려면 90일 이내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변기간’이다. 자다가도 불변기간을 놓친 사건은 없는지 벌떡 깨서 놀라기도 할 정도로 불변기간은 중요하다. ‘불변기간’은 불변기간은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으로, 민사소송의 항소기한과 상고기한이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놓치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 법률구제를 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된다. 보통 법원은 처분서를 받은 날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조건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서를 받은 날임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아마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서에 이 처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답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제소기간을 넘겨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게 되어 법률상 구제를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처분서를 받고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자. < 출처 : 의료정보 >

변호사 임원택

새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과제

2017.12.06

새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7. 8. 4.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이다. 담당의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이다. ①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거나, ②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③ 만약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환자의 의사로 본다. 마지막으로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전원합의와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연명의료중단결정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중단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넷째, 말기 암 환자에 제한되었던 호스피스 대상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을 앓고 있는 환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다섯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하여 일반인 집단의 84.4%가 ‘몰랐다’라고 답하였고,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집단에서도 의료진의 66.4%, 환자 및 보호자의 62.8%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연면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환자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은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와 그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정혜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임의비급여

2017.09.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임의비급여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정부가 소위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의료계의 우려가 높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으로 보장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장성 강화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한편, 일방적 희생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수가의 현실화일 것이나 어느 정도의 수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수가의 현실화만큼 중요한 것이 의사의 진료가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자의 업무 행태에 따르면 특정 환자에게 요양급여기준과 상이한 진료행위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시행하고 환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 아무리 의학적 견해와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진료를 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과 다르면 이 행위에 대해 보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환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진료비 확인을 거쳐 환불해야 할 위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범위인 ‘요양급여’가 동일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모든 질병, 모든 치료방법에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행위와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르다. 과거 논란이 계속되어 대법원은 2012년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에게 필요하며 사전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고 환자에게 비용안내를 포함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요양급여기준 외의 진료행위, 즉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이는 환자와 의사 간 건강보험 보장범위 외 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입법자는 건강보험 기준 외 진료가 위법이라고 생각했을까? 1999년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완성되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헌법재판소는 비록 강제지정제를 실시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를 때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지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환자들 역시 보험으로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도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비급여대상이 있다는 것도 합헌 판단의 이유 중의 하나였다. 즉,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그 기준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범위는 환자의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을 당연히 예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를 때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범위의 진료에 대해 환자와 의사 간 사적인 계약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공보험제도란 본래 환자와 의사 간 사적 계약을 통해 환자가 부담하던 진료비를 보험제도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 해석 및 운용 상황에 따르면 위 취지에서 벗어나 보험 보장 범위 내의 진료가 아니면 환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모든 환자의 모든 필요한 진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제각각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처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법령의 근거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사실상 요양급여기준 범위로 제한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법령 해석에 있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래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이 계약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환자가 선택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요양급여와 진료행위를 혼동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표면적으로만 높인다 한들, 실제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의 범위는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 조진석

임상시험과 의학연구 정보공개, 법령을 통한 정보공개 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7.08.10

임상시험과 의학연구 정보공개, 법령을 통한 정보공개 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7년 7월, 임상연구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임상연구에 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치료법 등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동물시험 등의 전(前)임상시험과 인간을 피험자로 하는 임상시험 및 기타 관찰연구 등의 의학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의학연구(Medical research)논문이나 임상시험(Clinical trial)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ic Review)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 의학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의 객관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연구자가 연구 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치료법 등에 관하여 선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발표하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조하여 도출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 관련 연구결과를 은폐하여 문제가 되고,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진통제나 항우울제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에 관하여 조작된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 생동성)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 및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나 새로운 수술법과 관련하여 연구결과 조작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O사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역학 조사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연구자에게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 조작이나 불리한 자료 누락 및 유리한 자료 선별사용 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함양도 중요하겠지만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의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추세로서, 미국은 임상시험에 관하여 연구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중이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도 권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관하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경부터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가 운영중이지만,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하여 최근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토론회에서 임상연구에 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하여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의 모든 정보공개를 법령으로 강제할 경우 임상시험기관 또는 연구자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별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에 의도하지 않은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정보 공유로 인하여 공개된 정보가 재가공되거나 변조되어 정보공개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으로 모든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세분화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상시험기관이나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학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임상시험이나 의학연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개 자체로 인한 편향 발생, 공개된 정보의 오용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의학연구와 임상시험 관련 정보 공개 법제화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감안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면서도 연구자 및 피험자 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령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정혜승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2017.08.10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혜승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전 국민이 가입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보험 적용은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보다는 의료기관이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인 의료실비보험은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적용 요건도 환자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고, 보험금의 청구도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어디까지나 환자와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해진 환자들은 의료실비보험 역시 의료기관이 적용여부에 대해 잘 알 것이라는 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이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 등의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진료 후 민간보험사가 실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도리어 의료기관에게 왜 보험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지 항의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경우 환자와 보험사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환자들은 자연스레 의료기관으로 가져와 해결(?)을 요구한다. 민간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민간보험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보험사가, 2차적으로는 잘못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가 져야 한다.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제3자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들은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에 소극적인 듯하다. 오히려 의료기관에게 왜 잘못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외양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스스로 그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신중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아량을 베풀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인 의료기관을 문제 삼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시행할 요양급여를 각 의료기관이 대신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도 직접 지급받으니 당연히 의료기관도 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영역에서 의료기관 또는 공공 영역을 불필요하게 당사자화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할 때 민간보험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잘못된 청구는 보험사 스스로 걸러내야 하며, 보험사가 이에 미흡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심사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실비보험 역시 각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업무를 넘기고자 기회를 살핀다.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수집된 국민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겠다고 법안을 만드는 시도도 한다. 또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구실을 찾는다. 사기업 및 가입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부정청구를 막는 것을 공공영역이 대신해줄 이유는 없다. 그리고 각 환자가 자신의 계산 하에 민간보험사와 자유롭게 맺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만약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 의료기관의 고유한 진료행위나 업무방식이 사기업에 의하여 좌우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민간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민간보험사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며 이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옥상옥의 법률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지키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지만, 민간보험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 환자와 보험사 간의 문제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상기해야만 민간보험이 마치 공보험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막고 민간보험과 환자 사이의 분쟁에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 조우선

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

2017.08.10

인터넷 카페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자문을 하다보면 종종 교정관련 유명 네이버 카페들의 이름을 접하게 된다. 치아교정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기간동안 자신이 받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이러한 카페들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카페에 자신의 병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경우 상당히 괴롭다는 말을 한다.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사건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임시차단조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은 이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고 30일 이상 임시조치를 하기 어렵다. 즉 원글의 작성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후 해당 글이 다시 게시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후 해당 글은 삭제된다. 하지만 요즘은 작성자들이 자신의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면 그 글을 복사해서 곧바로 다시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민사법원에 게시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작성자가 작성한 글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병원은 작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니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삭제 및 재개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무자, 즉 가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특정되어야 한다. 병원이 네이버 ID만을 특정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단 ‘보정명령’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정명령으로 주식회사 NHN에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NHN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요즘 주식회사 NHN은 이와 같은 사실조회에도 거의 응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을 하지 못하면 신청은 ‘각하’된다. 따라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방식은 큰 효용이 없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여 작성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과 달리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이버 ID를 기초로 IP 추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인 병원과 합의를 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인다. 끝.

변호사 조진석

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적용 필요성

2017.08.10

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에서의 규제과학 적용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jscho@sslaw.kr 최근 소위 ‘심평의학’이라 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처방 등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특정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수가가 해당 의료행위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오늘날 보건의료분야는 여러 가지 법령과 제도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규제는 국민 또는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이상적이지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의 예를 몇가지 살펴보면 규제의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및 규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의 정도와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 평가 및 합리적 한계(규제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과관계 평가 및 기준 설정 등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규제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과학활동을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 한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고도의 과학적 타당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끊임없이 진료방법이나 의료기술 등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바, 규제내용의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의 규제방법을 따를 경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제과학의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로 인한 권리 제한·의무 부과의 정도와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 평가 및 합리적 규제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소위 ‘심평의학’의 문제의 경우 개별 환자에 대한 특정 의료행위의 의학적(과학적) 타당성이 의료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수년전부터 표준적인 진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체계에서는 수가기준이 최신 의료지식을 반영하지 못하여 삭감조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규제기준의 설정이 과학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규제기준 설정을 위한 규제과학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정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수가가 해당 의료행위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 경우 의료수가제도의 목적은 ‘국민에 대한 적정의료의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인데, 제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책정이 적정의료 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하여 평가하고 적정 수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규제과학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는 과학적 타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가 과학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관한 실태를 확인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에 관하여 규제과학적 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건의료 관련 규제에 규제과학이 적용되어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규제 관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 정혜승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2017.08.10

민간보험사와 환자, 그리고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정혜승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전 국민이 가입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보험 적용은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보다는 의료기관이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인 의료실비보험은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적용 요건도 환자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고, 보험금의 청구도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어디까지나 환자와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해진 환자들은 의료실비보험 역시 의료기관이 적용여부에 대해 잘 알 것이라는 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이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 등의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진료 후 민간보험사가 실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도리어 의료기관에게 왜 보험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지 항의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경우 환자와 보험사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환자들은 자연스레 의료기관으로 가져와 해결(?)을 요구한다. 민간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민간보험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보험사가, 2차적으로는 잘못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가 져야 한다.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제3자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들은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에 소극적인 듯하다. 오히려 의료기관에게 왜 잘못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외양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스스로 그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신중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아량을 베풀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인 의료기관을 문제 삼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시행할 요양급여를 각 의료기관이 대신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도 직접 지급받으니 당연히 의료기관도 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영역에서 의료기관 또는 공공 영역을 불필요하게 당사자화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할 때 민간보험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잘못된 청구는 보험사 스스로 걸러내야 하며, 보험사가 이에 미흡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심사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실비보험 역시 각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업무를 넘기고자 기회를 살핀다.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수집된 국민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겠다고 법안을 만드는 시도도 한다. 또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구실을 찾는다. 사기업 및 가입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의 부정청구를 막는 것을 공공영역이 대신해줄 이유는 없다. 그리고 각 환자가 자신의 계산 하에 민간보험사와 자유롭게 맺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책임을 질 이유도 없다. 만약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 의료기관의 고유한 진료행위나 업무방식이 사기업에 의하여 좌우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민간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민간보험사의 의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며 이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라는 옥상옥의 법률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지키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지만, 민간보험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 환자와 보험사 간의 문제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상기해야만 민간보험이 마치 공보험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막고 민간보험과 환자 사이의 분쟁에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 조진석

환자안전사건 관련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2017.08.10

환자안전사건 관련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입법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측 사이에 환자안전사건 소통(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환자안전사건 소통이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 의료기관 측이 그 사건을 설명하고 공감이나 유감의 뜻을 전함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환자안전사건 소통을 통하여 의료소송 빈도와 소송 관련 비용의 감소, 환자 측의 의료진 처벌에 대한 의향 감소, 의사와 환자 관계 강화, 의료진 추천 및 재방문 의향 증가, 의료질 평가 점수 향상, 의료진의 죄의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에서의 행위특성상 행위당사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는 피해자 혹은 제3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건의 소통은 알려지지 않았던 과오를 공개함으로써 ‘추가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안전사건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사건 소통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안전사건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인 사과법(Apology law)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할 만한 ‘추가적 문제’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추가적 문제의 경우 법적 책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중요한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행위당사자의 사실인정 내지 자백진술이 거의 절대적 증거로 채택되는바 환자안전사건에서도 행위당사자의 사실인정 내지 자백진술이 여전히 법적 책임 인정의 절대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측의 과오 공개가 필요한 환자안전사건 소통 역시 행위당사자 내지 의료기관에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바, 이를 우려한 행위당사자나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건 소통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사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과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환자안전사건 소통에 따른 이로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운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 과정에서의 과오 인정 등을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실인정이나 자백진술의 증거로 사용 내지 채택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로운 효과로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안전사건 소통을 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감면사유 및 행정처분 감면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복합적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환자안전사건 소통을 활성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통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정 행위로 인한 민사·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료사고인 환자안전사건에 한정하여 볼 때 의료진에게 의료과오(과실)가 있다고 하기위해서는 의료진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유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데,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세분화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행위당사자나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자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과오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다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당사자인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측의 과실판단과 실제 의무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에서의 과실판단이 서로 다르게 현출되는 경우를 상당수 경험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과실에 관하여 사실적 판단의 요소 외에 규범적 판단의 요소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당사자 등 의료기관측이 과실여부를 판단한 것과 법적으로 판단한 과실여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상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실 판단이 상충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사과법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 환자안전사건 관련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환자안전사건 소통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감안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환자안전에 기여하면서도 의료계와 환자 측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사과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조우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2017.08.10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 적극 다퉈야 변호사 조우선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의사의 면허자격취소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법률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주된 쟁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규정이 잘못된 경우이다. 두 번째, 처분의 전제가 된 법률에 문제는 없지만 행정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최근 두 번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택시기사 A씨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했다. 혈중 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포항시장이‘A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라 A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하였다. 이에 A가 운송사업면허취소에 대해 다투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 A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 포항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 행정과 직원은 당시 A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포항시장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A는 운송사업면허취소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적극 주장한 것이다. 법률 규정을 살펴보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법률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가 처분 전에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A의 방문 당시 공무원이 관련 법규,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사유’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포항시장의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필수적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판례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미준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문통지서가 2차례에 걸쳐서 반송되어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최근에는 처분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를 적극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면 좋을 것이다. 끝.

변호사 정혜승

인공지능(AI)의 의료적용,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

2017.08.10

인공지능(AI)의 의료적용, 구체적인 법적 쟁점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각종 생활 영역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며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법적 쟁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관련하여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의 법적 실체, 책임 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AI가 의사인가? - 의사 면허 논란 만약 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과연 의사라는 존재를 배제할 수 있을까? 국가가 전문직에 대한 자격시험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격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여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면허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사보다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역시 훌륭하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도 독자적인 진단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 만약 명목상으로는 의사가 진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이 전적으로 인공지능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면 과연 그 진단은 누구의 진단일까? 만약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판단한 결과 악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인공지능에 의존한 진단을 하더라도 악결과에 대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인간인 의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인공지능 자체의 오류가 있다면 제작자도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자체가 절대 의사와 동일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진단을 위한 참고수단임을 전제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야 한다. AI의 의견에 따른 판단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진료기록과 환자 상태를 토대로 다른 의료인이 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이 끼어들 경우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 인공지능 판단의 기초가 된 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되었는가? 인공지능의 판단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환자가 사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다. 물론 정보를 비식별화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인공지능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들이 과연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는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더 많은 정보 수집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미 영국은 공공병원을 이용한 환자 160만명의 신상정보 등을 구글에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문제된바 있다. 의료의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만 있다면 다소 정보 수집 과정이 불법해도 괜찮은 것일까? - 정보들은 적절히 선정되어 처리되었는가?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성 일단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가 인공지능 판단에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판단에 방해가 되는지를 누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 선별 과정이 적절하였다는 점은 누가 설명해줄 것인가? 선별된 정보들의 처리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특히 딥러닝 방식의 경우, 인공지능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에 주목하여 어떻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인공지능의 정보 선택 및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과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의 적절성 여부가 재판상 과실판단의 쟁점이 된다면 어떠한 감정 시스템으로 인공지능을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AI의 의견에 따른 판단에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에 편입되기 전에는 환자에게도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판단에도 건강보험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 - 근거중심의학, 적정진료, 전국민 건강 증진에 기초한 건강보험 1980년대 말부터 근거중심의학이 의학계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시 근거중심 의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은 근거중심의료와도 충돌하는 면이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최선의 진료’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진료’에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통한 진단이 ‘적정한 진료’라는 건강보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일까? 이를 통하여 전 국민 건강의 보편적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할 만큼의 근거가 있는가? 국가 또는 공보험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공지능에 공신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느’ 인공지능에게 보험 비용을 지급할 것인가? 인간인 의사는 어느 의료기관에 속하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각 인공지능이 지닌 정보처리과정에 따라 분석하여 결론을 내놓는다. 즉, 의사로 치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한 주체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양, 정보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모든 정보를 한 군데 모아 각자가 가진 최고의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될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경쟁적 관계에 있는 인공지능들 중 어느 것이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정보의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이 정보 처리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은 없을까? 인공지능은 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처럼 인공지능은 결코 의사를 대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태생적 한계, 오직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는 점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해결하기 복잡한 법적 쟁점들도 지니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이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나 한계 역시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 임원택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2017.07.25

의료사고에 관한 합의서 작성 요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임원택 A 환자는 B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절제 및 세척술과 나사제거술을 다시 받았다. 세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이 발견되었다. A는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결국 어깨 관절에 장애가 남았다. B는 A와 녹농균이 발견된 직후 본인부담금 중 50%를 면제(약 500만원)하는 대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사례는 2015년 8월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A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 당시 중요한 사실에 관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원은 치료비를 일부 면제 받는 대신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소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재판부는 B는 A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가 있으면 병원은 고민에 빠진다. 우선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과실이 있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법률 조언을 얻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어도 바로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합의금을 제시해도 환자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은 다시 고민에 빠진다.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합의금을 더 주고 빨리 벗어날지. B는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A에게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B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법원은 B에게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합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은 점만이라도 유의하도록 하자. 먼저, 합의의 전제가 분명해야 한다. B는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상 합의금을 지급한다’라고 적었다. 병원의 무과실을 전제로 한 합의다. 그런데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무과실을 전제로 한 위 합의는 B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참고로 최종 합의금액이 정해졌다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둘째 합의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진료행위 및 과실여부 ② 환자 및 가족들, ③ 재산•정신적 손해’ 등 이 주된 대상이 되는데, 성명, 날짜, 장소 등을 같이 기재해 혼동이 없도록 한다. 특히 ‘손해’ 부분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합의시를 기준으로 정확한 환자 상태, 장애 정도, 향후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B는 ‘차후 골수염에 한해’서만 합의 하였지만, 실제로 A는 골수염이 발전해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재판부는 어깨 힘줄 손상은 합의 당시 예상 못한 합병증, 후유증이므로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특약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기재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형사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많이 삽입한다. 합의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지게 하는 규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합의는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합의는 분쟁을 장기화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작성요령은 비단 의료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요령을 익힌다면 교통사고, 임대차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의료정보 >

변호사 현두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2017.07.25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규정과 부대사업 범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현행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위 부대사업 외에 사업을 하였을 경우,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의료법 제51조 제5호).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등’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민법이나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은 의료업 및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시행령 제20조). 그런데, 최근에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등의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비영리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등의 영리추구금지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였다. 둘째, 의료법인등은 영리법인(회사)에 출자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현행 세법은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뿐, 주식 취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의료법인 이외에 다른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의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부대사업 범위 제한은 의료법인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의료법인등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보건복지부령(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의료법인등이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였을 경우 필수적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임의적 취소 사유로 되어 있다). 위 개정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의료업 이외에 의료법인등의 수익사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법률안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일부(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영업,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를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등의 회사에 대한 출자와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 이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고, 의료법인의 영리회사에 대한 투자(자법인 설립)도 일정 요건 하에서 허용하였다. 위 개정법률안은 금년 7.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의료법인등의 회사 지분 취득금지 규정은 단순한 부대사업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의료법인등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현재 의료법인등의 상당수가 회사에 출자를 하거나 증여(기부) 등을 통해서 회사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문언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의료법인등은 그 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회사의 지분을 증여받을 수도 없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연구 개발 사업도 전면 금지된다. 세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 현실에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고 의료법인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니, 위헌성에 관한 주장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로 소위 ‘의료의 비영리성’에 관한 해묵은 논쟁이 재발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이 규정을 그대로 의료법으로 옮겨왔다. 이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료법인등의 영리추구금지를 의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앞으로 의료법인등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는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는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그 수익을 법인의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은 법인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리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그 수익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면, 그러한 영리사업이 ‘의료의 비영리성’이나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진료수익만으로는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대사업은 병원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영리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나친 이윤추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영리추구금지규정을 의료법인등의 정상적인 영리사업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출처 : 병원신문 >

변호사 김선욱

의료법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과연 필요한가

2017.07.25

의료법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과연 필요한가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정부는 2017. 3. 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사법경찰관법은 보건의료분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사안에 한하여 행정공무원(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히 사법경찰권을 주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관련 행정 공무원(보건복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주겠다는 것이 의료계가 관심을 갖는 금번 정부 개정입법안의 요지이다. 복지부 또는 지자체 내에 의료법 단속 수사팀이 생긴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사법경찰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공무원을 지명해 수사 등 사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사례를 보자. 2017. 6.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줄여서 부른다)이 미용업 신고 없는 무자격미용시술소나 피부관리실 업주를 검거하고 증거인멸을 한 자를 구속 수사한 사례가 있다. 미용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는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율하는 대상이다. 특사경은 현행 법제도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형사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위 특사경은 수사 당시 무자격 미용실에서 광범위한 무면허의료행위(미용문신 등)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의료법 대상이어서 조사권한이 없어 더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며 특사경 수사범위를 의료법 위반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는 크게 두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 하나는 일반 경찰 이외 특사경이 무리하게 병원 현장에 나타나서 의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특사경 자격으로 사무장 병원 단속한다는 이유로 병원의 청구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첫 번째 걱정 부분은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특사경제도가 필요한 가에 대한 논의이다. 특사경제도는 특수한 사회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문적 지식은 특수 사회 영역의 용어나 관리체계 등에 대한 것이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업을 규율하는 법으로 의료라는 특수한 사회 영역을 다루고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해당된다. 어찌 보면 행정법적 영역이라 일반 경찰보다는 행정을 하는 복지부나 지자체 보건담당 공무원이 이해도가 빠를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의료법 위반 사건을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와 같지 않다. 앞서 예를 들은 무자격 미용실 사건은 혐의자에게 미용사 자격이 있냐 없냐 등 획일적이고 형식적 판단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한 매우 간단한 사례이다. 의료법 사안은 대개는 이해당사자가 있다. 환자의 의료사고나 동업자 간의 분쟁, 리베이트 사건, 허위 진단서,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건 등이다. 수사경험이 많은 일반 경찰도 서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의 일치되지 아니한 진술들을 청취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나 의학협회, 다른 국가기관에 사실조회나 감정을 의뢰하는 등으로 실체 파악을 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다양하고 노련한 수사 경험이 있어야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나 수사범위에 대한 재량 판단, 수사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사경이 필요한 전문영역이 있다는 견해는 일면 맞기도 하지만 일면 틀리기도 하다. 의료사건이 사기, 폭력, 절도 등 일반적인 사회영역에서 두루 발생되는 범죄는 아니라는 면에서는 맞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전문이라는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 특사경이 하나 일반인 경찰이 수사를 하나 직관적으로 위법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간단한 사안에 굳이 일반 사법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데 오히려 특사경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이 현재 의료법 위반에 특사경을 도입하자는 취지와 다른 입장인 것이다. 특사경이 될 행정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경찰이 되는 과정과 행정 공무원이 되는 과정은 근원이 다르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수사기법의 이해나 수사나 조사 시 지켜야 하는 인권 배려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다르다. 인력도 문제이다.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하는 현지조사 조차 담당할 복지부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는 나타나지도 못하고 심평원이나 공단직원에게 위임장 들려줘서 조사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이미 경찰에는 지능경제팀이 의료법 위반 사안을 특별히 담당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서울중앙지검의 리베이트 특별단속반이 구성되어 현재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특별팀을 구성하고 있다. 동아ST리베이트 사건을 보더라도 부산동부지검이 전국을 망라하여 수사를 몇 해간 하고 있다.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단속은 이미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나 지자체 관련 공무원이 현재에도 특사경이나 수사요원의 자격으로 경찰이나 검찰수사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관련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행정명령이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을 강제할 실질적인 도구는 대부분 벌금에 금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의료기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업무정지처분이나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벌이다. 의료법위반 사안 단속이 그동안 부족해서 행정조사권 이외에도 형사 수사권을 함께 주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부족한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행정조사인력일 수도 있다. 만일 현실이 이러한데도 행정공무원에게 사법수사권이라는 완장을 채워주는 경우 속된말로 완장질로 인하여 발생할 민간의 피해나 일부 행정공무원과 지역 병원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리도 솔직히 염려된다. 재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점이다. 공단직원이 경찰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공단직원도 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청회가 개최된 바가 있다. 금번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이런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한다. 공단이나 심평원은 법령상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의 주장이 입법화 되려면 복지부 소속기관에 공단을 넣어야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리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나 행정조직 체계상 가능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공단이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되어야 할 내부적 외부적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건강보험제도의 대등한 당사자 중 하나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법리를 떠나 말도 안 된다는 상식적 주장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다. 경찰권력은 기본적으로 전제 군주의 사회 장악력을 위해 동원되고 활용되었다. 경찰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필요하였다.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수사 시에도 관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 제도이다.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인권 배려와 전제 군주가 행정공무원을 동원하여 부리는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행정 공무원은 본질상 사법 또는 준 사법 기관이 될 수 없다. 사법경찰관법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따라 행정공무원도 사법경찰관처럼 권한을 줄 수 있을 뿐이나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이러한 법리나 제도론을 놓치고 경찰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후진적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엄정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신태섭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2017.07.19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개정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되어 최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의료인들의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의료분쟁 발생이 민사, 형사, 행정의 각 영역으로 전개될 수 있듯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이미 민사, 형사 영역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왔다. 이번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법에 규정된 것은 행정 영역에도 이를 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럼 아래에서는 최근 시행된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주요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동의권(승낙권)’ 즉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설명의무의 주체’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체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로 약칭함)이다. 아직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가중 또는 관행이라는 잘못된 이유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자.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하여,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의료법에는 수술이라고 규정되었으나 ‘시술’ 역시 수술에 준하여 설명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설명의무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한 예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척에 불과한 시숙에게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친권자’ 즉 환자의 부모를, 환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의 후견인’을 각각 의미한다. 넷째 ‘설명의무의 방법(방식)’과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명의무의 범위(사항)’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로써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④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있다. 여섯째 ‘설명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겠다. 일곱째 ‘동의서 사본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환자는 의사에게 설명의무준수에 따라 작성된 동의서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덟째 ‘변경 서면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만약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의사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홉째 ‘동의서 및 고지 서면 보존의무’와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동의서 및 고지 서면에 대하여 이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에 의사는 동의서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고지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각각 기준으로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끝으로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하여,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였으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각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주요내용을 명확히 이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김선욱

지분 가진 도매상과 거래금지법의 문제

2017.07.17

지분 가진 도매상과 거래금지법의 문제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현행 약사법 제47조에는 의약품 판매질서가 규정되어 있다. 그 유명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도 위 규정 제2항에 있다. 제4항은 도매상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끼리끼리 밀어주기식 영업과 이에 따른 유착관계를 막겠다는 것이다. 독점납품이나 의약품 실거래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여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거래 금지를 강제하고 있다. 2017. 5. 국회 전혜숙 의원 등은 위 규정을 극단적으로 강화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다. 법인 의약품도매상(이하 ‘도매상’으로 약칭)은 당연히 주식을 발행한다. 위 개정안은 도매상이 발행한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향후 법이 통과되면, 법인 도매상은 주주인 의료기관에게 의약품 판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다른 도매상을 끼워 넣어서)으로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의약품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의료인들에게는 빼앗긴 영토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 의약분업 이후 관련 규제가 생겼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소수의 의료인이 있다. 위 입법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처방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약에 대한 미련이 담합이나 리베이트로 이어졌다. 약에 대한 이익은 의료인들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형사재판에 서게 했다. 병원을 개설한 몇 몇 의료인이나 법인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도매상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납품업체 결정권이 있고 도매상과의 태생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생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한 이해와는 달리 위 입법안의 접근 방식은 아래와 같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어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우선 입법목적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보재정, 국민의료비 및 공정한 거래 등이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이다. 반대로 이 입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너무도 구체적이다. 이 법안은 도매상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지는 헌법상 재산권도 근원적으로 제한한다. 특정 일반 국민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1주도 못 갖게 하는 선례는 소수의 공직자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현행 약사법 규정을 고안한 과거 국회의원이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만 거래를 제한하자고 한 것에는 분명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서로 형량하여 균형성에 입각한 기준을 만든 것이다. 다음으로, 이 법안만이 거론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인가? 이다. 이미 도매상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리베이트로 이어져 많은 도매상과 의료인이 형사처벌 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죄 등으로도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 특히 도매상의 내부지분을 가진 의료기관이 실거래가를 부풀린 사안에서 위 규정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다. 대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더욱 가중 처벌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질서 유지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질서 관련 문제는 보다 기존 제도의 운영의 미숙에도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도매상은 5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도매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허가가 남발되고 있고 이것이 과당한 경쟁과 불공정 거래를 견인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이다. 품목총판 도매상이 유착과 관계가 많다. 제약회사 영업직원이 퇴직 후 재직 중 판매한 특정 의약품과 거래처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도매상을 내는 관행이 문제이다. 당연히 유착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D제약 출신 도매상과 의료기관간의 유착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회는 허가 상황을 점검하고 도매상 사전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베이트 금지 등 의약품 관련 상당수의 영업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법들은 심각한 위헌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리를 떠나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문제다. 무조건 금지하고 예외를 몇 개 허용하는 방식은 매우 후진적이다. 국민을 전혀 믿지 못하는 국회의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무조건 금지한다고 해서 사회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리베이트 규제가 이미 10년 정도 되었지만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방량 대비 뒷 돈을 주는 등 전형적인 몇 가지 문제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적 기능에 맡기는 네가티브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고 선진적이라고 본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편법적으로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간접거래를 막는다고 해도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고 불의의 범죄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불공정한 거래는 사전적으로는 허가제를 엄격히 운용하고 사후적으로는 허가된 도매상을 행정조사나 세무조사로 감독함으로써 단속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 유착된 거래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익의 이전은 세무조사를 하면 상당부분 밝혀진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 앞서 언급한 수사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을 통한 사법적 해결 절차가 현존 하고 있다. 건전한 법인 도매상의 장기적 발전에 따른 회사가치 상승 기대는 투자처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투자기회를 특정 사회구성원에게는 근원적으로 막는 것은 너무 전체주의적 사고이다.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 하는 기관과 삼성전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구매기관이 삼성전자 주식 1주도 갖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될 일인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집어볼 대목은 입법안의 문구의 문제이다. 위 법안 내용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도매상을‘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설명한 문구에 관한 것이다. 현행 법은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의 기준을 해당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때라고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1주라도 보유’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기준을 예정하고 있다. 1주 소유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세계 최초의 법이 될 것이다. 국어의 정상적인 어법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구를 법문화 할 수는 없다.<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 사망과 의사 금고형 선고

2017.07.11

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 사망과 의사 금고형 선고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영국시인인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실수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라고 해석한다. 그렇다 우리는 실수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 인간이다. 실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이다. 불가항력 실수는 잘못은 아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실수만이 속세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된다. 태아의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에 금고형을 선고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월6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심리하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이 판결문을 통하여 인정한 의학적 평가를 포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산부인과 전문의 A는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 저하되는 증세가 이미 5차례나 발생하여 특별히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A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투여한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태아의 심박동수 등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는 업무상 과실이다. 이로 인해 분만 중 태아에게 심박동수 저하 등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했다. 태아는 위 1시간 30분 사이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진행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와 A가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 등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다만 합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격분하였다. 판결 사안은 불가항력이고 불행한 일이지 의사의 과실은 없다.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해도 금고형으로 감옥을 가야할 정도는 아니다. 낮은 수가에 거액의 배상도 해야 하고 감옥도 가야 한다니 너무하다. 사망의 결과를 의사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의사를 분만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다. 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이 사건을 비롯한 그 간의 불만을 시위장소에서 토로하였다. 많은 국회의원이 집회 현장에 찾아왔다. 대선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4월을 뜨겁게 달군 산부인과 분만 사고는 대선이 지나자 외형적으로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는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이다. 위 사안에서 대다수의 의사는 판사가 잘못평가를 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법관도 인간이다. 하지만 감정적 비판은 자제함이 옳다.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상황의 문제점을 보자. 우선, 의료행위의 평가가 적절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하지만 실은 평가는 그 이전에 이뤄진다. 동료에 의한 평가(peer review)이다. 의료행위는 일반인인 판사가 그 적절성을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의사출신 판사라도 마찬가지이다. 의료행위 적절성은 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감정의사의 몫이다. 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 조건하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면 분명 과실로 평가될 것이다. 판사는 감정의사의 평가를 기초로 형량을 판단할 뿐이다. 다만 평가는 대게 복수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두 평가가 결론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감정처는 필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의료행위의 적절성 평가가 한 곳의 감정의사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감정서를 채택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재원도 중재사건이 아닌 타 의료사건을 감정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재원은 당사자간 분쟁의 ‘신속’한 사건 조정이나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신속함과 정확성 중 신속함이 더 중요시 된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문에 수사기관의 감정처가 중재원이라는 점이 주목을 끈다. 신속하게 의료감정을 해주니 경찰이 중재원에 의료감정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실무상 의사협회나 의학회의 감정 회신은 여러 절차적 이유로 너무 늦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신속한 중재원 의료감정을 선호한다고 한다. 신속한 감정은 당사자 간 다툼의 빠른 조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정은 정의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은 신중해야 한다. 신속한 것이 정의는 아니다. 중재원의 감정인력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학회나 대학병원 감정인력 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다. 판결문의 객관적인 유죄 증거는 중재원 감정결과가 유일하다. 대학병원 등 학회 감정서가 증거로 판결문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 등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판사가 중재원 감정만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은 앞서 말한 의학적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정확성에도 의심을 살 수 있다. 또한 유죄 증거 중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의 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것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태아의 증상을 즉시 확인하여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은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의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필자는 알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의사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의학적 평가를 한 것이다. 불리한 진술이나 판단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 큰 법리상 문제는 피고인의 진술이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에 있다. 피고인이 당시대의 의학적 평가나 의학적으로 가장 옳은 판단을 할 만한 인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사실’이 아닌 ‘판단의 가정적 평가’를 진술한 것을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법원 재판에 있어 평가(감정)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고형의 문제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가장 많은 사회영역은 자동차 사고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시 합의가 없는 경우 금고형을 선고하여 왔다. 아마 이번 판결도 합의가 되지 않아 통상의 자동차 사고와 같이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혹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판사의 판단과정이었다면 문제다. 자동차 사고와 의료 사고는 다른 기준을 두어야 한다. 자동차 운전과는 공공성에 있어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특히 분만은 더욱 그러하다.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사의 행위는 공공성이 있는 일이다. 민사상 공무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개인책임을 지게 한다. 굳이 기준을 정하라면 참고가 되겠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다. 이 사안이 설사 의료과실의 개입이 있다고 해도 금고형이라는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대한 과실인지를 우선 판단해 보아야했다. 또한 금고형 선고의 이유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여러 배경도 판단해보았어야 한다. 형사재판이 민사합의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분명 정의를 구현하는 형사재판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1999년 미국의 Institute of Medicine(미국립의학원)은 8쪽 가량의 논문을 통하여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이라는 논의를 세상에 던졌다. 논문의 내용은 의사개인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실수(의료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저수가 정책이 낳을 수 있는 문제를 의사 개인에게만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환자들이 내는 건보비용이 환자에게 안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 정책이 저수가의 문제점과 결합되어 연구되고 고안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서는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원심 판결의 문제점들이 주장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대선전에 의사들의 시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들이 대선 후라도 시급히 정책개발로 이어지기 기대한다.<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현두륜

의약품 부작용 피해와 의사의 책임

2017.06.27

의약품 부작용 피해와 의사의 책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현 두 륜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제를 2일씩 2회에 걸쳐 처방한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해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환자는 타이레놀 등을 복용한 이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한쪽 눈이 실명되는 악결과가 발생했다. 1차 처방 때 두드러기,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과 이틀 후에 갑작스럽게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는 이러한 증상이 음식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생각하고, 1차와 동일한 약을 처방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여 1차 처방약을 중단하거나 약물 부작용 감별 진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지 못한 채 1차 처방과 동일하게 타이레놀 등을 처방한 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의사가 스티븐존슨증후군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점, 홪ㄴ자의 체질적 소인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발병과 관련이 있는 점, 2차 처방을 하지 않고 투약을 중단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다. 2017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종합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병원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병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한 후 발열, 얼굴 주위 부종 및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감기증상으로 보고 주사제 및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경구제를 처방하고 귀가하게 했는데, 환자는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실명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이 내원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복용한 약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문진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했고,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고려해 약물 투여를 중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A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사건 모두 상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및 상고심이 지행 중이다. 두 사건에서는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등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지만,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또 있다. 그것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사전에 예측하거나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 처방 및 투여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제조상의 과실이 없는 제약회사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도 없다. 그런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이다.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은 약사법 제 86조의3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은 의약품 제조, 판매, 수입업체 등이 부담한다. 그런데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의약품 부작용 발생 및 악화에 의사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을 통한 보상을 바들 수 없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발생에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만으로는 환자의 손해를 보전받기에 미흡하다.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있으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에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말고 피해구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신태섭

불법 의료광고

2017.06.21

불법 의료광고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신태섭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과거 두 차례의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첫 번째 결정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의료광고가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부는 의료광고에 대해 예외적 금지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였고, 그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던 중 두 번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국가의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 각 직능단체별로 의료법에 따라 수행해오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건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었고, 반면에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의료광고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두된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에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그 다음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도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금지된 의료광고를 할 경우 행정적으로는 그 위반 유형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해보면,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라고 광고하는 경우, ‘대한민국 최저가 비용’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평생 수술 보증’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실제로 시술·수술 증례가 없으면서 ‘○○수술 ○○○건 진행’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대한민국 대표 ○○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전문병원이 아니면서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수술 후 ○○을 보장하여 드립니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치료경험담을 기재하는 광고 등이 있다. 따라서 각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에 대한 재논의도 기대해본다.(출처 : MD저널)

변호사 김선욱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

2017.06.13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2016. 9.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른바 강제입원)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했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은 올해 5월말 시행되었다. 법 시행 전부터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현장에서 법을 따라 병원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간에 이견이 많았다. 법의 개정 취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금적 성격의 치료를 개방적으로 전환하고 환자들을 입원치료보다는 복지적 고려에서 도와주자는 것이다. 입법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과연 최선의 입법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입원 결정의 주체를 여전히 민간에 맡기는 것이 문제이다.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부실하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중 특히 신체에 관한 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인신구금 등은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법원의 영장 주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등 절차적인 면에서 국민의 권리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도 국민으로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이른바 사법 입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입원 결정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인신구속을 초래한다. 헌법 원칙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병원은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위 헌법뷸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이상적인 사법 입원은 법규화 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사법입원이 아닌 민간입원제도를 채택하였다면, 민간입원 결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존중하여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법은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모순된 두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진단을 하여 입원(인신구속)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판사에 준하여 존중한다는 긍정적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정신병원은 환자를 돈 벌이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간섭이나 제한을 해야 하고 병원을 못 믿겠으니 정기적으로 타 전문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다. 전문의들이 이 법에 대하여 감정이 상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정서의 문제는 실무상 불편을 야기할 것이다. 입원진단의사와 2차 진단의사들이 인근 지역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병원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바램일 수도 있다. 타 병원에 전속된 2차 진단의들이 과연 성실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다. 시간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형식적 점검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과 맹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적 예측은 사법 입원을 택하지 않은 제도 구성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좀 개정법의 미세한 면을 보자. 보호입원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의무는 보호의무자에게 있다. 그런데 그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의사)에게 여전히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보호입원이 순탄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환자 진단에 집중하다 보면 입원 부속서류를 진단의사가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 환자 측이 챙겨와야 할 서류 때문에 최근 의정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 굳이 과태료 정도로도 될 사안인데 전과자를 만들 일은 아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에 전문의의 ‘대면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진단서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진단의 효력은 30일로 규정(제68조 제2항)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매우 애매하다. 그렇다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입원하는 때에 또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 진단을 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할 때 30일 이내의 타 병원(전문의)진단서만으로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실제 입원하는 병원의 전문의에 의한 진단은 생략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입원실 등의 사정으로 진단과 실제 입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선해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30일 이내 전문의 진단서가 있다면 일정한 사유로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라도 진단서만으로 추가 전문의 진단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가 자의입원이 가능한지도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 문상으로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의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민법상 입원이라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가 자의입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하여야 하는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죄에 해당되는지 등은 실무에서 논란이 될 것이다.개정 법은 동의입원 환자의 입원형태 전환(보호입원 혹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환자의 입원형태 전환은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의입원 환자의 입원형태 전환 및 보호입원 환자의 입원형태 전환은 규정이 없다. 보호입원 환자의 자의입원 전환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보호입원 후 병식이 생겨, 자의입원으로 전환하고 개방병동으로 전동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입원 형태의 전환은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 논란이 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이 입원을 장기화 또는 행정적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호입원 환자의 권리보호나 입원절차가 자의입원 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간의 합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법상 지위를 변동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법 해석상 보호입원 환자가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요청은 보호입원의 퇴원신청을 의미한다(제43조 제9항). 이 경우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제43조 제9항, 제10항)를 하여야 한다. 퇴원 통지는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환자 인수의무를 발생시킨다. 만일 이 때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인수하지 않으면 유기로 평가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중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제 84조 제1호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병원은 보호입원을 환자와 합의하에 자의입원으로 형식적 변경만을 하고 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통지 등)을 생략한 때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법 해석상으로는 환자를 우선 보호의무자의 보호 하에 퇴원 시키고 병원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자의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새로운 입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적인 비효율 측면 및 환자의 요청 등을 보았을 때에는 보호입원의 자의입원전환을 법 개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병원 내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2017.05.24

병원 내 의료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폭력(暴力)은 유형적인 신체손상이나 무형적인 심리압박을 초래하는 강제력을 말한다. 법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폭력의 일종으로 처벌한다. 야만의 시대도 아니고 법치의 문명사회임에도 폭력은 실제 존재한다.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운전자폭력 등은 이미 공론화 되어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16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하 편의상 ‘의료인폭행방지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병원 내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병원 폭행은 지속되고 있다. 2017. 4. 13.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만삭의 여성 응급구조사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응급구조사 및 병원 내 의료인폭행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나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폭행범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언론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의료인들만의 자위에 그친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엄중함에 대하여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예상외로 없다.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의료인 폭행이라는 후진적 야만이 예방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병원이 폭력 사고에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 운영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아닌 주취 방문객을 아무런 제지 없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게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 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외부인의 병원 방문 제한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응급실 출입제한이 감염예방의 효과 이외에도 폭력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 측의 염려와 우발적 행동을 모두 고려하여, 방문객 대기실을 응급실과 별개 장소로 만들고 영상을 공유하면 어떨까? 병원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라도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다.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병원 내에 있는 원무과 등 행정처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료진에게만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 프로세스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 폭행은 대부분 업무방해죄도 동시에 성립된다. 폭행으로 피해를 본 의료진이 출석과 조사 등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의료인 고소는 이차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해 의료인을 다시 괴롭히는 악순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병원이 된다. 그러면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력의 조사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연결되어, 국가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경찰은 병원폭력이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인 만큼, 가해자를 체포하여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고소를 해야, 뒤 늦게 사건을 진행시키는 업무관행은 병원폭력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법적으로는 병원폭력 신고만으로도(고소가 없어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여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만으로 가해자를 긴급체포하여 형사 입건시킬 수 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병원과 환자 측이 알아서 서로 합의하라는 경찰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방관자적 행태는 합의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법원의 판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의료인을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자를 긴급체포 하지 않는 경찰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찰은 직무유기로 고소가 되거나 상급부서에 민원이 제기되어야 한다. 검찰 또한 병원 난동 가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청구 등 엄정한 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검사가 병원 내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법원에 신청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검찰의 적극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법원도 영장발부나 병원 내 의료인 폭행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해질 필요가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응급실내 경찰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 응급실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화된 사회범죄이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다른 환자에게도 매우 위협적이다. 버스 운전기사 폭행과 다를 바가 없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상주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응급실 배치는 예컨대 성폭력사건, 음주 운전사고 등 응급실에 내원하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 구조와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범인 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응급의료수가는 궁극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배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응급의료수가를 확충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응급 의료인력을 적정히 배치하거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환자가 좀 더 배려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대기시간 단축이나 부작용 설명을 받을 진료권이 보장되는 등의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 응급실에서 환자 측의 오해나 분노가 예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 국민 언론홍보 강화가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병원 내 폭력행위가 가중 처벌된다는 법인식이 없다. 과거 운전기사 폭력피해의 심각성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유사 범죄가 감소했다. 언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병원 내 의료진 폭행의 폐해에 대하여 보도해야 한다. 단순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 사건 이후 경찰이나 검찰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하였는지, 가해자는 법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보도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가 반복될 때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고 병원 내 의료인 폭행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발생한다. <출처:병원신문>

변호사 조진석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

2017.05.23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도입과 관련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0년대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 기술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은 의사결정 및 행동의 체계가 ① 인간의 방식으로, ②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여 상관관계나 특성을 찾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함과 동시에 학습하고 이를 다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고안되어 인공지능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의료계에서도 암 관련 치료, 유전의학, 영상의학, 수술로봇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의료분야에 도입되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로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도입될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은 전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모 병원에서 IBM사의 종양학 분야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인 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하여 환자 진료에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Watson for Oncology, Watson for Genomics와 같은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이 전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이 제안한 진단이나 치료법을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았고 적용이후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두고 의사의 과실이라 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이 제안한 진단이나 치료법을 의사가 그대로 환자에게 적용하였음에도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면책가능성이나 해당 의료기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 내지 공작물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특별한 규정이나 법리가 마련되거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으로 관련 분쟁 발생시 당사자 사이의 상당한 다툼 및 사회적 논란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의 도입속도와 해당 의료기술이 의료계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법조계 및 시민 사회의 관심을 토대로 하여,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술 관련 의료 분쟁에 관한 규정 제정이나 법리 마련에 관한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변호사 현두륜

임의비급여 분쟁은 현재 진행 중

2017.05.17

법무법인 세승현 두 륜 변호사 현행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뿐만 아니라 비급여대상 역시 건강보험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비급여대상 중에서 법령에서 인정하는 비급여를 “법정비급여”라고 한다. “법정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비급여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임의비급여”라고 한다. 임의비급여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중에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거나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용어 자체에 이미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임의비급여” 대신에 “보험외 진료”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행 법령은 임의비급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금지해 오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 역시 임의비급여 발생유형, 환자의 동의, 의학적 필요성 등을 따지지 않고,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없이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다가,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환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판결의 요지는, 임의비급여 진료라 할지라도, 1) 절차적 시급성 또는 급여·비급여 편입절차의 부재, 2)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필요성, 3)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불법(부당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장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중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병원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비록 상당 부분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기는 하였지만, 병원으로서는 온갖 오해와 도덕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거의 10년 동안 진행된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은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소송도 다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의비급여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이나 잘못 이외에도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로 임의비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최선의 진료의무를 요구하는 반면, 요양급여기준에서는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인에게 의무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이 도입됨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영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급여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요양급여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심사관행 등으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의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비록 2012년에 대법원이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그 허용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 불법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다. 즉, ‘환자가 요양급여로 제공되는 기본진료를 넘어선 최선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 진료가 보험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할 수없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라도 요양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에 의하여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옳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의 합법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하다. 그에 따라,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령에 임의비급여가 불법인지,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허용요건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경우(예를 들어, 의학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환자측의 동의를 얻어 비급여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률 개정과 별도로, 불명확하거나 의학수준과 괴리된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는 심평원의 내부심사기준이 있으면 이를 공개하고, 중요한 급여기준의 경우에는 내부심사기준 보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의료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또한, 임의비급여의 유형이나 그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통해서 임의비급여 사례가 적발되면, 전부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해당 진료비는 환수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내지는 5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임의비급여는 그 유형과 원인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진료비 환수 및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임의비급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도 무조건 단속이나 처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 먼저 행정지도를 통해서 급여결정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신태섭

의료인 명찰 패용

2017.05.11

의료인 명찰 패용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지난 2016년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라 함)」을 올해 5월 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찰 고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들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찰의 표시 내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이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이다. 둘째, ‘명찰 패용의 예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5만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70만원에 각각 처해지게 됨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들은 이러한 명찰 패용을 통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의료정보>

변호사 한진

건보법상 요양기관 과징금 처분 이대로 괜찮을까

2017.05.08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 불편해소 및 처분합리화를 목적으로 영업정지 내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일종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 과징금 처분은 ➀ 해당 요양기관의 매출액 내지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➁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 산정도 없으며, ➂ 부당금액을 근거로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하고, ➃ 업무정지기간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고 부당금액에 2~5배를 곱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며, ⑤ 금액의 절대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할 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면이 있다. 첫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금액만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금액의 절대적인 상한선이 없다.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 추상적인 기준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다는 점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매출 내지 영업이익이 가장 현실적·경제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이와 같은 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산정된 과징금 액수는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매출 내지 영업이익)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게 된다. 그 결과, 적을 경우 충분한 행정적 억지효과가 없고, 많을 경우 필요이상의 과잉규제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네 번째, 위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처분과의 형평성이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과징금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공익성을 근거로,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를 덜 침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과징금 처분은 오로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수배를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를 두고, 양 처분 간 형평성이나 적절성이 고려된 ‘갈음’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같은 보건의료분야 법령 중 의료법,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은 처분대상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절대적 상한액을 두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보네르 )

변호사 조우선

전자의무기록, 올바르게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2017.04.27

전자의무기록, 올바르게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의 진료기록 작성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게 되었고 실제로 종이에 작성하여 보관하던 진료기록이 전자기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제도를 도입하고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차트만 작성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와 같이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법적으로 유효한 진료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전자의무기록만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거 300만원이었으나 최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에 처해질 수 있고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을 발간, 전자서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경과기록지의 경우 작성의사가 저장단위별로, 수술기록지에 대해서는 작성의사와 수술집도의가 서식단위별로, 지시기록지에 있어서는 매번 지시를 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간호기록지는 작성 간호사가 서식 및 저장단위별로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 역시 기존의 진료기록에 대한 서명처럼 단위별로 하여야지 진료기록 말미에 전자서명을 한 번 하는 것만으로는 전자서명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어야 유효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문을 통하여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의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이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전자서명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의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주체가 의료인 개인이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에 서명할 때에도 실제 전자의무기록을 최종 작성한 의사가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환자가 차트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와 같이 전자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면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이 완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전자서명을 일일이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차라리 종전의 방법대로 고전적 방법의 종이 진료기록부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안전할 수도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해두고 전자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김선욱

4차 산업혁명과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2017.04.21

4차 산업혁명과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4차 산업혁명’은 다소 이론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인공지능(AI), 로봇기술, 3D프린터, 빅데이터 및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이 사회경제 생활영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뜻한다.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가져온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산업상의 변화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의료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왓슨(Watson)이 우리나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는 이제 낯설지도 않다.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주된 산업 분야는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헬스케어 산업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현장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종(異種) 산업간의 컨버젼스(융합)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의료의 관점에서 스포츠, 자동차산업, 미용, 패션, 건축 등 타 산업과 연계되거나 복합될 것이다. 알파고로 유명해진 딥러닝 기술이 의료와 연계되어 수많은 의료영상을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됨에 따라 의료영상 분석이나 진단이 이미 산업화되어 있다.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산업계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의료만을 놓고 보자. 현행 우리 의료제도는 의료공급자 위주로 고안되어 있다. 건강보험고시로서 의료의 공급이 획일화 집단화되어 있다. 의료공급자 위주의 보편적이거나 정형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3차 산업혁명의 의료제도의 본질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의료의 개별화, 특성화, 의료소비자 위주의 맞춤의료 및 정밀 의료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아직 우리 의료제도는 3차 산업혁명의 수준을 지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개별적인 입법이나 의료제도를 이루는 법규의 몇몇 조항에는 이러한 차세대를 대비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자안전법이나 전자화 된 의료정보의 전달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별 규정이 그 예이기는 하다. 하지만 의료공급자 위주로 규정된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법규화 된 의료제도가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차세대 의료를 환자 중심의 맞춤의료시대라고 전망한다면 그에 맞게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이런 저런 규정을 두어 환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식의 현재의 규제 방식이 아니라 법제도의 프레임이 바꿔져야 할 수도 있다. 법규화 된 제도는 사회질서가 무질서하게 나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롭고 변화된 사회질서가 생기는 것을 막는 역기능도 한다. 현재 의료제도의 큰 틀은 국가의 전 방위적 개입을 통한 허가주의가 핵심이다. 의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사전 허가를 통하여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한 대원칙은 의료행위의 면허주의, 의료업의 의료인 독점주의 그리고 의료업(수가)의 국가 개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거치고 난 후 국가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무질서한 사회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의 우월한 정보 분석에 따른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였던 시대가 있었다. 최선은 아니지만 안전한 차선책이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필요를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하고 있다. 의료에 있어서 공급자 시장이 아닌 수요자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변경이 이미 시작되었다. 의료와 비 의료간의 차이나 개념이 모호해 지고 있다. 의료업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확대되는 시대에는 현재 70살이 가까운 의료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한 예로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법의 기습에 따라 출시가 문제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산업적 이유로 정책이 변화되었다. 타액 등으로 DNA를 분석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된 것이 시대의 방향성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그 외에 환자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가 의료공급자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금지되거나 금기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이에 우리 보다 후진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다른 나라들은 큰 기술적 진보를 통하여 사업적 성공을 이루고 있다. 모 대학병원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병원의 전산을 우리 기술로 할 것이라 몇 해 전 전망하였다. 그러나 불과 2~3년 지난 지금 우리 기술은 진보성 경쟁에서 뒤쳐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해외병원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의료선진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을 대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환자 맞춤형 진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환자 맞춤형 진료가 되려면 환자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금기 분위기, 병원 간 정보시스템의 교류의 기술적 어려움, 막연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산업화 주체의 애매함 등의 이유로 이러한 논의는 기술 개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의료정보의 활용이나 이용가능성은 우리 현행제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우리 의료가 세계의 수준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우선, 의료에 대한 고정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 공공성의 패러다임 틀에 막혀 새로운 시도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화를 무조건 의료 영리화로 보아 금기시하는 선입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 50-60년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의료허가주의로 모든 것을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관료주의나 예방적 원천 간섭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제한을 위한 제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믿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 방위적인 규제 정책 하에도 의료사고 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전적 억제가 과연 효과적이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오히려 사후적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비교적 경한 것이 현재의 의료위험을 조장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가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태도도 문제된다.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의 양산은 너무도 고루하다 못해 후진적이다.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거시적인 미래지향적 입법이 절실하다.다음으로, 환자 지향적 의료를 위한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더 실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환자의 자기정보 접근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PHR(Personal Health Record)의 개념이 중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정보의 사본 교부 정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소극적으로 환자 정보를 보여 주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이나 타 산업군에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호환성이나 표준화라는 기술적 지원 뿐 아니라 의료정보가 환자의 권리라는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세 번째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 또는 개인의 현재 건강정보가 향후 미래세대를 위하여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을 전제로 개인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활용되어 연구되거나 개발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보다 미래적인 발전에 개인의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네 번째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보다 잘 개발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유연한 보상체계를 지원해 줘야 한다. 의료인간의 원격의료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지만 10년 넘게 그에 대한 수가가 개발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진단이나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수가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거나 그 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뒤쳐진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마지막으로 의료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남기고 새로운 산업과 융합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거 만성질환 관리를 통신사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여러 시도가 결국 의료업은 의료기관만 해야 한다는 형식논리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다.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었던 여러 기술들이 사업화가 제한되는 바람에 개발되지 못하고 명멸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들은 의료생태계에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 개발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의료영역에 들어오면 바로 수가의 장벽, 의료업 제한의 장벽, 무면허의료행위 규제 등 본의 아닌 제도적 걸림돌에 막히게 되는 것이 현 우리 의료제도의 함정이다. 기술만 발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도를 이루는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규의 변화가 연구되고 개발되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영역이 의료이다.<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김선욱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병원경영

2017.04.10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병원경영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기본권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한이 가능하다. 이를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한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권리는 법률로써 양보될 수 있다.헌법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대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최대한 신중하여야 옳다. 그런데 요사이 입법권 행사가 마치 전제 군주의 권력행사처럼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나 직원들도 우리 국민이다.기본권의 보호에 있어서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담당하는 일차적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할 수는 없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의료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업은 유독 법규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나 간섭을 많이 받는 분야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직종 중 명찰을 강제적으로 달아야 하는 유일한 국민이다.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 종 기본권 제한 법률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들이 무더기이다.더 나아가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나 가이드라인처럼 일반 사업자라면 몰라도 되는 행정청의 내부 처리지침까지 알아야 된다. 공무원 수준의 법규 지식이 강요된다. 법규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저런 행위는 금지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엄한 내용이다. 물론 국민의 신체와 건강을 책임지는 직종이기 때문에 보다 엄한 규율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런데 우리 병원관련 법규는 필요이상으로 엄하다. 법리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균형성을 잃은 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우선 큰 틀에서 보자. 우리 입법자들의 의료에 관한 기본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의료계를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의료는 전문가로서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 대표적 사회영역이다. 그런데도 입법은 가장 후진적이다. 무조건 금지하는 입법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량 존중과는 정 반대이다. 이를 사전적 금지방식이라 한다.이런 형태는 법은 있으되 그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수많은 법규를 다 알 수 없고 결과적으로 걸리게 되면 재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법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매우 낮다는 말이다. 재수 없게 걸린 사람이니 처벌이 대체적으로 경하다.반면에 대다수의 선진국의 의료영역에 관한 규제방식은 사후적 엄벌방식이다. 우선은 전문가의 자율에 맡기고 법규는 최소화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민사책임을 지게하거나 형사처벌을 가혹하게 한다. 신뢰 받는 의사나 병원이 환자를 잘 볼 것이라는 믿음이 관련 입법에 있어도 필요하다.다음으로 특정 사안으로 촉발된 선정적인 입법의 문제점이다. 언론으로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국회의원은 이때다 하고 법을 만든다. 이미 있는 법을 이용하여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에도 법을 만든다. 공분을 산 사건이니 만큼 논리보다는 감정에 앞서 법을 만들게 된다. 감정이 앞선 법은 전체 법체계 및 법리에 해를 줄 수 있다.리베이트와 관련된 법규가 그 예이다. 예전부터 리베이트는 존재하였고 처벌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리베이트 쌍벌죄가 의료법에 규정되었다. 문제는 규제 형식이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제품 설명회 등 몇 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 것이다.그러다 보니 예외적인 몇 개의 행위 이외에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의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된 것처럼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애꿎은 병원이나 의사들은 관행상 행하여온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나 학술 연구에 관여된 것 때문에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아 오고 있다.원래 법적으로 가능하였던 행위를 금지하려면 문제가 되는 특정행위 만이 금지된다는 네가티브방식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법 이전에 여러 사회적 관행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야 예측가능성이 부여되고 거래 관행이 존중되며 뜻밖의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과거 의료광고를 몇 개만 허용하고 모두 금지한 포지티브 규정방식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현재에는 몇 개의 금지 광고이외에는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한 네가티브 방식으로 법규가 변경된 것이 참고가 된다. 최근 광역응급의료센타 관련 환아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전원금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지난 칼럼을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인을 위해 선의를 가장한 법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도 무시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들 수 있다. 실제 고 신해철씨는 의료분쟁조정법과는 무관하였다. 헌법상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는 법이었다.고 신해철씨의 추도 분위기에 편승해 법에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주장이 관철되는 법이 개정되었다. 법 시행 후 분쟁조정건수가 더 늘었다고 한다. 향후 병원은 중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대처에 몸을 사리고 방어적 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안경사의 직역을 키워 안과의사의 업무범위의 일부를 넘기자는 법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관의 기능을 추가시키자는 등의 입법안, 의료법에 재활병원을 병원의 종별로 신설하고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등이 또 다른 예이다.마지막으로 처벌 강화법규의 명분 없는 발의이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명분과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망신주기법이나 비난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 처벌강화법이 그 예이다.병원장 등을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상한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였다. 성범죄 의료인에게 10년간 취업이나 개업제한을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위헌이 되었다. 그랬더니 이제는 최장 3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강화한 법안이 나왔다. 일회용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다. 처벌이 약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1년도 못되어 또 처벌을 강화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모두 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상에 따른 주장은 있지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법들이다.의료입법은 의료의 재량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진적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노동집약적 영역이기도 하다.졸속으로 만든 법규는 병원이 본연의 의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저수가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법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원에 정상적 감내가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과도한 법규로 병원이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을 함에 따라 많은 수의 환자가 불편해 질 수 있고 다수의 종업원이 생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입법자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 일몰제 등으로 되도록이면 규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치적 쌓기 법규 남발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의료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없애는 입법도 중요하다. (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임원택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2017.04.06

직원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7. 3. 29. 감사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한 모 대학병원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직원 이외 병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법원은 최근 보험회사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내 전산망을 통해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하였다면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8590). 삼성생명은 A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에게 보험사가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다. 그런데 A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원고1와 원고1의 남편 원고2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다. A는 원고2에게 전화해 "원고1과 내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원고1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인 삼성생명에게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의료기관이 보관·처리하는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되면 환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대법원 2011도9538 판결).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소속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였다면 의료기관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의료정보가 암시장에서 금융정보의 10배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배상액은 위 사례의 50만원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이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정보처리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도용된 경우에는 즉시 환자에게 지체 없이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2017. 6. 21.시행)에 따르면, 환자가 원하면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전송받아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보 유출사고를 대비해 전송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공공기관에게 강력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도 환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보네르 )

변호사 신태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해하기

2017.04.0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해하기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일선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별법상의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의료인들의 대처방안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약 이러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됨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반면에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관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즉 입원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다. 문제는 입원적정성 여부는 각 사례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 등이 판단하여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의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듯이 비용효과성 측면에 치우진 심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별법상의 문제점들은 향후 개정논의 등을 통하여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각 의료인들이 특별법 위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환자의 진술 또는 요청에만 근거하여 치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전적으로 해당 환자가 요청하는 내용의 입원이나 치료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둘째, 치료의 근거가 되는 위 객관적인 검사 등의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환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먼저 물은 후에 진료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환자가 먼저 보험적용 여부를 문의하여 이를 답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이 먼저 환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묻는 것은 자칫 보험사기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정한 입원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퇴원을 하지 않는 해당 환자 및 보호자에게 퇴원을 지시하고 그와 같은 퇴원지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즉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거듭된 퇴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를 상대로 병실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각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보험사기행위로 오인 받거나 수사를 받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자.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현두륜

정액수가제도의 위헌성

2017.03.22

정액수가제도의 위헌성정신질환 의료급여 외래만 전환할 일 아냐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종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수가는 입원환자든, 외래환자든 가리지 않고 정액수가를 적용해 왔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인력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원 1일당 평균 4만 3470원인데, 이는 2008년 10월부터 적용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거의 9년만에 입원수가를 4.4% 인상하여 4만 5400원(G2 등급 기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한편, 외래수가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외래 방문 1일당 2770원이었는데, 이번에 정액수가 대신 행위별수가로 전환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들이나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 입원수가가 여전히 정액수가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정액수가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진료수가(요양급여비용)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위별수가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다가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점수당 단가는 매년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에 의해 인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인상분만큼은 진료수가가 매년 올라간다. 진료행위에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포괄해서 수가를 정하는 포괄수가제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제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급여도 이러한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따르고 있다. 반면, 정액수가란 진료행위와 거기에 소요되는 치료재료와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한 금액으로 수가를 매기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정부가 정액수가를 변경하지 아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정해진 수가만을 받아야 한다. 물가 인상, 새로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장 등과 같은 경제지표나 의료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환자 중에서도 정신질환자와 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만 정액수가를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더구나, 정액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거의 9년만에 인상됐지만, 혈액투석수가의 경우에는 2000년에 정액수가가 정해진지 14년만인 2014년에 한차례 인상됐을 뿐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액수가가 언제 개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정액수가를 인상해줄 때까지 계속 몇 년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 이번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수가를 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전환한 배경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동안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정액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수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액수가제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과 의료급여환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이번 기회에 정액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의협신문) ​

변호사 조진석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2017.03.07

팔 이식수술의 위법성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7년 2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좌측 팔 손목 위쪽 5cm까지에 해당하는 부위를 공장에서 작업 중 해당 부위를 잃은 30대 남성에서 이식하였고, 현재 회복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팔 이식수술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최초로 시도된 이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성공적인 수술사례가 보고되었고, 최근까지 여러 국가에서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관련 후속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팔 이식수술 시행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병원에 현행법령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팔 이식수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며, 이에 관하여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보건복지부는 팔을 이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고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함)이 적용된다. 장기이식법이 규율하는 “장기등”이란 ① 신장·간장·췌장·심장·폐, ② 골수·안구, ③ 췌도·소장·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으로, 그 외의 인체 장기나 조직의 기증이나 적출 및 이식은 장기이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이식법과 별도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어 장기이식법에 의한 “장기등”이 아닌 ①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② 심장판막·혈관, ③ 신경·심낭과 같은 “조직”의 경우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하여는 인체조직법이 적용된다. 팔의 경우 뼈·연골·근막·피부·혈관·인대·건 및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의 팔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여러 조직을 이식하는 복합조직 동종이식(Composite Tissue Allotransplantation)에 해당하는바, 팔 이식수술은 인체조직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 및 그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팔 이식수술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령 적용 및 해석을 잘못하여 팔 이식수술이 위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단속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행위나 처분이 관련 업무 종사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법령 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차후에는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사전에 신중하게 법령을 검토하고 적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임원택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2017.02.17

진료행위 중 발생한 추행혐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인 여성 1,000명중 11.8%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환자들 중 대부분이 해당 병원에 다시 가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촉진 행위 과정에 추행으로 오해될 수 있는 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논란이 있다. 2013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A는 소아과 진료실에서 청소년인 B(여, 14세)를 진료실 내 침대에 눕게 한 후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되거나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은 그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필자는 위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사실을 토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가 추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진료행위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진단명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 두면 의료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촉진 부위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표시 해두면 혹시나 모를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대응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촉진 행위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촉진행위는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에 따라 통상적인 진료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점이 의학교과서, 논문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진료 시에는 가능한 한 간호사나 환자보호자와 동석하도록 한다. 진료실 등이 개방된 구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외부로 난 창문을 설치하거나, 진료시 문을 약간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통증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배꼽 아래쪽을 누르겠습니다.’ 와 같이 민감한 부위를 촉진할 때에는 사전에 촉진 부위와 그 이유를 언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얻도록 한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 아울러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유무죄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훗날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량에 따라서는 최대 30년까지 취업 및 개업이 제한된다. 위 A 전문의가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려 무죄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오해로 고통 받는 사람은 비단 환자만이 아니다. 성공적인 진료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한 신뢰는 배려에서 시작된다. 의료인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한진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2017.02.17

의료기관 스마트폰 앱 운영과 정보통신망법 규제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최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으면서, 스마트폰 앱의 활용 범위나 시장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이는 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앱부터 시작하여, 운동과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앱, 유전자분석서비스를 위한 앱까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들 역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앱을 개발·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앱을 보면, 의료진 검색, 진료예약, 검사결과 조회, 기타 병원 시설 안내 등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객들이야 의료기관 앱을 적극 이용하여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테지만, 이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기술·서비스 영역 외에도 관계 법령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들이 특히 확인하여야 하는 법률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중 우선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살펴보자. 고객이 의료기관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병력(病歷)을 입력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앱을 개발·운영하는 의료기관은 ➀ 개인정보취급방침 수립 및 공개, 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획득, ➂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고객 동의 획득, ➃ 개인정보의 수집목적달성 및 이용기간의 종료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⑤ 개인정보에 불법적인 접근 및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하여 암호화기술 및 접근통제 설비 운영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부분을 살펴보자. 앱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앱을 이용한 푸쉬(App Push)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제50조 내지 제50조의8)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앱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사전 수신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단순 뉴스기사 제공, 진료예약 일자 알림, 회원 등급 변경 안내, 주문 처리내역 등 광고성 정보가 아닌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고객의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의료기관들이 앞서 언급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거나 적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사업시장 확대·고객에 대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폰 앱이 의료기관에 주는 이점은 대단히 크다. 하지만, 새로운 영역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생각지 못한 규제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MD저널)

변호사 김선욱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제한의 문제점

2017.02.13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轉院) 제한의 문제점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선욱(대한병원협회 고문)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다. 우리나라는 환자진료거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러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법원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환자전원을 하지 아니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이처럼 법과 판례로 환자의 건강권은 생명권과 연결되어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애민(愛民)사상이 의료의 제도로 된 셈이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그렇지 못하다. 환자를 떠돌게 하다가 사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그런데 의문이다. 이런 법이 필요할까?, 생각지 못한 부작용은 없을까? 그리고 이게 최선인가? 하는 물음이다. 환자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알겠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피비린내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소신 진료하는 다수의 응급실 의사들이 이 개정안이 내포한 의미 때문에 자괴감이 들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정부가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나서서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2016. 9.경 교통사고를 당한 소아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사고와 관련이 되어있어 여론이 떠들썩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된 응급의료센터들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여 벌을 주었다. 복지부는 2016. 12. 27.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2017. 1. 몇몇 국회의원이 위 기준 내용을 그대로 법에 넣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의료계를 또 다시 흥분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①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②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③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입법사상 초유의 전원금지(강제치료) 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이 왜 의문투성이인지 살펴보자. 우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치료강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강제 규정이 현행법상 없지 않다.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진료 전 또는 진료 중에 진료를 하지 않고 강제로 전원을 시키는 것은 진료거부죄에 해당된다. 개정안이 없어도 이미 처벌법이 있다. 개정안을 만들면서 굳이 형사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이면(裏面)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규제 중복이나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명확하지 아니한 법은 불필요한 자의(恣意)만 야기한다. 개정안은 권역응급센터에 입원하려는 환자나 이미 입원한 환자들의 생사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 만큼 자구가 분명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 문구는 너무 애매모호하다.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도 불분명하고, ‘재난상황으로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는 또 무슨 뜻이며 ‘중증응급환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명할 것인지 모든 구성요건이 다의적이다. 이러한 법은 혼란만 야기하며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입법치적에만 도움이 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이다. 법이 야기할 부작용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작용이다. 법리적 문제가 있다. 법원이 판례로 꾸준히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적절한 전원조치의무 위반과 충돌될 수 있다. 병원이 개정안을 준수하느라 전원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해서 법원이 전원의무 위반에 면책을 해줄리 만무하다. 발의한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현실적 문제도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만 응급환자 쏠림현상이 예견된다. 중증응급환자의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13조의2를 두어 중증응급환자를 분류할 기준을 마련하려 했으나 안 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증응급환자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정리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환자 측의 급박한 결정에 의하여 중증응급환자성이 정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다급한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타를 찾게 되었을 때 의사가 외관만 보고 중증이 아니니 돌아가라 할 수는 없다. 의료법 진료거부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입원하고 검사해보니 의사가 중증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법적 기준이 없어 환자가 우기면 퇴원(전원) 못시킨다. 다른 진짜 중증응급환자를 보기 위해 퇴원시키면 개정안에 위배될 수 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 중소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로만 몰리게 될 것이 염려된다. 법적으로 강제된 치료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원이나 전원당하지도 않는다. 제한된 의료자원이 환자 측만의 결정으로 남용될 수 있다. 진정한 중증응급환자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쏠림은 중소규모 응급의료기관 기피현상과 이에 따른 도산 그리고 경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떠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강제규정이 최선인가라는 부분이다. 제도적 판단 이전에 의학적 판단을 우선하여야 한다. 치료를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의학적인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위헌소지가 분명히 있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에는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개정안이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중증소아외상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인력과 공간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당해 응급센터는 13곳의 응급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하며 전원을 요청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신속한 전원처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 응급헬기도 고장이 나있었다. 만일 중앙에서 이러한 상황이 파악되어 신속히 유휴 의료자원을 찾아 배치하였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수동식 전원조정센터제도나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실시간으로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 닥터헬기가 연결되어 원격모니터링과 의료자원 배치를 담당할 수 있는 전자식 중앙관리시스템이 개발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환자안전 업무를 행정부에 주문하고 필요한 입법을 하거나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거시적 업무를 해야 한다. 이미 정책으로 나온 내용을 법 규정화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화합적인 일이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일과 국회가 할 일은 구분이 있어야 한다. 환자의 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이거나 재정적 여건으로 누명을 쓰는 또 다른 사회 구성원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정혜림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2017.02.10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령안에 구체화 되어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에 관하여는 할인이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하면서 의료법 및 동법 개정령안에 따라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한 의료광고 행위는 항상 적법한 의료광고 행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의료법 제56조가 불법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과 별도로 동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추첨 할인 이벤트, 선착순 할인 등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행위는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의료광고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응모 시 시력교정술 90만원’, ‘50일간 청소년 대상 여드름 약물스케일링 50% 할인’을 광고한 행위는 환자유인성을 부정한 반면, ‘회원 대상 체험단 선정 여드름 치료 무료 제공’은 환자유인성을 인정하였다. 각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광고 행위의 환자유인성을 판단한 기준은, ‘할인율(할인가격), 할인기간, 대상자 및 대상시술 등을 적절하게 한정하여 광고하였는지’ 여부이다. 의료법 개정령안 역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 또는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다만 환자가 의료광고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 명시’라는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벗어난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이므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의료광고행위의 환자유인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개정령안이 규정한 불법의료광고 판단 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기준은 유사하지만, 불법의료광고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근거가 다르고 그 근거에 따른 처벌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형식면에서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의료법 제56조의 불법의료광고 금지 조항을 준수하고, 내용면에서 환자유인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위 요건을 적절하게 한정함으로써 동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는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구 마련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 동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각종 법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의료광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비급여 진료비의 면제·할인 의료광고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법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광고를 기획할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데일리메디]

변호사 김선욱

공단 방문확인행위 문제점과 병원계 대처방안

2017.02.09

공단 방문확인행위 문제점과 병원계 대처방안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변호사 탄핵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2017년이다. 의료계는 이에 더해서 공단과 정부에 대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약칭한다)의 현지방문확인 요청과 관련해서 모 비뇨기과 의원 원장의 자살 사건 때문이다. 공단은 이 사건에서 현지확인은 없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복지부가 현지실사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공단도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고 한다. 과연 공단의 입장이 옳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사태는 방문확인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고, 제도라고 해서 공식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지 아니하는 한 앞으로도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단 방문확인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공단이 사실상 행하고 있는 방문확인은 민원제보,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급여사후관리 등으로 요양기관이 청구·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한다. 공단은 방문확인 후 부당금액이 확인되면 자체환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나 의료전문지 등은 사실행위에 불과한 방문확인을 방문확인제도라고 승격하여 부르거나 더 나아가 현지조사나 실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단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용어를 혼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공단의 방문확인이 복지부나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의 조사나 수사와 같은 권력행위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문확인은 단순한 건보법상의 부당이득징수 문제를 떠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면허정지처분 더 나아가서 사기죄 형사고발까지도 이어지는 일련의 막강한 권력행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헌법은 국민의 공권력으로 부터의 사생활의 자유나 평온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침해하려면 국가기관은 법에 근거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도 법원의 영장 없이는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를 함부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로 조사나 심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단의 방문확인은 건강보험제도에서 대등한 관계임에도 어느 한 당사자(공단)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준 것처럼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원의 통제도 받지 않는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한 권력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니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피의자처럼 의료인도 자살을 하는 것인데 그 원인된 권력의 속성은 같거나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단만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2. 공단은 무소불위의 완장을 찼는가?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원칙적 계약제이다. 요양기관과 공단 그리고 가입자의 3각 주체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제의 속성상 당사자는 대등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실손보험제도와는 달리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제도로 고안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공단이 조직면이나 자금면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공단이 이러한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보법은 공단에게만 강한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아니하다. 허용된 유일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상의 ‘자료제공요청’ 권한에 불과하다. 사실 이를 권한이라고 이름붙일 일도 아니다. 흔히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구두로든 편지를 통해서든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건보법 제96조도 공단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페널티를 주고 있지 않다. 도의적 규정인 것이다. 복지부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페널티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그런데 이러한 공단의 자료요청 규정이 어느 사이인가 ‘방문확인제도’로 완장을 차더니 복지부 실사에 준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권력으로 바뀌어 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12월 법제처가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확인을 위해 서류 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방문확인)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을 공단이 어찌된 이유인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의가 있을 때 전화로 의견을 말하거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거나 심지어는 당사자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따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따지는 것이 예의를 벗어나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자인서에 싸인을 하라고 물리력이나 심리적 위해를 고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고발을 한다고 윽박지르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채권자의 비이성적 행동을 형사적으로 처벌한 판례는 매우 많다. 법적으로 하면 될 일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공단이 문제를 삼는 요양기관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는 채권채무의 관계이다. 채무자(요양기관)가 돈(요양급여비용)을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더 많이 받아내서 공단(채권자)이 돌려달라고(부당이득징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제처도 당시 “현행법상 명시한 현지확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시행해야 한다”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공단은 이에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두세 발 더 나아가 사실행위에 불과한 방문확인을 방문확인제도로 승격시키고 더 나아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자료 제출 요청 문서, 방문확인 협조 요청서, 업무 안내와 방문확인 통보서에다, 청렴서약서, 방문확인 예정 안내, 요양기관 유선 상담 기록지, 방문확인 일정 협의 요청서, 권리 구제 절차,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 제출 협조 재요청서 등을 만들어 방문확인을 그들만의 ’제도‘로 만들었다. 공단 이외에 민간 채권추심업체도 과도한 권리남용이 문제되어서 형사적 행정적 제제를 받는데 공단은 마치 자신들의 행위를 민사상 권리 행사를 넘어서 복지부 공무원인양 공법상의 행정권한처럼 외형을 갖추어 놓고 관에서 하는 일과 같이 형식을 갖춘 것이다. 이러니 완장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등한 채권채무관계이다. 요양급여비용을 늦게 준다고 또는 안 준다고 요양기관이 공단 사무실에 가서 자기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년도별 모든 자료제출하라고 하고 공단 직원에게 자인서 쓰라고 한다면 이 또한 안 될 일이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으면 채권자인 공단이든 요양기관이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또는 복지부에 행정조사 의뢰를 하면 된다. 공단이 이러한 현행법상 버젓이 존재하는 적법한 분쟁해결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엄밀하게 보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임의로 해석해서 자신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이나 일반 민간기업(사보험회사)이 사법절차를 따를 때 겪는 어려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완장행세를 넘어 공단이 우리 분쟁해결 관련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특권계층이나 특권세력이 되었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3. 원시적 자력구제를 지양해야 한다 헌법은 민간영역에서 불만의 해결은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지만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위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시적 자력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손 보험사들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들여 진료비 부존재 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병원에 제기하거나 허위청구를 한 병원이나 의료인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정하게 축내진 보험재정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간편하고 쉽게 해결하고자 법에도 없는 현지방문확인 제도를 임의로 만들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근거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벗어난 특권 행위이다. 백번 양보해서, 방문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단이 요양기관에 따지러 찾아가더라도 따질 것만 따져야 한다. 공단도 현지방문확인의 단서를 민원제보, 수진자조회시 이상상황 포착(내원일수 증일 청구나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등, 요양기관 내부자 신고 등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된 구체적 민원인이나 민원 내용만으로 한정하고 특정해서 요양기관에 당해 ‘특정자료’를 제공하라고 협조를 구해야 법적으로 옳다. 수사기관이나 복지부조차 ‘모든 자료를 다 내놓아라.’ 하지 못한다. 수시기관은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다 뒤질 수 있는 포괄영장이 금지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공단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규제를 받는 국가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공단은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조사기본법 등 인권 보호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그러한 이유로 공단이 더 무서운 것이다. 공단은 인권보호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서 마치 모든 일을 다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공단의 자비(?)를 베풀어서 이런 부분은 빼주고 일정한 조사 시점만을 문제 삼고 나머지는 눈감아 주겠다고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특권계층으로 살다보니 재량권도 많은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불법과 타협하는 잘못된 법 상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인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은밀한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여 받아내는 자인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실무에서도 자인서의 내용이 몇 개월 조사해 보았더니 몇 퍼센트가 문제 되었고 과거 조사기간도 그럴 것이니 그냥 대충 비율로 계산하여 나온 정도 문제된다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식으로 자인서 내용을 불러준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회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겁먹은 의료인은 사실이 아닌데도 여러 강압적인 상황에서 공단 직원이 불러준 내용을 자인서 형식으로 자필로 써서 서명을 한다고 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공단의 입장에서 자인서를 받아내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바로 전산상계를 하여 부당하게 나갔다고 주장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너무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이 자인서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온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우리 법치주의 질서 체계는 문제가 있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행정조사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모든 국민이 이 방법이 때로는 더디고 힘들지만 따르는 것이다. 공단만이 유일하게 공무원인척 하면서 자신의 채권추심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맘이 약한 의료인은 무섭거나 억울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4. 병원계의 대처방안 공단이 현지 방문확인을 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진료에 매몰되다 보면 어떠한 사례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청구 유형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병원협회나 의료계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부정청구 유형과 문제점이 있는 진료나 청구에 대한 사례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 의사협회(AMA)는 2002년 “Health Care Fraud and Abuse"란 책을 발간하면서 회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관련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방문확인제도는 사실상 민사상 채권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보는 과정이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명확하게 물어보고 문제가 되는 개별적 사안에 관하여만 정확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현행 법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단이 포괄적 자료요청을 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그 거절이 문제가 되어 보건복지부 실사가 나오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에만 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확인이 정 필요하다면 서로 편할 때에 해야 한다.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를 마치고 또는 진료가 없는 시간에 방문확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정상적인 병원 업무가 방해되면 업무방해죄 등 별도의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알아야 한다. 공단의 방문확인이 보건복지부 실사 공무원의 방문 조사와 같은 공무원에 의한 공무집행이라고 법적 해석을 할 수는 없다.자료요청에 대한 포괄적 자료제출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제3자 제공금지 의무 위반(환자 개인정보 누출)일 수 있다. 물론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건보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제출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한 환자(민원인 등)의 자료 제출이 아닌 특정환자와 유사한 진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포괄적으로 제출은 다른 환자에 대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른 자료 요청의 대상으로서 진료기록부 제공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제3자 제공 예외규정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자료제공은 문제된 환자에 대하여만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단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교부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사전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공단에 제공함이 가능하다. 자인서를 강요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공단이 그러한 강압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양심에 반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자인서를 작성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여도 뒤집을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5. 맺음말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말이 있다. 법을 지키려면 너무도 더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이 아닌 주먹을 행사하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공단이 건보법 규정을 너무 확장해석해서 빠르고 신속한 자신만의 정의를 행사하려고 함에 있어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안을 우연한 개인적인 비극으로 몰아가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이미 막강한 사회 권력이 되어 있다. 국회와 정부가 보다 근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 병원신문]

변호사 신태섭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2017.02.01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치과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주름치료를 하였다. 한편 치과의사 B는 환자의 안면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치과의사들의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적법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은 이들의 이러한 의료행위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판결, 대법원 2016.8.29. 선고 2013도7796 판결).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로 보여 진다. 이에 대법원은 그 판단기준으로 의료법의 입법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그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왔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기준을 통하여 위 각 사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전자의 경우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루어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후자의 경우도 역시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각별히 주의할 것은 위 대법원 판결 모두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하거나 또는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위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 내용은 물론 향후 전개될 대법원 판결의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끝. (출처 : 치과교정학회)

변호사 조진석

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사건을 통해 본 ‘치료적 시도’와 ‘치료를 빙자한 사기’에 관하여

2017.01.23

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사건을 통해 본 ‘치료적 시도’와 ‘치료를 빙자한 사기’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줄기세포(Stem cell)란 하나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다중분화능을 가진 세포로, 줄기세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시술(이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고 통칭함)은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백혈병과 같은 혈액질환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고형암이나 퇴행성 질환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연구단계 혹은 ‘치료적 시도’에 해당한다. 최근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암 환자를 상대로 줄기세포 치료를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이하 ‘줄기세포 한의원 사건’이라 함).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는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권하면서 암 치료, 수명 연장, 치료효과 100% 보장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연구단계 혹은 ‘치료적 시도’에 해당한다. 또한 상당수의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중이라면 환자에게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의료광고도 할 수 없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법 또는 치료제에 관하여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점을 설명하고 표준적 치료법과 비교하여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 또는 ‘치료적 시도’로써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법 또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현혹하기 위하여 해당 치료법 또는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소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환자로부터 시술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받기 위하여 환자에게 해당 치료법 또는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었고 표준적인 치료보다 우수하다고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은 기망 행위, 즉 ‘치료를 빙자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료기술이 새롭고 특별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생존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이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할 때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관한 홍보물이나 치료자의 설명 등을 신뢰하여 치료 결정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모 병원에서의 줄기세포 이식술 사건이나 눈미백수술 사건에서 치료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사항을 환자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치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들 사례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치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최근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국의 경우 소극적 설명의무 불이행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속였다면 악의적, 기망적 은폐 또는 왜곡행위가 있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에서는 치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의 책임제한법리를 적용하여 상당부분 제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부당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볼 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속였다면 악의적, 기망적 은폐 또는 왜곡행위가 있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법이나 치료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등 환자를 속이는 기망적 은폐 또는 왜곡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책임제한 내지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줄기세포 치료 한의원 사건을 통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치료법 또는 치료제와 관련하여 합법적 ‘임상시험’이나 건전한 ‘치료적 시도’와 ‘치료를 빙자한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임상시험’이나 ‘치료적 시도’는 보호받되,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를 빙자한 사기’는 제한 없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의 민사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의 응분의 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권리보호와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출처:의료정보)

변호사 정혜승

생활 속의 헌법 - 공중보건의 복무경력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시킨 헌법재판소 결정

2017.01.19

생활 속의 헌법- 공중보건의 복무경력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시킨 헌법재판소 결정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최근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요즘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헌법은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영향을 끼쳐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2016년 결정에 따라 1991년 이전 공중보건의사 복무 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게 된 것이다. 현행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는 경우, 복무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 의하여 징집되어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지와는 동떨어진 의료 낙후지역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지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이전의 공중보건의사 복무 경력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없었다. 반면, 군의관으로 복무한 자는 위 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진 의사가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중 어떠한 형태로 복무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진로에 따라 재직기간의 산입 또는 불산입이 결정된다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발한 한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91년 이전의 공중보건의사 경력을 사립학교법상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나 이들이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분야인 의료였고, 특히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두 직역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도 현역 중위 및 대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도 군의관이나 현역 군인 못지않게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낙후된 지역에서 공중보건을 위하여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중보건의사가 1991년 이전에는 법률상 군인도, 공무원도 아니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의무가 있었으며, 복무환경이 병영생활에 못지않게 열악한 경우도 있고, 복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복무기간 중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 못지않게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1991년 이전의 공중보건의사 복무자들은 자신의 경력을 사립학교 교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방법이 없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당장 위헌결정을 할 경우 위 조항 자체의 적용이 어려워 사립학교 교원 재직년수에 산입되어야 할 경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기는 하나, 당장 적용을 못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되, 그 기한까지 합헌적인 취지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 유형은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당사자의 권리는 구제하되, 당장 일어날 혼란을 막으며, 합헌적 방향의 법률 개정에 대하여 법제개정권자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16.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였고, 1991년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은 멀리 있지 않다.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군의관 출신이 왜 다르게 취급되는 것인가?’ 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문 뒤에 헌법이 있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임원택

인공수정이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들

2017.01.19

인공수정이 놓치고 있는 진짜 문제들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임원택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대학병원 의료진이 체외수정 실험실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26명의 여성에게 수정시켰다. 지난 12월 28일 BBC 외신에 따르면, 위 병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체외수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이미 발생한 적이 있다. 2010년 10월 중국계 싱가포르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딸을 낳았는데, 딸의 피부색 등이 자신의 남편과 너무나 달랐다. 이후 알게 된 딸의 혈액형(B형) 역시 부부의 혈액형(A형과 O형)과 맞지 않았다. 부부는 DNA 검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인공수정과정에서 다른 남성의 정자가 수정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012년 딸의 어머니는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그녀는 딸의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손해에는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생활비와 아버지의 나라인 독일 유학비용까지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일단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이상 양육비를 포함한 어떠한 손해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2015년 1월 싱가포르 법원은 “태어난 아기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나 실수라고 생각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판결에 항소하였고, 2015년 8월 다시 재판이 열렸다. 그녀의 대리인은 부부가 생물학적으로 자기들과 동일한 아기를 원하였는데, 병원의 실수로 다른 남자의 DNA를 가진 아기를 키우게 되었으므로 그 자체가 손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병원측 대리인은 부부가 자녀를 원해 인공수정을 택한 이상 양육비 지출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므로, 생물학적 관련성과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싱가포르 법원은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배상은 인공수정을 둘러싼 논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배우자가 아닌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는 누가 되어야 할까. 임신하여 출산한 여자가 어머니가 됨은 의문이 없다.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여자의 법률상 남편이 아기의 아버지로 추정된다. 남편이 사전에 비배우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면 남편이 법적 아버지가 되고,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싱가포르 사례처럼 병원의 실수로 다른 남자의 정자가 수정된 경우라면 법률상 남편은 친자식이 아님을 인정 해달라는 소(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은 DNA 불일치를 이유로 남편의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자 공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률은 정자 공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민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영국은 1990년에 이미 소위 “인공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을 제정하여 남편이 동의하면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정자 공여자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통한 출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난자‧정자 기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정자은행의 설립과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 MD저널)

변호사 한진

개원 초기 보험급여청구 시 주의사항

2017.01.18

개원 초기 보험급여청구 시 주의사항 법무법인 세 승한 진 변호사 2017년 새해, 학교나 직장을 떠나 개업을 준비하는 의료인들이 많을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레임은 잠시일 뿐, 장소 및 장비 임대·직원 채용·인테리어·각종 신고·광고 등 고민해야할 수많은 업무들이 의료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초보 의료인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 관련 주의사항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인은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이해하고 청구방법, 청구가능유형, 위법한 청구 사례 등을 충분히 학습하여야 한다. 다른 개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등한시하면,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내지 의료법 위반으로 큰 고초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개원가에서 범하는 주요 위법 사례로는 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이중청구), ➁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➂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의료인은 급여청구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급여청구 관련 지식이 충분한 의료인도 프로그램 사용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허위부당청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급여청구프로그램은 초보 의료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직관적이거나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비급여대상 진료만 함에 따라 비급여코드 입력 및 저장한 후 원외처방전을 출력하였는데, 의도치 않게 급여청구가 되어 보건복지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의료인이 비급여코드 입력 외에 프로그램 하단 구석에 있는 진찰료산정안함 내지 청구안함 버튼까지 체크하여야 하나, 사용미숙으로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이다. 급여청구프로그램 회사 직원을 통해 사용법을 학습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수반되어야 위와 같은 황당한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 본인은 보험급여청구 및 급여청구프로그램 사용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였으나, 소속 직원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이 진료 때문에 바쁜 관계로 직원에게 청구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직원이 보험급여청구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급여청구프로그램 사용법이 미숙하여 발생한 사례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이 나름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허위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결코 은닉하여서는 안 된다. 향후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등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인의 자진환수요청을 받아주고 있다. 전산 또는 우편제출이 모두 가능한 만큼, 의료인들이 위법행위를 인지하였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자진환수요청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개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료인들은 대부분 고의로 허위부당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개원 초기 관련 지식 부족과 사용미숙으로 인한 허위부당청구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적발이 되면, 보건복지부 등 주무 관청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하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괴롭고 많은 노고를 필요로 한다. 다른 개업 준비로 바쁠지라도, 위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예방하기 바란다.(출처:의료정보)

변호사 조우선

[시론]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 확대 환영

2017.01.16

[시론]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 확대 환영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가 개정,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에 검사소견기록 뿐 아니라 ‘검사내용’이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30일 이후 최초로 검사되는 경우 검사소견기록 뿐 아니라 검사내용까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된다. 필자는 주로 의료소송과정에서 환자 혹은 의료진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분만사고 여부가 문제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 중 하나는 태동검사기록지이다. 태동검사기록지를 통해서 당시의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의료진의 처치가 시의적절하였는지를 거슬러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검사기록지가 없다면 간호기록지나 경과기록지만으로 당시의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동검사기록지는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 등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이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존의무 있는 진료기록에 대한 해석태도 때문이다.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부본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존의무가 있는 대상을 한정적, 열거적으로 이해했고, 보존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료진이 산모의 초음파사진을 보관하지 않아 진료기록부보존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방사선사진의 보존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초음파사진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초음파사진은 방사선검사와 기능, 원리 및 작용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초음파사진의 보존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검사 사진을 방사선사진에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의료법 시행규칙은 ‘검사소견기록’을 보존하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검사결과지에 의학적인 판단이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는 이는 검사소견기록이나, 의학적인 판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보존의무 있는 검사소견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태동검사기록지 역시 이 기록지에 의료진이 의학적인 소견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보존의무가 있는 진료기록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의료법이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중요한 검사결과기록지에 대한 보존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보존되기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진료과정에서의 처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결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부족은 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보존의무가 있는 대상을 ‘검사내용’에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지에 의학적인 판단을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는 검사소견기록으로서, 검사내용결과지 자체는 ‘검사내용’으로서 보존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 1달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범자인 의료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내용’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청년의사>

변호사 신태섭

현지조사 지침 개정내용 알아보기

2017.01.05

현지조사 지침 개정내용 알아보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지조사 업무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지원을 받아 현장에 나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그 실시 방법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부당한 조사사례들로 인하여 해당 의사들의 파산이나 자살이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렇듯 일선 병의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닌 현지조사에 대하여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괄적 사전공개 시행’이다.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하여 조사기간, 대상기관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현지조사/07.현지조사의 이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셋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위와 같은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법령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서면조사 제도 도입’이다. 요양기관의 부당 경감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현장조사 이외의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이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조사 지침 개정은 의료계의 지속된 개선요구를 일부 수용한 개선방안으로써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도 현지조사의 사전통지 강화, 확인서 징구의 지양 등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아무쪼록 각 병의원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현지조사 대비에 참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어 있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김선욱

2016년 의료관련 주요 입법 동향과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2016.12.29

2016년 의료관련 주요 입법 동향과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세승 김 선 욱 변호사 2016년 병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률이 제·개정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2016년을 되돌아보고 2017년을 대비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입법 동향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매우 광범위하여, 공무원 이외에도 국공립대학교·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종사자는 이 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는다. 또한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도 이러한 공공기관을 상대할 경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터라 향후 국회의 법 개정이 없이는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면서 법 저촉여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렸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일정한 경우,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을 때 중재원은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은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자동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 병원은 환자 측에 대한 적극적 대응관리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환자 측에 사망 등에 대한 원인 설명을 잘 해서 오해를 최소화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조정절차 개시를 대비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에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를 점검해 놓아야 한다. 한편 환자 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 이외 더 나아가 병원의 업무를 방해 한 경우에는 조정이 신청되어도 각하되도록 되어 있다. 환자 측의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형사 고발 등의 절차를 밟아 증거를 마련해 놓고 각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이지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각 선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과거의 법률보다 위반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인과 병원은 위 법률의 취업이나 개업 제한을 받는 대상이다. 법 개정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도 관심을 갖아야 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상 정해진 기준을 마련하여 유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치 실적보고도 매년 2월까지 해야 하며 3년 마다 등록기간 갱신을 해야 한다. 배상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병원내에 외국인 환자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비치해야 한다. 또한 의료해외진출을 하려는 경우 법인 병원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해외 계약을 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신고도 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2016. 12. 23. 시행된다. 수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 수련규칙이나 보수, 수련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병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도 여러 조항이 개정되었다. 올해 5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및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금지규정 및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금지 규정 등이 있다. 한편, 올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전원 등 환자가 타의료기관으로 이동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진료기록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병원간 EMR시스템 등이 서로 통용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데 기술적 표준화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설명의무를 구체화·강화시키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당초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병원은 법에서 강제하는 설명의무 제공 대상행위를 체계화하여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베이트 처벌규정 상한이 3년으로 상향되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이 되었다. 정신과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에 주목하여야 한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관련 규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진단입원 관련 규정,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으로 하는 규정 등이다.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시행 전까지 담당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17년 12월 시행된다.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해야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저물어 간다. 내년에도 병원계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입법 동향이나 법 시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병원 운영 방침이나 실무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송사가 없는 2017년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대한병원협회]

변호사 박재홍

설명의무법의 등장과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2016.12.16

설명의무법의 등장과 의료기관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박재홍 소위 ‘설명의무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9호)이 2016. 12. 1.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표를 앞두게 되었다.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를 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이하 ‘설명의사’)의 성명, ④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이하 ‘집도의사’)의 성명, ⑤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⑥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또한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집도의사 등이 부득이 변경된 경우, 설명의사 또는 집도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법 제24조의2 제4항). 만약 의사가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집도의사 등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설명의사 또는 집도의사에게 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92조 제1항 제1의2호, 제1의3호). 의료계는 설명의무법을 악용하는 환자의 악성 민원 및 의료 분쟁의 증가, 그로 인한 중환자 기피 현상, 방어적 진료, 의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수혈이나 전신마취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위해’가 무엇인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어느 정도의 발생가능성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설명의무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당해 수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경우, 대개 수술은 중대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작게나마 있으므로, 침습적 수술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새롭게 공표되는 의료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에 맞추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수술・시술, 수혈, 전신마취의 동의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약 동의서에 의료법이 명시하고 있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후 의료법 시행령으로 정해질 설명 및 동의의 방법,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환자 본인에게 아무런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사나 집도의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물론, 환자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의식불명상태 등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성년환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년환자 본인이 아닌 친족의 서면 동의를 받고 수술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 민법(BGB)을 계수(繼受)하여 제정되었는데, 2013. 2. 26. 개정된 독일민법 제630조의 c 내지 e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및 예상되는 건강상의 결과, 진료과정 및 진료 후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 의료행위의 종류, 범위, 시행, 기대효과와 위험, 그 필요성, 긴급성, 적절성, 성공가능성,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부담, 위험, 치료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안적 의료행위 등을 설명할 의무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 6.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에 대하여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가능한 부작용, 예상진료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국내・외의 법률 체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자연법적 근거 하에,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차피 의료행위를 할 때 설명과 동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 전형적인 후유증・합병증 등을 정리하여 표준화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환자에게 적정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설명의무법이 의료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과잉규제라 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의료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견의 중요성 및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2016.12.16

의료형사사건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견의 중요성 및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필자는 2016년 11월 피의자인 의사에게 선임되어 수행하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척추유합수술을 받고 난 후 폐부종(pulmonary edema)이 발생하여 사망한 환자에 관한 사건으로, 유가족은 처음에는 수술한 집도의만을 고소하였다. 그렇지만 집도의에 관한 수사도중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인 것처럼 잘못 감정되어 회신된 감정결과를 근거로 환자의 유가족이 해당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대하여 수술중 환자관리 및 수혈상의 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는, 환자 B가 C병원에서 척추유합수술을 받을 당시 환자의 마취를 담당한 의사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는 수술전 환자B의 기왕력,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및 흉부 X-ray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한 후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수술중 환자 B의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압이 낮아지게 되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는 환자 B에게 농축적혈구(PRBC)와 신선동결혈장(FFP) 등을 수혈하였고, 수혈 이후 환자 B의 상태는 안정화되어 수술을 종료하고 마취에서 회복되었다. 그런데 환자 B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병실로 이송된 후 수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고, 급성 호흡부전증후군(ARDS)이 의심되어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급성 호흡부전증후군에 관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환자 B가 사망하자 환자의 유가족은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데, 1차 진료기록감정결과 감정의가 수술 전보다 수술 이후 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사실과 수술 후 폐부종의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수혈이 과다하게 시행되었다고 회신하여 이를 근거로 유가족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를 추가로 고소하였다. 이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을 맡겼다. 필자의 검토결과 단순히 수술 전보다 수술 후 혈색소 수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혈이 과다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마취통증의학과 교과서에 따른 계산식에 따르면 적절하게 수액투여 및 수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에 관한 여러 학술자료를 찾아 제시하며 1차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다른 전문 감정기관으로의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른 전문 감정기관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내 2차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다시 감정회신을 받은 결과, 환자 B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심폐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환자 B에 대한 마취 과정에서 환자 관리 및 수혈 등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회신되었다. 이와 같은 감정결과에 따라 검찰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에 대하여, 2차 진료기록감정회신으로 볼 때 1차 진료기록감정결과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며, 잘못 감정된 1차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배척한 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의료과오사건에 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는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의 판단에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면서도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은 진료기록감정이나 의료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 현출되는데, 잘못된 감정결과나 의견이 수사나 재판에 반영될 경우 올바른 처분이나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임상의학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해 어느 한 임상의학분야의 전문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임상의학분야에 관해서는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회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 의견이 수사나 재판과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의학지식을 확인·검토한 후, 현출된 전문가의견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필요시 진료기록 재감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전문적인 변론을 통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 현두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병원의 대응방안

2016.12.14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병원의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소위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관한 의료분쟁조정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2016. 11. 30.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1) 사망, 2)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계는 향후 의료분쟁의 증가와 그로 인한 중환자 기피 현상, 방어적 진료, 의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어떤 사건이 자동개시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은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동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즉, 1)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2)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3)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일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각하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실 없음을 주장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분쟁조정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향후 그와 관련한 민·형사사건에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조정의 가능성을 떠나 공신력 있는 감정결과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병원이 환자측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병원측에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결과를 번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조정부의 조정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정권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거부하면 된다. 그러나, 병원측의 충분한 소명과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가 병원측에 불리하게 나왔고 조정부에서도 조정을 권유할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사유로 민·형사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병원측에 유리할 수 있다. 한편, 병원이 먼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병원이 먼저 환자측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는 사례도 꽤 늘었다고 한다. 어차피 발생한 의료분쟁이라고 한다면,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이나 절차 진행에 의료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현두륜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인가?

2016.12.09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인가?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중에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문제가 전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대리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하고,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2월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2016. 11. 16.자 보도자료). 해당 의사가 대리처방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 발행) 및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일반인과 언론의 관심은 주로 최순실씨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왜 대리처방을 받아갔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본 건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대리처방의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리처방’이란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아니하고 그 환자의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 등을 발급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이를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방전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그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는 예외없이 의료법에 위반된다. 대리처방의 경우도 의사가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에 위반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해당 의사가 최순실씨에게 타인의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도 추가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리처방 행위가 의료계에는 상당히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직접 거동하기 어려워 그 환자의 가족이 환자 대신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대신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도 전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전부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는 그렇지 않다. 대리처방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이 실무와 부합하지 않다보니, 의료계는 2014년 대리처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한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0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가 직접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보호자 등이 담당의사와 상담후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의료급여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고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대리처방 관련한 예외규정을 인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환자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 의료급여 관련한 고시에서는 ‘보호자 등’이라고 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서로 그 범위가 일치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실무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의료인들 중에는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중에 하나는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한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과 관련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게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의협신문)

변호사 한진

아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6.12.06

아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승 한 진 변호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로서 선고하도록 하되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차등하도록 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부 취업제한 기간이다.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한선만 놓고 보면, 기존 아청법보다 중하게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들 역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함께 받게 될 수 있는바, 혹 떼려다 혹 붙인 결과가 아니냐는 내부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위 아청법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본권 최소침해·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 특히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아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일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아청법 개정안은 ➀ 평생 의료업에만 종사해온 의료인에게 있어 최대 30년의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 ➁ 의료행위 특성상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별이 쉽지 않는바, 가벼운 범죄만으로도 벌금형 및 취업제한 6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방어진료를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2016. 6. 20. 처음 입법예고한 아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선고형량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벌금형 선고자는 2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10년 규제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개정안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인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출처:보네르)

변호사 신태섭

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2016.12.06

퇴원 거부 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 의료인은 해당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이러한 퇴원 권유를 따르게 되지만, 간혹 의료과실이나 다른 사유들을 들어 퇴원을 거부하는 입원환자들도 있다. 만약 해당 병원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이러한 환자들로 인하여 정작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된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이 진료비납부까지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해당 환자들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위험성도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퇴원 권유에 반발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대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의료인과 환자 간에 체결된 진료계약 또는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료계약의 각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는 언제든지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참고로 위 민법 규정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계약에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상 당사자가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입원치료가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종결된 상태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진료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료인의 퇴원 요구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퇴원 요구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다. 결국 의료인은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입원환자가 퇴원을 거부한다면 의료인은 법원에 ‘병실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입원환자가 진료비납부도 거부하면서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병실명도 및 진료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퇴원을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한다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정혜승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2016.12.06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진료 현장에서 분쟁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의료인 입장에서 아무리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환자마다 이를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다. 그러나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수록 설사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설명을 잘 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과연 누구에게 설명을 할 것인가이다. 흔히 우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법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법원은 설명의무의 상대방으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을 지목하고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우리가 말하는 보호자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판례로 발전시킨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이 의무를 다한 셈이 된다. 법원은 수술 전날, 환자 본인이 아닌 시숙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승낙을 얻은 사건에서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 및 승낙이 없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 나아가 의식은 있으나 의료인이 보기에 상황판단을 하기에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 각 상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대리인은 단순히 가족 또는 친지의 의미가 아니며 법률상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이며, 성년자 중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의료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도 설명하여야겠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 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해당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년자들 대부분은 법정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을 찾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판례는 가족 등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만으로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두증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어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아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다. 여기서 아들은 환자의 법률상 법정대리인은 아니다. 그럼에도 판례는 환자와 아들의 긴밀한 관계를 인정, 의식 없는 환자에 대한 수술의 설명 및 동의의 상대방으로 본 것이다. 한편, 환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으나 과연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 A씨가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병원은 긴급하게 수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A씨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였고 남편과는 전화통화를 하려 하여도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 및 동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어디까지나 ‘환자’에 대한 설명이 원칙임을 전제로 병원도 나름 최선을 다한 설명을 하였고 환자도 이를 이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설명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온 의무이기 때문에 실무상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판례가 제시하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인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중 법정대리인의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때에는 설명의무의 기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면 된다. 어디까지나 설명의 상대방은 ‘환자’여야 함이 원칙이다. 비록 환자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족이 함께 있다면 이들에게도 보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도무지 설명 및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만 보호자들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이 때에도 만약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그에게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명의무는 환자와 의사 간 의사소통의 핵심 부분을 의무화한 것이다. 위 원칙에서 출발하되, 환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자. (출처 : 대한치과교정학회)

변호사 정혜승

설명의무 법제화와 위반시 형사처벌을 위한 시도 바람직한가

2016.11.21

설명의무 법제화와 위반시 형사처벌을 위한 시도 바람직한가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하는 한편, 중요사항 변경 시 그 역시 고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으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의사 등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자 하는 입법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와 관계 없이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은 수술 및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환자가 아닌 의사 측에 그 증명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설명이 필요한 범위도 상당히 넓게 설정하여, 위험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희소하다 할지라도 그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가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가족 등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뿐 아니라 환자의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진료체계를 정비해왔다. 위와 같이 확립된 판례가 있음에도 설명의무를 법제화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개정안과 같이 설명의무가 법제화되는 순간 환자에 대한 나쁜 결과가 없더라도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법률은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해야 하고 적용과정에 혼란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한다.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야 다행이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누구에게 설명을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등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바와 같이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또한 설명의 상대를 ‘가족’이라고 규정해도 적용범위가 명확해지지 않는다. 가족 역시 민법상 개념으로서 일정 범위의 혈연 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거하는 먼 친척, 친구,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속할 수 없다. 환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동반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위 범위 내에 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환자에게 설명이 어려운 경우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그 범위를 법에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인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등의 상황은 환자별, 상황별로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며 어느 정도는 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면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면 판단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업무부담까지 지우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우게 될 때와는 달리, ‘의무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의무자인지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실에서, 특히 여러 명의 의사가 협업하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은 여러 의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의료행위 중간 단계에서 미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의사들 중 누구를 처벌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설명의무를 법제화하지 않은 지금도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과 환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단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까지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2016.11.01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6년 9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 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 후 근처 A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A병원의 가용 수술실이 없어 A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A병원으로 이송된 지 15분만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는데,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중 B병원과 C병원이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중’의 사유로 해당 아동의 전원을 거부하여 해당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아동이 사고 후 이송된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전원요청을 받은 B병원과 C병원은 각 해당 권역의 권역외상센터인바, A병원 의료진이 해당 아동을 직접 수술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한 사실과 B병원 및 C병원이 인력·시설 여건을 사유로 전원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를, B병원과 C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는 ①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응급의료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직접 해당 아동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B병원과 C병원은 권역외상센터임에도 해당 아동을 전원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해당 병원들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당 병원들이 수술이나 전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응급의료법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마땅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이 실제로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로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게 하는 것이 해당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단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가 사실이었다면, 오히려 해당 병원들의 업무수행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여 공익에 기여하였다는 사실과 지역 특성상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해당 병원들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재고(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외상환자진료체계에 관하여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여 좀 더 나은 진료체계가 지역사회에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출처:보네르)

변호사 현두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기관

2016.10.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기관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함)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3. 29.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함(제6조). -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8조), 상습보험사기에 대해서는 1/2까지 가중처벌함(제9조).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11조) 특별법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의료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수사를 위하여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7조입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해서 의료계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건강보험에 있어서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보험에 있어서 적정성 평가까지 맡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점, 2) 입원의 적정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나 의료인단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 3) 심평원이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측면을 강조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절차에서 심평원에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입니다. 또한, 위 특별법 규정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심평원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결과가 법관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7조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환자는 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우려하여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 검사를 통해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검사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과 입원이 필요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원을 한 이후에는 입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만약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자측에 퇴원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환자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기관이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또는 면허취소)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서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다해야겠습니다. (출처 : 중랑구의사회보)

변호사 한진

왕진은 과연 위법한가

2016.10.21

왕진은 과연 위법한가 법무법인 세 승한 진 변호사 왕진의 사전적 정의는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상 정의와 같이, 의료와 의료인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이후 오랜 세월동안 의료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환자가 있는 곳에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과거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환자 권리 보호·건강보험급여 부당지급방지 등의 이유로 인해 의료기관 외 진료, 즉 왕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실제 현 시점 왕진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왕진이 다 위법한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적법한 경우도 있다. 우선 협력의료기관 및 촉탁의 운영규정에 따라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왕진을 가며, 이에 대해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왕진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제도와 관련하여 촉탁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지급구조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는바, 향후 촉탁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다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는 왕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응급환자인 경우,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 역시 얼마 전 의료인이 위법한 왕진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바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단순 의료봉사를 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고할 필요는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왕진에 대해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는 왕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격의료제도, 가정호스피스제도 등 왕진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제도를 고안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필요한 장비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하는 등 주의해야 될 요소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왕진을 하고자하는 의료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매우 간단하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반드시 촉탁의 계약체결 등 사전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완비하여야 한다. 위 과정을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생략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하여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실제 위법한 왕진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조사받고 소명하는 과정 자체가 해당 의료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왕진을 하기 원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위 기재된 내용들을 기억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출처 : MD저널)

변호사 조진석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2016.10.21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6년 9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 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 후 근처 A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A병원의 가용 수술실이 없어 A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A병원으로 이송된 지 15분만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는데,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중 B병원과 C병원이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중’의 사유로 해당 아동의 전원을 거부하여 해당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아동이 사고 후 이송된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전원요청을 받은 B병원과 C병원은 각 해당 권역의 권역외상센터인바, A병원 의료진이 해당 아동을 직접 수술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한 사실과 B병원 및 C병원이 인력·시설 여건을 사유로 전원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를, B병원과 C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는 ①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응급의료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직접 해당 아동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B병원과 C병원은 권역외상센터임에도 해당 아동을 전원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해당 병원들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당 병원들이 수술이나 전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응급의료법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마땅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이 실제로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로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게 하는 것이 해당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단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가 사실이었다면, 오히려 해당 병원들의 업무수행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여 공익에 기여하였다는 사실과 지역 특성상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해당 병원들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재고(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외상환자진료체계에 관하여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여 좀 더 나은 진료체계가 지역사회에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조우선

시행 앞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기대

2016.10.18

시행 앞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기대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지난 7월 연쇄충돌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참사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그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형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료 인력은 전공의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임상에서 상당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수련병원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응당 보장받아야 할 적절한 근무여건은 제공받지 못하고 오히려 값싼 임금의 근로인력으로 활용되어 장시간 근로 및 연속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차적으로 환자를 담당하였던 전공의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피소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하였던 외과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주치의로서 레지던트 1년차에 불과하였던 전공의가 수술 보조로서 수술에 참여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로 인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져 수년간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의사는 전문의, 수련의, 전공의 등으로 구분되지만 의사의 자격을 지니는 이상 이들의 주의의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 전문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라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 투약오류 등의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공의의 근무환경은 단순한 근로조건이 아닌, 진료의 대상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공의의 근로조건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에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의 근무시간 등의 수련환경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의 전공의 육성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을 남긴다. 국가의 전공의 육성과 수련환경 평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의규정으로 변정된 점,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의 근무시간 등의 수련환경에 대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이 아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로 변경된 점, 제정 논의 당시에 초안에는 법위반 신고자 보호규정과 전공의 폭행금지규정,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규정, 여성 전공의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수련병원의 장이 전공의에게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한 규정, 전공의단체의 설립에 대한 근거규정 등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어 이 법률이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 법률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온 의료계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공의도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의료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환자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청년의사)

변호사 조진석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2016.10.17

중증 외상 환아를 살리지 못한 병원의 권역응급·권역외상의료센터 지정 취소 논란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6년 9월,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은 아동이 사고후 약 12시간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교통사고후 근처 A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A병원의 가용 수술실이 없어 A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A병원으로 이송된 지 15분만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는데,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중 B병원과 C병원이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중’의 사유로 해당 아동의 전원을 거부하여 해당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아동이 사고후 이송된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고 전원요청을 받은 B병원과 C병원은 각 해당 권역의 권역외상센터인바, A병원 의료진이 해당 아동을 직접 수술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한 사실과 B병원 및 C병원이 인력·시설 여건을 사유로 전원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를, B병원과 C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취소를 고려중이라고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이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 제35조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는 ①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응급의료법 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A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직접 해당 아동을 수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B병원과 C병원은 권역외상센터임에도 해당 아동을 전원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제35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해당 병원들이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당 병원들이 수술이나 전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응급의료법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마땅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이 실제로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로 해당 아동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게 하는 것이 해당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단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수술실 부족’, ‘관련 의료진 부재’, ‘다른 환자 수술’등의 사유가 사실이었다면, 오히려 해당 병원들의 업무수행은 적절하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여 공익에 기여하였다는 사실과 지역 특성상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공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해당 병원들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는 신중하게 재고(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의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외상환자진료체계에 관하여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여 좀 더 나은 진료체계가 지역사회에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헌법불합치 결정

2016.09.30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의 헌법불합치 결정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상 ① 보호입원의 대상이나 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② 보호의무자와 보호입원 대상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 예방을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에게 입원여부를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권한 남용 방지수단이 없다는 점, ③ 보호입원기간이 장기(6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에 관해서도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호입원 대상자가 퇴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호입원 대상자의 위험성을 이유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및 ④ 사전고지, 청문절차, 절차보조인의 관여 등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보호입원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보호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였지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보호입원제도와 관련하여 불법이송,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 보호입원기간의 불법 연장 등이 문제된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보호입원 건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정신질환자가 병식이나 입원의사가 없어 정신질환자의 신속·적정한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 본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신보건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보호입원을 헌법에 위반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보호입원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보호입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당 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호입원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데, 정신보건법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이라 함)로 전부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증진법상의 보호입원 관련 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7. 5. 30. 시행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의 보호입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정신보건법과 비교하여 보호입원기간이나 계속입원 등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바뀌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정도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번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한층 어려워질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 및 시민사회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정신질환자가 신속·적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생명권 등 기본권 보장에 해당한다는 점, 정신질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및 제3자 관여 절차 등 제도의 사회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입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의료계와 시민사회, 정부 및 국회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복리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신속·적정한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출처:의료정보)

변호사 김주성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2016.09.29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2010. 11. 28.부터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제23조의 2)는 제약회사 등에서 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이 소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규정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의 수범자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는 익히 사회통념으로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서조차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세이프 하버’ 규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의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강연료’라 할 것이다.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로서 이들의 경험이나 지식 중에는 널리 일반에게 공표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는 논문 등 학술발표 형태로 공유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의료인이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발표되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약회사 등에서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강연료가 과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할 것인가. 아마도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강연료에 대한 ‘세이프 하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연료는 그것이 의료인의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제약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한편 2016. 9. 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에 지급되는 강연료에 대하여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면서,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 등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하여 사회 일반에 대하여 강연의 형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은 일정한 조건하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료법과 청탁금지법 상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규정 차이 때문에, 제약회사가 주체하는 심포지엄에서 ‘의료인’과 ‘공직자 등’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자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의 수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수령한 강연료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일 경우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현실적용에서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이프 하버’를 그 필요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강연료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범위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의료인이 영문도 모른 채 의료법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보이지 않는 ‘세이프 하버’를 법률의 규정에 편입시켜 보이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한진

청탁금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부정청탁에 관하여)

2016.09.23

청탁금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부정청탁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최근 시행령까지 확정된 상태로 올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국공립의료기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들의 적절한 대처를 돕고자 진료 관련 청탁들을 중심으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나 입원순서 변경청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위법하다는 의식없이 해오던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하면서, 특정인에게 진료나 입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외래진료접수나 수납을 도와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역시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진료접수 등을 대신 해주는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다른 대기환자가 있음에도 신속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순서를 변경시켜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또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지인이나 가족의 진료를 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청탁금지법의 취지, 배임수증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업무행위 요청, 단순한 선처 및 편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사례처럼 단순히 진료를 잘해달라는 부탁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료 당일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부탁을 받고, 진료 접수 순번에 관계없이 빨리 진행해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각건대, 이 정도 수준의 부탁을 받고 들어주는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서 청탁금지법 5조 2항 7호의 사회상규 범주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청탁금지법 5조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대표 사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적용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꾸준히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고, 필자와 같은 법률전문가들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들로서는 법 시행 전, 법무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자문요청·소속 직원 교육 등을 시행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를 받는 최악의 결과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출처:데일리메디)

변호사 정혜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6.09.0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문제점과 대응방안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 3. 29. 제정되어 9. 30.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보험은 가입자들이 십시일반 납입한 금원을 토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사기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일단, 보험사에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보험사의 책임을 덜어줄 우려가 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금원들에는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게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의 행태를 보면 무리하게 보험 가입자를 유치한 후 별다른 고려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향후에 특정 진료행위에 지나친 보험금이 지출되거나 하면 수사 의뢰를 하여 해결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의료 실비보험의 경우 해당 시술이나 해당 환자의 증상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맞는지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세세히 살피지 않은 채 지급한 후에 해당 환자 또는 의료기관이 사기 또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고발하는 셈이다. 위 특별법에 따르면 그 동안의 보험회사의 행태가 그대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회사는 스스로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오로지 가입자 또는 의료기관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입원적정성 평가 등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한정된 소비자가 사고 발생시 최고의 진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가입한 것인데 과연 이 보험료의 지급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고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이고, 평가의 기준은 ‘최고’의 진료인지 여부가 아닌 ‘비용효과적’ 진료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보험에 대한 심사까지 담당할 경우 애꿎은 환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 보험 지급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검사 및 진료를 요구하더라도 삭감을 두려워하여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환자들은 대다수가 범죄의 피해자들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방식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채 시행 예정인 위 법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환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오로지 실제 행해진 진료 내용대로만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진료가 행하여졌는지 진료기록에 상세히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들에게 먼저 보험가입 여부를 물은 후에 진료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환자들이 먼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는 안내가 가능하겠지만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환자의 객관적 상태를 파악하여 퇴원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에 거듭 남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도무지 환자가 퇴원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실 인도 소송 등을 통하여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 순간의 정에 약해지는 순간 보험사기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새겨야 할 것이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조진석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을 사용한 진료표방의 법적 위험성에 관하여

2016.09.02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을 사용한진료 표방의 법적 위험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최근 의료기관의 광고나 인터넷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만의 독창적인 의료기술을 사용한 진단, 시술, 수술, 처방임을 강조하거나 특정 진료방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홍보문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료기술이 새롭고 특별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할 때 위와 같은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학 발전을 통한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이나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대상 의료기술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술에 관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만약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에 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의료광고를 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처분이나 환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관련 형사처벌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이라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평가대상 의료기술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술에 관하여 의료광고를 하거나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이라 홍보되는 의료기술의 대다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부는 기존에 개발되어 이미 존재하던 의료기술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임의로 다른 명칭을 붙여서 새로운 의료기술인 것처럼 홍보되거나,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 적용 대상임에도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을 기화로 하여 환자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술을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요양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진료하였음에도 명칭만 바꿔 해당 의료기술을 적용한 후 환자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형법상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및 기망행위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이 필요하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검증이나 감시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창적 혹은 독자 개발한 의료기술이라 홍보되는 의료기술에 관하여 의료계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검증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허위·과대광고 및 기망행위에 관하여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 및 사후 대응조치를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대다수의 건전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MD저널

변호사 박재홍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2016.09.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부쳐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시행이 불과 1달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학교와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규정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412․673 결정). 즉,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셈이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논란은 거의 종식된 것처럼 보인다. 의사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수공법인(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의사 개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일지라도, 의과대학의 교원 ․ 연구원(예컨대, 임상교원, 외래교수, 비전임교수, 연구교수 등), 대학병원의 비전속의사, 각급 학교 보건실의 보건교사 ․ 학교의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등을 겸직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법적 위험이 있으니 그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5월 9일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의 가액은 최대 3만원이다. 다만,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의료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4.), 이처럼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적법하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의 한도가 3만원인지, 10만원인지 여부에 관해서 혼동될 수밖에 없고, 실제 청탁금지법을 시행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동안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률, 기준, 사회관행 사이의 충돌로 인한 의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동일한 행사에 초청되어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는 최대 20만원인 반면, 사립대학병원 소속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강의료는 최대 100만원인데, 양자의 강의료를 5배의 차별을 두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도 의문이다. 분명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지니는 가치는 높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수범자인 의사가 겪어야 할 혼란도 큰 바, 의사로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이슈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며, 주무부처로서도 시행 초기 수범자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재 ․ 개정, 준법교육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끝. (출처 : MD저널)

변호사 김주성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2016.08.26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김주성 약사법 및 의료법 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란 “의료인이 정당한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경제적 이익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려는 제약사로부터 그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말한다.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는 이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의약품 공급자를 상대로 제재하였다가, 2010. 11. 28. 리베이트 쌍벌제(법률 제10326호, 2010. 5. 27., 일부개정)가 시행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시장은 물품인 의약품의 기능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비용부담자인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소비자가 구매가격 전체를 지불하는 다른 상품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인 환자는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탄력적이며,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에, 가격할인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그 비용은 의약품 등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제약회사 역시 신약개발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13헌바374 결정)”고 판시한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사법 및 의료법 상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유형 중에서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 정책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는 비급여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관련이 없어, 위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의 상당 부분이 그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할인은 그 진료에 제공되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달비용 절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의약품 공급자의 대량구매 거래처에 대한 가격할인 정책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허용하는 환자가 직접 진료비 할인 수혜를 받는 구조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에 관한 가격할인정책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은 단순히 그 혜택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의 적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의약품 시장을 구분하고, 무엇이 의료소비자의 후생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김선욱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2016.08.23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무법인 세승2016. 8. 23. 1. 근거규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6. 9. 28.시행: 약칭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이 법의 시행령(안) 제9조 및 별표 2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별표상의 부가된 기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내부규정 정함(시행령 별표보다 상한이 낮아질 가능성 높음)- 강의료, 원고료 뿐 아니라 강의하지 아니하고 외부 강의에 출연한 “출연료”도 포함 2. 유형별 상한액적용대상(공직자등)직급강의료(1시간)강의료(1시간이상)기고료(1건당)기타비고(예시)“공무원”-법 제2조 제2호 가목-시행령 [별표2] 1.장관급 이상50만원75만원50만원교통비(실비)별도지급가능보건복지부보건소검사, 판사, 경찰, 군인차관급40만원60만원40만원4급 이상30만원45만원30만원5급 이하20만원30만원20만원“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법 제2조 제2호 나목-시행령 [별표2] 2. ※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5호 (공직유관단체 981개)참조 2. 별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8호(공공기관 312개) 각 참조기관장40만원60만원40만원교통비(실비)별도지급가능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서울치대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임원30만원45만원30만원직원20만원30만원20만원“학교의 장, 교원, 사무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법 제2조 제2호 다목-시행령 [별표2] 3.직급 구분없음1시간당 100만원(2시간의 경우 200만원 가능)(단,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공기관 파견 강의시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됨)100만원교통비(실비)별도지급가능사립대학병원 임직원학교법인의 임원보건교사․학교의사방송국PD,FD신문/방송기자※ 공무원 등의 겸직시 상단 규정을 적용“언론사의 대표자,임직원”-법 제2조 제2호 라목-시행령 [별표2] 3. # 법무법인 세승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법령의 변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에 불과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자문의견이 없이 이를 근거로 행한 결과에 따른 사법적인 책임은 법무법인 세승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저작권자(C) 법무법인 세승(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 신태섭

환자안전법 이해하기

2016.08.12

환자안전법 이해하기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故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병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자안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렵고 설사 조직을 갖춘다하더라도 진료에 집중할 시간을 뺏기게 되어 오히려 환자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에서는 아예 환자안전법 준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고 현재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를 수행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참고적으로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의 활성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고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다음으로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첫째,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둘째,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 즉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 배치되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된다.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담인력 자격기준으로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있는 의사,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있는 전문의,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있는 간호사 등이다. 아울러 전담인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의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교육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이러한 환자안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물론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에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므로 향후 자율보고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끝.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우선

의료인들의 SNS 사용, 유의할 점

2016.08.08

의료인들의 SNS 사용, 유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이른바 자기홍보의 시대이다. 자신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기 위하여 SNS를 통한 소통을 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SNS 사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SNS 마케팅을 하는 경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업체가 아닌 이를 의뢰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는 오늘날은 경쟁병원이 광고홍보대행업체를 통해서 내 병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지식in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의료법 위반 사실을 정리하여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제출,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사소한 문구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의료법상 허위과장광고 등의 의료광고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이상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광고문구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홍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을 SNS 등을 통해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법률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겸직금지를 약속하고도 이와 상관없는 영리행위를 하면서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경우 이는 병원과의 근로계약 위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수술실 셀카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여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사례는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의사-한의사, 의사-치과의사 등 유사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SNS에 무심코 올린 비방의 글이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공유가 손쉬운 매체의 경우 자신이 개인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게시한 게시물이 자신이 비난하는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확대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하여 비방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한의사협회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의료인의 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병원의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홍보하고, 병원명과 시술방법, 자신을 통하여 병원을 찾으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시술 경험을 자세히 SNS에 게시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인 역시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용성형 관련 업종을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등의 SNS 유명인에 대한 시술 협찬 및 이들을 통한 병원 홍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끝. <출처: 보네르>

변호사 조진석

바이오뱅크(Biobank)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2016.08.05

바이오뱅크(Biobank)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대한관심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jscho@sslaw.kr 인간의 건강한 삶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의 최종 목표로서, 의학은 생명 현상과 질병의 기전을 밝혀내고 예방과 치료의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임상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체조직, 혈액, 체액, 유전체 등 인체자원을 연구나 진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체자원은 그 수집과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인체자원을 적절하게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인체자원을 수집·보관하면서 필요시 연구 또는 진료목적으로 인체자원을 공급하는 기관인 바이오뱅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의 바이오뱅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정부가 주도하여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을 진행하여 바이오뱅크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정도로 바이오뱅크가 활성화되었고 바이오뱅크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바이오뱅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바이오뱅크가 보유중인 인체자원의 소유권이나 바이오뱅크가 가진 인체자원을 활용한 연구의 결과물이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귀속이나 이용이 문제될 수 있고, 인체자원 채취에 따른 신체적 손해 발생, 인체자원 채취시의 동의(Informed consent) 관련 문제, 인체자원의 제3자 제공시 연구나 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범위 등의 인체자원 보유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Privacy protection)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향후 바이오뱅크의 운영과 사회적 효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무어 사건(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린버그 사건(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카탈로나 사건(Washington University v. William J. Catalona)이나 EU의 마퍼 사건(S and Marper v. United Kingdom) 등 바이오뱅크 또는 인체자원과 관련하여 몇몇의 사건이 소송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국내 바이오뱅크의 활성화 추세 및 시민들과 바이오뱅크 관계자들의 의식 변화 등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이 바이오뱅크와 관련한 법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바이오뱅크 운영에 관한 기준이 될 법령이나 지침은 부실한 상태로 향후 당면하게 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바이오뱅크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인체자원을 활용한 의학연구나 임상진료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의학발전이 저해되는 악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 및 사회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단체, 학회, 연구기관, 개별 바이오뱅크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은 바이오뱅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입법부도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이오뱅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이에 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령이나 지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정혜승

불법 시비 없는 건강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2016.08.04

불법 시비 없는 건강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e-Health,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헬스케어 산업 등등 ‘정보’가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이다. 이곳 저곳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한편,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건강정보가 정보주체의 뜻과 다르게 사용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건강정보를 활용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정보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잡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진료기록·간호기록·각종 검사기록, 개인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하여 기록한 각종 생체 징후, 유전자정보 등 한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건강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건강정보에 대한 일반법 격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건강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정보에 대한 처리,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며 ‘건강’에 관한 정보를 특히 민감한 정보로 보아 다른 정보보다 강한 정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이 생산한 각 개인의 진료기록은 분명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작성 및 보유하고 있으며 작성주체는 의료인이다. 그렇다면 진료기록 자체의 소유권이 해당 개인에게 있는지 작성주체인 의료인에게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은 환자 치료를 위해 환자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는 견해, 의료인은 단순히 사실에 근거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주체라고 보는 견해, 의료인은 사실 뿐 아니라 나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기재하므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의료기관에 있으며 다만 열람 및 사본교부권만 환자에게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의료관련법령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의료와 관련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으므로 특별법 격인 의료관련법령에서 보다 상세하게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처리방식을 규정하며 그 보호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법령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다양해진 정보형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채 제정되었다. 예컨대 의료법령은 일정 범위의 진료기록을 반드시 작성 및 일정기간 보관하며 환자가 원할 때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생성되는 각 환자의 진료기록 및 건강정보에 대해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관 및 환자 열람의 법적 근거가 없다. 대표적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수면 중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에 근거하여 의료인이 검사기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검사기록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관하고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에 해당할 수 있는 환자가 이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의료기관도 환자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위와 같이 ‘건강정보’의 의미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한,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환자를 위한 일이어도 유연하게 시행하기 쉽지 않고 늘 불법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 관련 법령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 한편, 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에서 보다 유연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의 의미

2016.08.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의 의미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된 부분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나 임직원까지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법률의 적용대상을 넓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 소속 의료인들은 사립학교의 교원인 이상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률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 전반의 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이미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번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만원 이하의 식사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사 1인에게 강연료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세부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의 강의료 수수는 허용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수수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이와 같이 기존에 마련된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범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이른바 준법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이 법률에서 금지되는 금품제공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하여 곧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의료인 및 의료관련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의료계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이 근절되어 보다 투명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마련 및 유관기관의 안내가 조속히 이루어지를 바란다. <출처 ; 청년의사>

변호사 현두륜

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광고 심의제도

2016.07.14

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광고 심의제도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8, 합헌 1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 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해당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4)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위 1), 3), 4)의 요건은 모두 인정되었지만, 2)요건 즉,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심의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도 의료광고 심의업무는 각 의료인단체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8인)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 시행령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점,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 위 결정으로 해당 의료법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결정 이후에 의료기관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심의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사전심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앞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사전심의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위헌적인 요소만 제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7년 개정 의료법에서이다. 그 이전의 의료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광고(주로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만 허용하였고, 그 외 나머지 의료광고는 금지시켰다. 그러다가, 2005년 헌법재판소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하면서(헌법재판소 2005. 10. 27. 자 2003헌가3 결정), 2007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 의료법은 그 이전과 달리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만 규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광고는 전부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57조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57조는 모든 의료광고가 아니라,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로 한정하고 있다. 비록 의료법이 일정한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로 심의대상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의료광고’ 자체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하는 모든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다 보니,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인의 성명이나 면허 종류, 전문과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일자와 진료시간, 시설이나 장비 등에 관한 안내도 심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취지가 잘못된 의료정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데 있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진료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의료기관의 요구이다. 두 번째는 사전심의의 기준에 관련하여, 의료법 제56조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의료광고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심의원안이 승인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해가 갈수록 승인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의약품(약사법),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식품위생법)에 대한 광고에도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된 의료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위해서 사전심의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전심의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을 엄격하고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은 심의업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규제기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심의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심의업무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자단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에 회원병원들에 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사·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의사협회가, 치과의사·치과의원·치과병원·종합병원(치과만 해당)은 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은 한의사협회가 각각 심의업무를 맡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병원들에 대한 광고심의업무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인단체(제28조)와 의료기관단체(제52조)를 구분하면서 각각 법정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광고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제56조 제1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해당 단체(대한병원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전심의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각 의료인단체에서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막기 위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6. 5. 29.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감면에 관한 광고를 금지광고에 추가하였다(제56조 제2항 제11호).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에서 의료광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56조 제6항). 이는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임으로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대한병원협회지)

변호사 조우선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의 연말정산환급금, 돌려주어야 할까?

2016.07.07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의 연말정산환급금, 돌려주어야 할까?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의료계에는 다른 업계와는 다르게 ‘네트제(NET)’ 고용계약이라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인 봉직의의 세금와 4대연금을 사용자인 병원측이 지불하는 것이다. 네트제를 통해서 봉직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받게 되어 편리한 이점이 있고 사용자인 병원 입장에서 역시 근로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봉직의가 퇴사하는 경우 네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다. 즉 봉직의가 고용계약 당시에는 네트제로 계약하되 퇴직금이나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퇴사 후 이와 같은 금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네트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봉직의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을 봉직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라 하더라도 퇴사하는 경우 병원은 해당 봉직의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그 원천이 근로자의 근로를 통한 소득에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액과 연말정산을 거쳐 조정된 최종적인 세금액과의 차액인 환급금 역시 그 원천은 바로 근로자의 근로에 있다. 따라서 비록 사용자가 봉직의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금은 봉직의의 연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봉직의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서 연말정산에 따른 차액 역시 봉직의가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사용자가 봉직의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을 지불하고 봉직의에 대해서는 고정 월급을 지급하는 네트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인 봉직의가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행위의 법적 위험성

2016.07.04

의약품·의료기기 할인 구매 행위의 법적 위험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jscho@sslaw.kr 2015년 10월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A제약사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비의 상한가격보다 약 31% 저렴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사 B에게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 판례의 사건에서는 B는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A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별도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의약품 공급가격만 약제비 상한가격보다 약 31%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받은 사실만 있으며, B가 A제약사로부터 구매한 의약품중 대부분은 비급여로 사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B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해당 처분에 관하여 B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금품 수수행위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의료법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수수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취득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전제하였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법원은 A제약사가 B의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B에게 별도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할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B에게는 A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A제약사가 할인하여 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B가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가 할인액 상당을 되돌려 받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관하여 의료법 관련 규정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의 직무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 의약품 공급규모를 기준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의료인이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할인하여 준 사실에 관해서도 의료법상 금지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의 수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도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법리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검사기기, 치료재료 등의 의료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격 할인이 있을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판매가격 할인행위의 경우 금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경우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목적이라 거론되는 건강보험재정과도 무관하고, 그동안 정부는 저가구매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할인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건에서 판매가격 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하여 논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의료정보)

변호사 정혜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과연 수사기관이 결백을 밝혀줄까?

2016.06.28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과연 수사기관이 결백을 밝혀줄까?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실손보험 가입자 및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역시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가장 전형적인 실손보험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 주로 중년 여성들인 환자들은 어깨 및 무릎 관절과 관련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모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 수술 및 물리치료도 받았으나 입원 기간이 평균적인 환자에 비해 길어졌다. 이러한 경향이 특정 보험모집인과 관련된 환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자 보험사는 이들이 중점적으로 수술 받은 병원과 환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수사기관은 환자들을 소환하여 지나치게 길게 입원한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답변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병원 역시 환자들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수술과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 환자별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기죄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환자들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절차 없이 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가 허위였다는 취지로 기소하고 말았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의문을 품게 한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 중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환자들이 이를 간과한 채 4~5년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지급 금액이 늘어나자 보험사가 청구내역을 다시 확인하여 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청구 불가 항목에 대하여 지급이 계속된 것을 확인하였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였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은 환자고, 이를 형법상 사기죄에 적용하여보면 환자가 사기죄의 정범이며 의료기관은 공범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시 정범에 대하여 먼저 수사한다는 원칙을 깨고 의료기관을 소환하여 사기죄 성부를 조사하였다. 결국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액을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사는 고소를 취소했다. 물론 수사기관도 수사를 종료했다. 실손보험 청구 및 지급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보험사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환자임에도 결국 의료기관 만이 금전적 손실을 본 채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마지막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주로 비급여 진료만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단골손님들에게 건강보험 급여 치료를 하여 주고 요양급여 청구를 한 내역 중에 잘못 청구된 것이 발견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기록에 없는 치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이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청구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를 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점,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매출에서 요양급여로 인한 부분은 2~3%에 지나지 않아 도무지 고의로 이러한 허위청구를 할 리 없는 점 등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개설자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와 관련한 수사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고 관련자의 진술 또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에는 피의자가 된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 고소 또는 고발한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소하게 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의 경우 면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일반 사기사건과 동일하게 다루게 된다. 따라서 보험과 관련한 사건은 수사기관,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나의 결백을 밝혀 줄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한진

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

2016.06.24

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의 대처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작년 3월경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2016. 9. 2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를 적용대상기관으로, 공직자 등(전통적 의미의 공무원 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으로서 위원회 민간위원, 파견중인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외부전문가 등), 일반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본다. 본 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기관에 대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속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양벌규정까지 존재한다. 특히 금품 등의 수수행위의 경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본 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해당 의료기관 구성원이 본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개인의료기관,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 법 적용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일지라도, 의료기관과 연결되어있는 사립학교 의과대학 교직원의 지위까지 가지고 있다면,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본 법의 적용대상인 각 의료기관들은 구성원들의 처벌과 양벌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자체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 관련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들에게도 이를 공지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할 필요가 있다. 본 법 적용대상이 아닌 의료기관들도 정부부처 내지 공공기관 상대 업무진행시 본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충분한 교육 및 사전준비를 통해 본 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월간안과정보)

변호사 조우선

퇴직금 지급부담, 퇴직연금 활용을 고려해야

2016.06.20

퇴직금 지급부담, 퇴직연금 활용을 고려해야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병원 입장에서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를 위하여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이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할까? 퇴직금의 법적 성격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월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률이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며 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된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 중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도록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이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퇴직금분할지급보다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병원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퇴직금은 사내자금으로 지급하므로 일정 한도에서만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사외에 적립하므로 납입과 동시에 퇴직연금 납부 금액 전체를 손금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미리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하는 퇴직금 제도에 비하여 퇴직연금 재원을 꾸준하게 납부한다면 병원의 재무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 설립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 및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형, 근로자의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혹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형,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 중 어떠한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병원의 재무 사정에 따라 세무사 혹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끝. <출처 : MD저널>

변호사 조진석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016.06.09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2016. 5. 일명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11. 30.부터 시행된다. 이에 관하여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분쟁이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제외한 시민들이나 환자단체들도 소송 대신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료분쟁이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신청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고 조정절차 자동개시규정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율도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정법에서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이에 관하여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의료사고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만 개시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조정“성립”을 강제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료기관측과 환자측간의 합의와 수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되는데, 개정법에 따라 의료사고 현지조사권한 부여, 감정부의 비의료인 참여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측의 신청에 의해 조정이 강제개시될 경우 환자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신청을 각하시키게 하고, 그나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소송으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결국,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홍보문구와는 달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인하여 시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만 더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조정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입법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되어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만약 추가 제도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조정절차 개시율은 증가하겠지만, 정부가 홍보하는 내용이나 시민들의 믿음과는 달리 조정각하 및 조정불성립 비율만 높아지고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사건만 많아지게 되어서, 적은 비용으로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입법과정에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객관성과 합리성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보완함으로써,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의료정보)

변호사 현두륜

소위 ‘신해철법’ 국회 통과의 의미

2016.05.30

소위 ‘신해철법’ 국회 통과의 의미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2016. 5. 19.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절차 직권 진행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률안은 소위 ‘신해철법’이라고 불린다.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다. 의료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와 같이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분쟁조정절차의 자동진행은 의료분쟁의 수를 증가시켜 의료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개정에 반대해 왔다. 그러자,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여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에만 직권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바로 이러한 절충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회내에서도 많은 논쟁을 거쳐 통과된 만큼, 그대로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대통령령에 ‘중상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상해의 범위와 그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직권 진행되는 의료분쟁 건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더라도 분쟁조정신청 접수 단계에서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앞으로 중상해의 범위 설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수도 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상해의 경우 신청인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하에 상관없이 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적극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조정을 거부하면 된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직권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이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2) 명백히 거짓된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에게 직권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은 각하된다.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분쟁조정신청은 각하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직권 진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조정개시율을 높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데 있다.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직권으로 진행하면, 분명 조정개시율은 높아진다. 문제는 조정성립률이다.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그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건을 법정 기한(90일) 내에 정확하게 감정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실한 감정 및 조정은 조정성립률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절차에 쉽게 동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실한 감정 및 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조정개시율을 높이는데만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정확한 분쟁 조정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그다지 찾기 어렵다. 조정개시율이 높아진 만큼 조정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될 때, 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신태섭

최근 개정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2016.05.26

최근 개정 의료법 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1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등 소관법안과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하여 조정제도 활성화로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위 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된 주요내용을 순차적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의료법’과 관련하여, 첫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내용이다. 과거에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이 각각 내려졌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함은 물론, 이를 단순히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협박 시 가중처벌’ 내용이다. 과거에는 형법상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진료실폭행방지법은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가 중점공약으로 2012년부터 추진한 것으로써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현실로 이루게 되었다.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이번 개정안 마련에 참여하였던 필자 역시 무척이나 감회가 새롭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 내용이다. 과거에는 다른 전문 직역인 변호사, 변리사 등에게는 시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는 이러한 시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와 진료비 허위 청구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판 기간은 시효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과 관련하여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 내용이다. ‘입원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입원의 필요성 또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필요하였으나,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이 모두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입원 절차’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신설하였고,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치료입원 결정을 내리도록 강화하였다. 아울러 ‘외부 심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최초 입원 후 1개월 내에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도록 마련하였다. 이러한 강제입원제도의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 내용이다. 과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으나, 이번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위 제한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자동개시 신설로 인하여 조정개시율은 높아지겠으나, 반면에 조정승복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위와 같이 의료법, 정신보건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최근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의료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출처: 보네르 >

변호사 박재홍

양악수술 후 발생한 감각저하는 의사의 책임일까

2016.05.20

양악수술 후 발생한 감각저하는 의사의 책임일까.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양악(兩顎)은 인간의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양악수술(two jaw surgery)은 상악수술과 하악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술방법을 의미하는데, 사실 인터넷상에서 양악수술의 수술방법으로 흔히 언급되는 경구내 수직골 절단술(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이하 ‘IVRO’)이나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이하 ‘SSRO’)은 하악수술의 수술방법에 해당한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악수술의 수술방법은 SSRO이다. 왜냐하면 SSRO는 아래턱을 뒤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빼내어줄 수도 있어서 주걱턱과 무턱 환자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고, 골편 간의 접촉면이 넓어서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견고고정을 통하여 환자에게 불편한 악간교정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SSRO에 의하여 시상분할이 이루어지는 부위, 즉 뼈를 절단하고 이동하여 고정하는 부위 인근에서 감각신경인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s)이 지나가기 때문에, SSRO는 수술 후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의료소송 사례에서도 환자가 양악수술 후 호소하는 주요한 후유증 중 하나가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영구적인 감각저하이다.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에 의하여 양악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저하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삼차신경의 3가지 분지 중 하나인 하악신경(1/3)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중 감각신경(1/2)에만 후유장애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두부․뇌․척수-Ⅱ-A-2.을 준용하여 삼차신경 전체마비(20%)의 1/6인 3.3%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환자는 양악수술로 인한 손해액으로서 상당한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SSRO는 상대적으로 수술기법이 어렵지만, 적절한 수술기법에 의하여 시행한 경우, 수술 직후부터 감각저하를 나타낸 환자라 할지라도, 대체로 수술 후 1년 이내에 감각저하가 정상범위 내로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술 후 1년 이상 지속되는 감각저하는 의사가 적절하게 SSRO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후유증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일부 하급심 판례에 있어서도 SSRO 방식으로 양악수술을 한 후 환자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저하가 발생한 경우, ①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술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았고, ② 미흡한 술기로 인하여 과도한 견인 또는 절단에 의하여 하치조신경 손상을 유발하였으며, ③ 수술 후 악간교정, 경과관찰, 약물투여 등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하급심 판례의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SSRO는 아래턱을 앞뒤로 재위치시켜 고정하는 수술방법이고, 이러한 수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아래턱을 주행하는 하치조신경이 아래턱과 함께 움직이고, 늘어나며,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SSRO로 아래턱의 하악지 부위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은 열, 진동 등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즉 의사가 SSRO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더라도, SSRO의 특성상 환자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따라서 SSRO 방식에 의한 양악수술 후 감각저하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의사로서도 양악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감각저하의 발생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술전 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집도의에 의하여 적절한 수술계획과 수술방법으로 진행하며, 수술 후 3개월 이상 환자의 경과를 추적관찰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위와 같은 검사결과, 수술경과, 진료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만 한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사정을 기록해 두지 않을 경우, 설사 의사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위와 같은 의사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사실적 불이익은 결국 의사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끝.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

2016.05.10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O사로부터 연구의뢰 및 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대학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년전 O사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역학 조사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해당 연구자에게 의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O사가 지급한 연구비 및 뇌물을 받은 연구자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O사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었다는 혐의의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자는 자신은 모든 데이터를 O사측에 전달하였으나, O사측이 자사에 불리한 자료는 누락하고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화학물질은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구 및 실험 등을 통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O사의 사건은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치료법 등도 인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동물시험 등의 전임상시험과 인간을 피험자로 하는 임상시험 및 기타 관찰연구 등의 의학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의학연구(Medical research)논문이나 임상시험(Clinical trial)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ic Review)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 의학계의 주류적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나 임상시험의 객관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연구자가 연구 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치료법 등에 관하여 선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발표하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변조하여 도출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 관련 연구결과를 은폐하여 문제가 되고,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진통제나 항우울제에 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에 관하여 조작된 생물학적 동등성(Bioequivalence, 생동성)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 및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나 새로운 수술법과 관련하여 연구결과 조작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함양도 중요하겠지만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는바,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의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추세로서, 미국은 임상시험에 관하여 연구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시행중이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도 권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관하여 임상시험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경부터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가 운영중이지만,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시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학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의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뿐만 아니라 의학계 및 시민사회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정보공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모색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MD저널)

변호사 조진석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

2016.05.06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이중청구 기획현지조사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특정 수술이나 시술, 영상검사, 건강검진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만을 하였음에도 급여 청구가 가능한 상병명 및 진료행위 등을 허위로 추가기재하여 진료비를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인 LASIK이나 LASEK 등의 시력교정술을 하였음에도, 결막염 진료나 망막질환에 관한 레이저응고술을 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나, 비급여 항목인 외모 개선 목적의 안성형술을 하였음에도 녹내장이나 안구건조증 등의 진료를 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진료비 이중청구 내지 진료비 허위청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하 ‘부당청구행위’라고 함)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데, 진료비 이중청구나 진료비 허위청구도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부당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해당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 외에도 구체적 행위형태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의사면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기획현지조사는 진료비 이중청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예정이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관하여 주무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도의 기획현지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약 75%의 의료기관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의료기관으로서는 기획현지조사에 따른 법적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이중 청구,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에 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고, 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법적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월간안과정보)

변호사 한진

대형병원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소고

2016.05.03

대형병원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소고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국내 대형병원들은 소속 의료인들에게 진료실적에 따른 금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왔다. 병원마다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세부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① 병원 차원에서 목표 진료수익을 설정하고, ② 소속 의료진에게 진료실적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며, ③ 등급에 따라 금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④ 실적이 나쁜 부서는 지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 등의 공통분모를 갖는다. 기업들은 대부분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전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만 유독 이슈화되는 이유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료영역까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중인 병원은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 횟수를 증가시키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금전 인센티브로 인한 과잉진료를 경계하고, 허위과잉진료 적발시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의료인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등 불가피한 사정들은 대형병원들로 하여금 금전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다. 현행 의료시스템 내에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과잉진료와 연계될 수 있고, 과잉진료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건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의료인 면허정지,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안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불거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의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 논문(저자 박석건, 정유석)에 따르면,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 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며, 동기 부여를 위한 격려금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논문 저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금전 인센티브 제도의 순기능을 가급적 보전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자체 규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체 규약에는 ① 정식급여 대비 금전인센티브 비율의 구체적 제한, ② 금전인센티브 총액 제한, ③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주요 질환 완치율·연구성과 등 수익증대 외 다양한 금전인센티브 지급근거 창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자체 규약을 만들고,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과거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인 처벌이 제도화된 것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보네르)

변호사 신태섭

의료분쟁 발생 초반 대처요령

2016.05.03

의료분쟁 발생 초반 대처요령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환자들의 향상된 권리의식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병·의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받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선배들의 무용담을 통해 간접경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모든 의료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전체가 모두 중요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한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면 관계상 의료분쟁의 모든 유형에 따른 초반 대응요령을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대응요령으로써 중요한 세 가지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이 단순히 ‘의료민사’에만 해당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의료형사’나 ‘의료행정’과도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의료민사 즉 손해배상청구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사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만약 의료형사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료행정 즉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 분쟁의 전개방향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의료분쟁의 전체적인 문제해결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며, 필요할 경우 의료전문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환자측과의 대화창구를 분산 시키지 말고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진들 즉 수술의, 마취의, 스텝 등은 물론 그 외에도 원무팀, 법무팀 등 관련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환자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가급적 관련된 의료진, 직원들과의 접촉을 많이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내부회의를 통하여 상이한 내부의견들을 하나로 조율한 이후에 환자측과의 단일한 대화창구를 통하여 환자측에게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법브로커들이 활개치는 현실에 비추어 환자측과 대화를 할 때에는 환자측 대표가 맞는지 여부를 위임관계, 신분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환자측과 직접대면하거나 통화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경우에는 항상 대화 상대방의 녹음을 예상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측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녹음을 예상하고 대화를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과실, 책임”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인 자신도 대화 상대방인 환자측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겠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듯이 의료분쟁 역시 초기 대처요령이 매우 중요함은 동일하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의료분쟁 발생 초반의 대처요령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혹시 모를 의료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신태섭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할 점

2016.04.20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지난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누적수치가 1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정착 단계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내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지난 2015년 12월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의료 해외진출법)’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불법브로커와 미등록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등록제도라는 법망을 피해 무분별한 과다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한국 의료서비스 대외 이미지를 저하 시키는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에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겠으나, 불법브로커 단속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위 부처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은 동 해당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2억 원 이상으로 각각 정하였다. 둘째,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였다. 또한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하여 최대 1천만 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인환자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측면에서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넷째,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점유 병상수 제한과 관련하여 종합병원은 100분의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5 이하로 각각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준 병상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로써 지정된 장소인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은 위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부처안 주요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여 외국인환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 MD저널)

변호사 박재홍

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것은 과연 범죄인가.

2016.04.20

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것은 과연 범죄인가.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최근에 상담받았던 일이다. 부부는 오랫동안 불임치료를 받다가, 인공수정을 하기 위하여 모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 당시 병원에서는 부부와 인공수정에 관한 상담을 거친 후 부부의 동의하에, 우선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냉동보관하였다. 이어서 인공수정의 진행을 위해 부인의 상태를 검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인에게 복합형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견되었다. 당시 병원은 부인의 질환 양상을 볼 때, 위 자궁 내막 증식증을 그대로 두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부인의 상태도 임신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인에게 복합형 자궁 내막 증식증에 대한 치료 및 추적관찰을 먼저 시행하였다. 그리고 약 1년 후 부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임신이 가능하다고 진단되자, 원래 계획대로 냉동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병원에서 복합형 자궁 내막 증식증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에 남편도 다른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되었고, 병원이 부인에게 인공수정을 시행한 때 남편의 암이 급격히 진행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점에 있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①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게 한 부인 및 의사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법 제67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 병원은 행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원래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탄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편부모 가정에는 법적,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편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수긍하더라도, 모든 사례에 있어서 이를 일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산부인과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서 인공수정을 하기로 명시적으로 결정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남편이 사망하게 된 경우, 남편의 생전 동의 하에 부인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 부부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부부의 자연적 권리이자 행복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며, 공익적 차원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외에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정자기증을 받아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하는데, 인공수정 후 정자기증자가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자기증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관리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망한 정자기증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게 된 부부나 병원 측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 등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소견으로는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로 들어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 제3호는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있어서도 ‘생전에 체외수정에 동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부부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남편이 불임인 부부가 정자 기증을 받아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위와 같은 입법론적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있어서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의 의미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생전에 체외수정에 동의한 남편으로부터 채취한 정자, 정자기증자로부터 채취한 정자 등에 의하여 수정하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등 가혹한 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의료현장에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도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끝.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정혜승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병원평가,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2016.04.19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병원평가,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부터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 의료 서비스 전체에 대하여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도별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요양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 의료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은 이러한 적정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등급이 매겨지고 그것이 공개됨에 그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요양병원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의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적정성 평가의 결과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차등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 것이다. 물론, 정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 균일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 차등 지급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일단,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인력의 한계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요양병원 스스로 웹에 접속하여 조사표에 해당 란을 표시함)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반면, 일부 요양병원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이 직접 방문, 위 웹조사표상 체크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즉, 상당수의 병원이 스스로 웹조사표에 체크한바와 같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직접 방문한 결과 하위 20%로 분류되고 그 결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받은 한 요양병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러한 별도보상 제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이 균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의 기초자료 자체가 달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실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비교적 제대로 잘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요양병원이 웹조사표를 허위작성하여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평가방법은 요양병원의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하위 20%로 분류된 요양병원 중 일부 요양병원만이 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요양병원은 관망하는 상황이었고, 소를 제기한 요양병원들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결국 3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위 요양병원의 판결 결과에 고무된 다른 요양병원들도 뒤늦게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행정소송의 제기 기한인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의 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구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소송의 제기 시점도 승패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지 각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안내함에 그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은 특별히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평가 결과가 해당 병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 행하여지는 각종 행정행위들 중에도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있거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행위와 종합하여 의료기관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한진

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 위헌결정 및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

2016.04.08

헌법재판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결정 및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논고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한 진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기보다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10년 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운영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일선 의료계는 꾸준한 논란을 제기하여 왔다. 의사의 직업적 권위 등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자행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 면허 내지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은 형의 경중·의사라는 직업과의 관련성·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을 제한시킴으로써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업제한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문제점까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당연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다만, 향후 위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취업제한제도의 도입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새로운 취업제한제도의 도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첫 번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성범죄 경중 및 재범 위험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제한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같이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여 선고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취업제한은 기본권 침해 요소가 강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선을 지금과 같이 10년 정도로 설정하되, 의사라는 직업적 권위를 이용하였거나, 의료행위 도중 성범죄를 하는 경우, 성범죄 자체가 심히 중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상한선 수준의 취업제한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취업제한제도가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출처:의료정보)

변호사 현두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16.03.2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작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앞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사전심의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므로 위헌적인 요소(즉, 행정권의 관여)만 제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고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잘못된 의료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또한,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해질 수 있고 사후적인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광고를 사전에 규제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현재까지 나타난 심의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적인 요소만 제거하는 선에서 심의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광고 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많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전심의제도의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의료법 제57조는 모든 의료광고가 아니라, 신문, 잡지, 현수막 등 일정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광고만을 사전심의대상으로 한정한다. 이는 의료광고의 수단과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여 모든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비록 의료법이 일정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만을 사전심의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의료광고의 대상이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하는 모든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다 보니,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인의 성명이나 면허 종류, 전문과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일자와 진료시간, 시설이나 장비 등에 관한 안내도 심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취지가 잘못된 의료정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데 있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진료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은 사전에 심의할 필요가 적다. 만약, 그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사후적인 제재로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경력이나 기능, 진료 방법이나 효능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비록 2005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구 의료법 제46조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한 광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는 사전심의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의료법 제56조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까지도 심의를 진행하여 불승인하거나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불승인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의료광고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심의원안이 승인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해가 갈수록 승인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하고 자의적인 심의기준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심의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사·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 제외)은 의사협회가, 치과의사·치과의원·치과병원·종합병원(치과만 해당)은 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한의원·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은 한의사협회가 각각 심의업무를 맡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들에 대한 광고심의업무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인단체(제28조)와 의료기관단체(제52조)를 구분하면서 각각 법정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광고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제56조 제1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해당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같은 요양병원이면서 설립자에 따라 심의기관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종합병원에서는 의과와 치과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 특수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광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3차례(2005년, 2007년, 2015년)에 걸쳐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취지는 의료광고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규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면서 소비자에게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현행 의료광고 심의제도는 의료광고의 부정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앞으로의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자율기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단체에게도 심의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정혜승

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2016.03.21

눈미백수술, 환자와 의사, 보건복지부 사이의 분쟁 사실상 종결단계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2000년대 중반부터 ‘눈미백수술’이 등장하였다. 눈 흰자위를 하얗고 깨끗하게 만드는 목적의 수술이었고, A라는 의사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 수술은 흰자위 부분 결막을 7~10mm정도 절제하고 그 자리에 혈관 신생억제제인 베바시주맙(bevacizumab)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 또한,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2 내지 5일) 마이토마이신이라는 세포핵 분열억제제를 0.02%의 농도로 점안하도록 하였다. A의사는 위 수술에 대한 성과를 여러 곳에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의학계에서 두루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처럼 일종의 임상시험 과정과 비슷한 단계에 있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다소 높은 비율로 부작용이 나타났고, 보건복지부는 직접 부작용의 형태 및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환자들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충혈, 공막 석회화, 공막 연화 등이었고 일부 환자들에게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상 처음으로 위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단,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들이 A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직 안과학계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점을 환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까지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법원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부작용의 가능성, 아직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반드시 환자에게 알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A의사는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수술중단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A의사가 패소하였다. 국민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중단 명령은 적법하였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다. 과연 중단을 명령할 정도로 위험한 수술인지는 의문스럽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6. 1. 대법원은 위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 다시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 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위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심리중이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눈미백수술 중단 명령의 적법성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눈미백수술과 관련된 소동은 사실상 모두 종결되는 것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은 언제나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술을 통해 환자를 사실상 시험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한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

변호사 한진

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과 동료평가제 도입

2016.03.21

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과 동료평가제 도입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2016. 3. 9.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동료평가제도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 중 ①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②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③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하여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하여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시범 도입하고자 하는 동료평가제도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공동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객관적인 상호평가를 함으로써 집단 전체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매년 약 700명 정도의 의료인에 대한 동료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① 면허취득 후 35년 이상 의료활동을 해온 경력의사, ②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③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④ 지난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⑤ 본래의 전공과목 이외의 의료활동을 하는 의사, ⑥ 병원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능력이 의문시되는 의사 등이다. 이와 같은 동료평가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는 동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부 내용으로서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들로 미루어 볼 때, 현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만으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복지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동료평가제도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료평가제도에 대해서 의료인을 위축시키고,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며, 경쟁 의료인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복지부의 동료평가제도는 캐나다의 제도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와 같이 효과적인 동료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캐나다처럼 지역별 의사면허관리기구라는 인프라를 먼저 갖출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지역별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중립적인 동료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동료평가제도는 의료인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법률로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역시 자율적 시범사업 시행 후 의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는 등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의료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 후 제재방식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국내 실무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율성·중립성·객관성을 갖춘 평가방식도 필요하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단계적 제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들의 이의신청절차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인은 장기간 고도의 수련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만큼, 동료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문제가 있는 의료인의 ‘배제’가 아닌 ‘재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향후 합리적인 동료평가제도가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의료인이라는 전문가집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보건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출처:MD저널)

변호사 조우선

줄기세포에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2016.03.16

줄기세포에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및 시술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줄기세포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줄기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는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 기증난자에서 핵 제거→환자의 체세포 주입의 방법으로 생성되는 줄기세포이다. 타인의 수정란을 필요로 하므로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면역 거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골수, 제대혈, 말초혈액, 지방조직 등 성체에서 얻어지는 줄기세포를 의미하며 배아줄기세포에 비해서 윤리적 논란이 적은 편이다. 먼저 배아줄기세포에 관련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2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배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배아연구기관으로서 등록하고 배아연구계획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주, 즉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의 경우 이와 구별되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기관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치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35조는 배아줄기세포주는 등록 후 ‘체외에서’ 질병의 진단, 예방,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체내에 이용하는 경우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치료술’의 차이의 구별이 필요하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을 의미하고,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자신으로부터 채취한 조직에 최소한의 조작을 가하여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하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의미하므로 개발과정이나 승인과정이 치료제와는 구별된다. 치료제의 경우 약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3상 임상시험까지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승인을 받아야 하나 치료술의 경우는 의료법의 규율을 받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외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약 승인이나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지 않고는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치료제나 치료술 모두 동일하다. 미용병원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환자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성분으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이다. 의료기관 등이 주름 개선 등의 미용적 목적으로 피부에 도포하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이를 배양하여 만들어내는 화장품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일반 화장품’ 혹은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여 화장품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화장품원료지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99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유래 세포조직 배양액이라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인체세포 조직 및 그 배양액을 배합금지원료에 추가하여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을 금지하지만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체유래 세포 및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이를 화장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 시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원료지정에 관한 기준상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의 원료로 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현두륜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2016.03.16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법(정식 명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 22. 공포되어, 금년 6. 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명칭 그대로,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돕는데 있다. 이 법의 내용은 크게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의료 해외진출’이란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을 수탁운영하거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제공행위,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파견행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행위, 외국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제2조 제1호). 외국에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무형적 지원까지도 ‘의료 해외진출’에 포함되므로, 해외진출의 주체는 국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관련 산업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국내 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 따라서, 의료법인 등이 의료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관 변경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는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만약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 의료진출’을 하는 경우,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의료기관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해진다(제29조 제1호). 다음,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 법 제정 이전에는 의료법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에 관련 의료법 규정은 삭제되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제7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고(제26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제24조).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29조 제2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해야 한다(제8조).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31조 제1호). 이 법은 금년 6. 23.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그 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이 열악한 국내 의료환경을 호도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을 심화하여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이 법이 의료 해외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잠재우고 이 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제대로 만들고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병원신문)

변호사 신태섭

신해철법 한 번 더 생각하기

2016.03.08

신해철법 한 번 더 생각하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개시조항이 담겨져 있다. 환자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이른바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개정안 마련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2014년 1월경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전예강 양이 빈혈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나, 뇌수막염 의심 하에 요추천자검사 도중에 병원도착 7시간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전예강 양의 유족은 환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대학병원의 거부로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조정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유족은 자동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 마련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먼저 의료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번 자동개시조항의 도입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자동개시조항 도입에 따른 법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몇 가지 쟁점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첫째, 자동개시조항은 상호 신뢰와 이해, 자발적 의사라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참고로 민사조정법은 피신청인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소송 이전에 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권을 침해하고, 조정의사 없는 자에게 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을 거부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미 자동개시를 마련한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좀 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책무 즉 국민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특성상 집단분쟁조정까지 마련하였다는 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역시 환경 보전을 위한 분야의 특성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직권조정까지 마련하였다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분야별 분쟁조정제도의 취지, 목적, 특성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넷째, 조정개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개시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나, 조정개시율은 12년 38.6%, 13년 39.7%, 14년 45.7%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강제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시율’은 상승할 수 있겠으나, 의사에 반한 조정참여로 ‘조정성립률(승복률)’은 하락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끝으로 다섯째, 중상해에 대한 개념 정립 역시 형법상 기준을 고려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형법은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 영역임에 반하여 분쟁조정 같은 민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영역으로써 단순히 형법상 기준을 차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의학적·법적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신해철법 논의를 포함한 그 동안의 의료관련 법·제도의 논의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이미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규제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어 균형감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아직도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해본다. <출처 : 데일리메디>

변호사 조진석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2016.03.04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3년 11월 대법원은 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강연료, 식사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 병원·학술행사 개최비 지원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는 2009년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배경이나 판결의 취지로 보아 의료계의 리베이트에 관하여 의료법의 적용과 함께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인력·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및 ⑦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상의 처벌은 의료법상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관한 처벌과는 별개로 의료법상의 처벌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상의 처벌도 중복되어 부담할 위험성도 있다. 의료기관으로서는 의약품처방, 의료기기사용, 용역제공업체로의 선정 등의 대가를 관련 업체에 요구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리베이트만을 제재하는 의료법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대상으로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외의 식자재, 집기류, 문구류 등의 상품이나 청소용역, 주차용역, 광고용역 등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과 함께 공정거래법을 감안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하여서도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의료정보)

변호사 한진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2016.02.25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한 진 2015년 말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건이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 2. 17.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과거 2013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의료용품 전체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였고, 규제대상을 1회용 의료기기로 한정하면서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였으며, 의료인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의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잠들어있던 법안을 깨우고 보다 엄격하게 강화시킨 것이다. 정부 역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 2. 18.부터 2016. 3. 31.까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고 있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며,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과 해당 지역 의사회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현장점검에서 적발시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관계법령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까지 받게 된다. 연이은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이를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1회용 의료기기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한 의료인을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관리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다. 이번 정부 및 국회의 대처를 통하여 일부 의료기관들의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근절되고 국민 보건위생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출처:데일리메디)

변호사 조진석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2016.02.19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2015년 D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의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것이 알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H의원에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C형 간염 집단감염사태가 알려졌다.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D의원 사태가 알려지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내시경용 생검겸자 1개가 약 300여회 반복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실태가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1회용 주사기나 내시경용 생검겸자 뿐만 아니라 심혈관 카테터, 혈액투석필터, 요도 카테터 등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2월까지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및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행위를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외에 따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2016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게 된다. 한편,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는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가 그 악결과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악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나 용기 등에 “1회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감염 등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어 의사 또는 의료기관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장내시경시술시 사용되는 1회용 스네어를 소독하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일회용 제품을 소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바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함”을 행정해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의 취지로 볼 때 1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이를 급여청구할 경우 당해 요양기관은 허가사항외 급여청구를 한 것이 되어 그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요양기관은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은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 보건위생상의 위험성과 민사·형사·행정상의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여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1회용 의료기기의 구매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수가를 책정하는 현재의 수가정책을 버리고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환자의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가정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MD저널)

변호사 박재홍

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2016.02.19

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는 의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업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정된 법 제2조 제2항 제5호(2017. 1. 1. 시행)는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입법은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관찰 및 자료수집을 하거나 간호를 위한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는 사실상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가 있다고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금지 의무가 명시화되었다(법 제4조 제4항, 제87조 제1항 제1호, 2016. 9. 30. 시행).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자에게 해당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법 제33조 제10항, 제64조 제1항 제5호, 2015. 12. 29. 시행, 제87조 제1항 제2호, 2016. 9. 30. 시행). 셋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가 명시화되었다(법 제18조의2, 2016. 12. 30. 시행). 따라서, 앞으로 의사가 의약품의 약품설명서에 기재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였다가,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의사의 약물 처방상 과실이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넷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명시되었다(법 제33조 제9항, 2016. 9. 30. 시행).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과의 협의에 앞서서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지침 등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앞으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새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의료기관 개설자의 공중보건의 고용금지 의무가 명시화되었다(법 제36조의2, 2015. 12. 29. 시행). 임상현장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를 야간 또는 주말에 소위 ‘알바’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전까지 공중보건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배치기간 외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만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토록 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중보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재제가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금번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의2 위반에 따른 법적 재제가 명시화되지 않았으나, ① 공중보건의 고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 등의 재제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은 물론, ② 향후에 공중보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관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바, 앞으로 공중보건의 고용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할 것이다. 여섯째,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80조의2 제2항, 2017. 1. 1. 시행).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원칙적으로 간호사에 의하여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되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 간호사의 지도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법 제80조의2 제1항, 2017. 1. 1. 시행).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체적인 진료보조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 제80조의2 제1항,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환자의 악결과 등이 초래된다면 해당 간호조무사,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물론 법 제2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간호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겠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②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③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도 자격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 및 관리가 아주 엄격해졌다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법 제80조, 2017. 1. 1. 시행). 그 밖에 금번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법 제4조의2), ② 의학 연구 등을 위한 의학한림원 설치(법 제52조의2) 등의 내용도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방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공중보건의 고용 금지, 간호조무사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업무 범위 등 개정된 의료법 규정은 이전과 크게 변경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는 향후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관련된 법률의 추가 개정 및 하위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김주성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2016.02.16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건보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건보법 제42조 제5항 및 제117조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건보법은 형벌의 위협으로 모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안에서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요양기관당연지정제).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의하여 우리 국민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공단에 그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만 하면, 굳이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않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위 제도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은 환자의 부당유인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잉진료 및 허위진료에 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필요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보편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형사적 제재에 더 나아가 종래와는 다른 형태의 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하여도 검찰은 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외관 형성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예컨대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대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것은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적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 계속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공단의 재정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축내는 여러 행위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발본색원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위와 같은 형태의 기소 및 처벌을 통해 법을 악용하려드는 자들을 척결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 바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개설과정에서 의료법위반이 있다고 하여, 그 속에서 의료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까지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기관은 원래 수익자인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해야함이 마땅하지만, 건보법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공단에 급여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더욱 문제된다. 가령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없다면 의료기관은 굳이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면 될 것인데, 위의 논리를 일관하면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이 환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치료 후 환자가 누린 건강상태의 호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처벌되어 왔었기 때문에,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청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기죄로 기소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에 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이에 발맞추어 수사기관이 사기죄로 의율하여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유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갑작스런 처벌에 관하여 과연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국민건강보험 제도 저변에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 즉 사회유해성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사기죄의 성부와 관련한 행위불법의 측면에서 보면 건보법 제57조 제1항 후단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행위 자체에 항상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건보법 자체가 말해준다. 나아가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적법한 진료행위가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가 후자 이상의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전자의 환자가 후자의 환자보다 특별히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의료행위 및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 수령 자체에는 사기죄의 결과불법 조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두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이로써 얻는 건강상태 호전의 이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청구가 기망행위로서 처벌되는 것에는, 사기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모두 탈락시키고, 단지 형사처벌을 통한 공단의 재정누수 방지 목적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건 이미 공단이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환수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살피지도 않고,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전부에 대하여 개설 명의자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형사처벌의 보충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우선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 조속히 이루어져야

2016.02.02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 조속히 이루어져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2013년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4475호)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이후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 의료인들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2년 내에는 의사면허가 재교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이미 적발하고도 몇 년간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 사실 적발 후 몇 년이 지나서 뒤늦게 이루어지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분이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위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 이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산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7년이 지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뒤늦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는 많지 않다.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확정판결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14년이 지난 후에야 같은 사건으로 의사면허자격 2개월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실효의 원칙'을 전제로 행정청의 뒤늦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14년이나 경과하여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지부가 자격정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애매한 것은 의료법 사실 적발로부터 7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루어지는 자격정지처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한 후 사전통지를 발하고, 적발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이후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진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의 한 재판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른 재판부는 이와 같은 뒤늦은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례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판결, 다른 행정사건의 판결 등이 확정되어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장기간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장기간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이루어지는 자격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예규 ‘인허가관련 범죄통보지침'은 인허가,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검사가 주무관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같은 면허 자격의 전문직의 경우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입건통보하고 만약 사법경찰관이 입건통보하지 않았다면 검찰 사건처리단계에서 다시 검사가 사건 처분과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수사 당시에 의사의 의료법 위반 수사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년동안 자격정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을 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된되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역은 관련법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혹은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사를 다른 전문직역과 비교하여 이와 같이 다르게 규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현행법 체계에서는 뒤늦게 이루어지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한 의료인의 권리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기간이 신설된다면 지금까지의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본다. (출처 : 청년의사)

변호사 신태섭

전자의무기록 들여다보기

2016.01.18

전자의무기록 들여다보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거의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러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숙지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차트가 아닌 전자차트 즉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서명은 반드시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의 전자서명은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비용 절감 목적으로 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들이 이미 선고된바 있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로써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각 의료인들은 위와 같은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을 명확히 숙지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출처: 의료정보)

변호사 조진석

의약품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와 건강보험의 적용

2016.01.15

의약품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와 건강보험의 적용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그 효능과 부작용의 발생에 관하여 유전적·환경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약품에 관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약사나 연구자들은 단일 국가에서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약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근에는 가능한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과 환경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의료기관별로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연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임상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임상시험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대에는 연간 500건 이상의 임상시험이 수행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연구 목적의 경우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의 목적도 있지만,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을 겸유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연구목적’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이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수행건수가 증가하게 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험자 대상 진료에 관한 진료비용의 규모도 증가하였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연구목적’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임상시험 관련 진료비로 인한 문제가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30일자로 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요건을 갖는 기관이 ② 영리목적이 아닌 연구, 리서치 등 학술적 목적으로 ③ 임상시험위원회의 승인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임상시험의 전 과정(계획, protocol 작성, 임상시험 수행, data정리 및 결과분석·보고 등)을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주도한 경우에 ④ 허가(신고)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에 한하여 ⑤ 임상시험의 시험군과 대조군 환자의 통상적인 요양급여 비용 전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①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이나 ② 임상시험 시험약(대조약 포함)을 제외한 외부 영리기관에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행정해석은 2015년 6월 30일에 공지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라 하더라도 임상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진료행위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례가 있고, 외부 기관이나 제약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다가 재정 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시부터는 연구 목적의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환수 예정 통보를 하는 등 의료기관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라고 하더라도, 연구 목적 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의 목적을 가진 진료행위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 임상시험과 무관한 진료행위도 있음에도 피험자 대상 진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환수가 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공지되지 전까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연구목적’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료기관이 피험자 대상 진료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임에도 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음에도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임상시험 여건이 악화되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흐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상시험 피험자 대상 진료라 하더라도, 진단 및 치료의 목적을 가지는 진료행위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의 피험자 대상 진료행위에 관하여는 환수를 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데일리메디)

변호사 정혜승

과도한 현지조사·방문확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016.01.06

과도한 현지조사·방문확인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현지조사, 방문확인 과정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러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일부의 경우 자료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불시 방문 등이 불가피하고, 강압적인 조사는 극히 일부 사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근무자들의 사적인 공간이고 의료기관이 보유한 자료 역시 사적 자료이며 심지어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간의 주체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이 공간에 출입하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사활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 또한,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동법 제4조).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17조 제1항). 그리고 행정조사 대상자가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연기의 신청도 가능하다(동법 제18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시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현지조사, 방문확인 시 직접적인 강제력의 행사는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은 사실상 큰 압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간혹 행정청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사행위는 의료계 뿐 아니라 금융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무리한 현장검사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한 일도 있다. 비록 이 회사가 투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영장집행 등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압류 사건이고 가압류사건의 결정에 따라 본 소송에서의 불법행위성 여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위한 조사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집행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모든 국민의 보험금 납부로 지탱되는 국민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지조사, 방문확인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조화롭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의료정보)

변호사 조우선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무엇이 달라지나?

2016.01.06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무엇이 달라지나?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8:1로 위헌판결을 하여, 이 판결의 의미와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앞으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필수적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이 위헌판결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지 않더라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고의 방법, 내용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자유가 보장되는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법 제56조는 여전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비방광고,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의사면허가 3년간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해당 광고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여전히 처벌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에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전심의와 다른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법의 사전심의 관련 규정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 이미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납부한 수년간의 사전심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심의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사전심의에 따른 사전심의료 부과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내린 사전심의료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의료법 제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전심의료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어 그로 인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기관이 지금까지 납부했던 사전심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같은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보네르)

변호사 한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판결에 관하여

2016.01.04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판결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료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금지되는 사전검열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이 아닌 각 의사협회가 위탁받아 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대해 지휘감독이 가능하고 의료인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이 있으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법 제57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9조는 이를 위반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의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의료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현수막 광고를 하였다가 약식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서, 현재의 법령을 일단 그대로 유지시키되 기한 내 개정을 요하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판결과 다르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위헌심판대상 법령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며, 이 중 형벌법규 위헌판결의 경우 과거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였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것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 다수의 의료인 또는 광고업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과거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의사면허